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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stringlengths 3 38	법령내용 stringlengths 6.53k 1.55M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14937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14937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현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유가증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유재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사용허가”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대부계약”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87149377"/>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14937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label> </span>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7149381"/>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p> <p class="pty1_de2h">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14938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label> </span>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p> <p class="pty1_de2h">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p> <p class="pty1_de2h">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p> <p class="pty1_de2h">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용신안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디자인보호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표법」</a>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저작권법」</a>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물신품종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품종보호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식재산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저작권법」</a>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p> <p class="pty1_de2h">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p> <p class="pty1_de2h">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배출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14938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label> </span>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공용재산<br/>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p> <p class="pty1_de2h">2. 공공용재산<br/>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p> <p class="pty1_de2h">3. 기업용재산<br/>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p> <p class="pty1_de2h">4. 보존용재산<br/>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14938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재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5조</a>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149391"/>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14939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기부채납)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14939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label> </span>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1493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공부 등록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1493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477','0010','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3749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p> <p class="pty1_de2h">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p> <p class="pty1_de2h">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br/>[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71494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br/>[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1494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1494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14940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label> </span>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1494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14941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label> </span>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14941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label> </span>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477','010000','001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p> <p class="pty1_de2h">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14941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1494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label> </span>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71494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p> <p class="pty1_de2h">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h">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p> <p class="pty1_de2h">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p> <p class="pty1_de2_1">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p> <p class="pty1_de2h">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p> <p class="pty1_de2h">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p> <p class="pty1_de2h">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87149421"/>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label> </span>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h">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 </p> <p class="pty1_de2h">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14942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14942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사용허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14942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사용허가기간) </label> </span>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21. 4. 20.,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재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14943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용료)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14943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용료의 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14943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용료의 감면)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14943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14943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청문)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14944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p> <p class="pty1_de2h">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p> <p class="pty1_de2h">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p> <p class="pty1_de2h">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14944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관리ㆍ처분)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477','010000','0028','00','010103','','법령이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477','010000','0028','00','01010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14944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계약의 방법)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14945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label> </span>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14945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대부기간)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재산: 1년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14945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대부료)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1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14945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대부료의 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14946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대부료의 감면)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477','010000','003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14946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14946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14946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14947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14947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교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14947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양여)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14948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14948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신탁개발) </label> </span>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ㆍ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p> <p class="pty1_de2h">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p> <p class="pty1_de2h">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p> <p class="pty1_de2h">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14948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신탁보수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87149489"/>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p> <p class="pty1_de2h">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26.]<br/>[제목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3:004303:87149491"/> <span class="bl"><label for="Y004303"> 제43조의3(위탁개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p> <p class="pty1_de2h">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p> <p class="pty1_de2h">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p> <p class="pty1_de2h">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p> <p class="pty1_de2h">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p> <p class="pty1_de2h">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p> <p class="pty1_de2h">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⑨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2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4:004304:87149493"/> <span class="bl"><label for="Y004304"> 제43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71494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4.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5:004305:87149497"/> <span class="bl"><label for="Y004305">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label> </span>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6:004306:87149499"/> <span class="bl"><label for="Y004306">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7:004307:87149501"/> <span class="bl"><label for="Y004307">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label> </span>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8:004308:87149503"/> <span class="bl"><label for="Y004308">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8. 10. 16., 2021. 12. 28.,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인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9:004309:87149505"/> <span class="bl"><label for="Y004309">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10:004310:87149507"/> <span class="bl"><label for="Y004310">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14951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14951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label> </span>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1. 4.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14951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가격 평가 등) </label> </span>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14951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14952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495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14952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물품의 분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ㆍ성질별ㆍ기관별ㆍ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4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14952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14952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표준화)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14952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물품관리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14953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label> </span> ① 물품관리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14953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물품운용관) </label> </span>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14953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14953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14954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14954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14954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재고관리)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14954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재물조사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14955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재물조정)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14955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14955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label> </span>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14955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물품의 정비)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14955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표준서식) </label> </span>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14956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14956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label> </span>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14956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취득) </label> </span> ① 물품관리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된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계획의 범위에서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물품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사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14957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보관의 원칙) </label> </span>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14957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출납명령) </label> </span>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14957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149579"/>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사용) </label> </span>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149581"/>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label> </span>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149583"/>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대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149587"/>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149589"/>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물품의 매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149591"/>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149593"/>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불용품의 양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p> <p class="pty1_de2h">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149595"/>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교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14959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연체료의 징수)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14960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변상금의 징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14960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14960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14960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label> </span>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14960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label> </span>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진 반환 </p> <p class="pty1_de2h">2. 재판상의 화해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원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14961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label> </span>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714961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물품의 공급) </label> </span>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사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714961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496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4.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7149617"/>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7149619"/>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물품관리 검사)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관리를 검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br/>[제목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7149621"/>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7149623"/>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477','010000','009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2:009202:87149625"/> <span class="bl"><label for="Y009202">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477','0092','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1576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9202', '258477', '0092',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92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92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7149627"/>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label> </span>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7149629"/>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2:009402:87149631"/> <span class="bl"><label for="Y009402">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3:009403:87149633"/> <span class="bl"><label for="Y009403">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477','010000','0094','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714963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7149637"/>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ㆍ사용ㆍ신탁ㆍ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9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7149639"/>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label> </span>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부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변상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7149641"/>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label> </span>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7149645"/>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9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4., 2014. 1. 7.,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지방공무원 임용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64582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5</a>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6</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7</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부터 제3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9</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0</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3. 11. 20.,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5</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6</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6</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17. 3. 27.,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64583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용어의 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h">4. “연구직렬”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a>(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79','BE','');"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a>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6</a>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64583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label> </span>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0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645835"/>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label> </span>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p> <p class="pty1_de2h">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p> <p class="pty1_de3">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5</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br/>[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1645837"/>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03','03','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8350');"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8.]<br/>[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9. 6.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3', '268113', '0003',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04:91645839"/> <span class="bl"><label for="Y000304">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03','04','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460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20.]<br/>[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9. 6.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4', '268113', '0003',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05:91645841"/> <span class="bl"><label for="Y000305">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03','05','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835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br/>[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19. 6.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5', '268113', '0003',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06:91645843"/> <span class="bl"><label for="Y000306"> 제3조의6(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label> </span> ①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외국인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전문경력관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8.,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2.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3.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4.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분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9. 30.]<br/>[제3조의5에서 이동 <2019. 6.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64584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시행규칙) </label> </span>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04','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24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04','00','010103','','지방자치단체의 규칙');"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8113',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64584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임용 시기) </label> </span>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64584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p> <p class="pty1_de2h">3.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7.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64585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8., 2013. 11.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파견된 사람이 복귀하거나 파면ㆍ해임ㆍ면직 또는 강등된 사람이 복귀하였을 때 그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a>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또는 직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직위의 직무요건 </p> <p class="pty1_de3">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위의 성과책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직무수행요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무원의 인적요건 </p> <p class="pty1_de3">가. 직렬 및 직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유 역량의 수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의 특기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5</a>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164585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기관의 실ㆍ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담당 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직 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07','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4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2', '268113', '000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91645855"/>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하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18. 3. 20.,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07','03','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4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3', '268113', '0007',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04:91645857"/> <span class="bl"><label for="Y000704"> 제7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8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05:91645859"/> <span class="bl"><label for="Y000705"> 제7조의5(겸임)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3</a>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6. 12. 3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9., 2013. 11. 20., 2016. 12. 3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p> <p class="pty1_de2h">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p> <p class="pty1_de2h">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64586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label> </span>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164586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모든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시ㆍ도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 2022. 4.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제1항에 따라 사전의결할 때에는 의결내용에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4.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16458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label> </span>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04:91645867"/> <span class="bl"><label for="Y000804">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08','04','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05:91645869"/> <span class="bl"><label for="Y000805">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08','05','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460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5', '268113', '0008',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06:91645871"/> <span class="bl"><label for="Y000806"> 제8조의6(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label> </span> 임용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 인사관리상의 우대 기준 등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08','06','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6458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인사위원회)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09','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1645877"/>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5.,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9.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91645879"/>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인사위원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사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5급 시보공무원의 면직 </p> <p class="pty1_de2h">2.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3. 11. 20., 2021. 11. 30., 2021. 12.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인사위원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와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2인사위원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ㆍ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04:91645881"/> <span class="bl"><label for="Y000904">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5. 11. 18., 2016. 12. 30., 2018. 3. 20.,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충심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9. 21.]<br/>[제목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64588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인사기록)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164588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통계의 보고 및 제출) </label> </span>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보고받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21.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64589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label> </span>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1','00','010103','','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3. 11. 2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3. 1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1','00','010103','','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64589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label> </span>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2','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164589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20. 7. 2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6458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신규임용방법)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7. 3.,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91645899"/>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label> </span> ①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학업의 계속 </p> <p class="pty1_de2h">3.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6459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label> </span> ①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h">1. 임용후보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p> <p class="pty1_de2h">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64590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6459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6','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1. 18.,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1.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9164590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5</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인사위원회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64591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3</a>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8. 22., 2012. 9. 2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2019. 11. 5., 2020. 7. 28., 2021. 1. 5.,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재직기관에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경력기준은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사람으로서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17','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50');"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임용기준은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6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그 밖에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17','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5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응시요건은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1. 20., 2013. 12. 30.,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17','00','010103','','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 2020. 9. 22.,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73. 5. 17.]<br/>[제목개정 2011.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68113',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91645913"/>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現員)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17','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1295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a>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12.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2', '268113', '001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64591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h">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p> <p class="pty1_de2h">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p> <p class="pty1_de2h">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1.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916459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label> </span>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한다)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1.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64591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9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0. 2.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6459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label> </span>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1.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64592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30., 2022. 4.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1','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513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6.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68113',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16459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1','02','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5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0. 7. 2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5. 11. 1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⑨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⑩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1','02','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2954');"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2.]<br/>[제목개정 2021. 11.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2', '268113', '0021',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916459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p> <p class="pty1_de2h">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p> <p class="pty1_de2h">4. 임용자격 </p> <p class="pty1_de2h">5. 공고 계획 </p> <p class="pty1_de2h">6. 임용요건 </p> <p class="pty1_de2_1">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8. 3. 2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교육부장관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1','03','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5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1','03','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1295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3', '268113', '0021',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91645929"/>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label> </span>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p> <p class="pty1_de2h">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활동 보조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부터 제92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21. 11. 30.,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1','04','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5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7. 3., 2021. 11. 30.,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4', '268113', '0021',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5:002105:91645931"/> <span class="bl"><label for="Y002105">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6:002106:91645933"/> <span class="bl"><label for="Y002106">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국외훈련 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훈련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7:002107:91645935"/> <span class="bl"><label for="Y002107">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br/>[제목개정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8:002108:916459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8">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label> </span>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64594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시보공무원) </label> </span>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7., 2015. 11. 1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1. 18., 2018. 3. 20.,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64594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9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73. 5.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6459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2., 2013. 11. 20., 2015. 11. 18., 2018. 3. 20.,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4','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43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수습직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68113',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64594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 2018. 3. 20.,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기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64595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p> <p class="pty1_de2h">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p> <p class="pty1_de2h">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26','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91645953"/>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label> </span>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6','02','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21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br/>[제목개정 2015. 11.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2', '268113', '002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64595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09. 9. 21., 2015. 11. 18., 2018. 3. 20.,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7','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461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7','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461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7','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461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h">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7','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461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7','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5269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4항을 따르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1. 8. 22., 2013. 11. 20., 2015. 11. 18., 2018. 3. 20., 2019. 11. 5.,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5. 11. 18., 2016. 12. 30., 2018. 3. 20., 2019. 11. 5.,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⑪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20. 9.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0', '268113', '00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91645957"/>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파견근무)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27','02','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5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2', '268113', '002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91645959"/>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2. 2. 28.,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2020. 7. 2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과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사람(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5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1. 20.,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4:002704:91645961"/> <span class="bl"><label for="Y002704">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5:002705:91645963"/> <span class="bl"><label for="Y002705"> 제27조의5(인사교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0. 4.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5', '268113', '0027',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6:002706:91645965"/> <span class="bl"><label for="Y002706">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7:002707:91645967"/> <span class="bl"><label for="Y002707">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27','07','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64596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전직의 요건)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전에 재직한 직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28','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64597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29','00','010103','','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29','00','010103','','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6459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label> </span>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13. 11.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20.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64597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ㆍ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1','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296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8113',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645979"/>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label> </span>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부터 제11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span> <br/>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br/>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br/>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br/> 가(32점 미만) 10퍼센트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03:91645981"/> <span class="bl"><label for="Y003103">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label> </span>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에 따라 평정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4:003104:91645983"/> <span class="bl"><label for="Y003104">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5:003105:91645985"/> <span class="bl"><label for="Y003105"> 제31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9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6.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6:003106:91645987"/> <span class="bl"><label for="Y003106"> 제31조의6(경력평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8., 2017. 3. 8., 2017. 7. 26., 2018. 9. 18., 2018. 12. 24., 2019. 6. 18., 2020. 7. 28., 2020. 12. 29.,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4호ㆍ제5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휴직기간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처분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7조</a>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삭제 <span class="sfon"><2016. 6. 28.></span></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6', '268113', '0031', '0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7:003107:91645989"/> <span class="bl"><label for="Y003107">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64599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a>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6</a>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h">1. 자격증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32','00','010103','','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32','00','010103','','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9. 21., 2018. 3. 20.,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임용권자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이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64599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label> </span>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3급 이상: 2년 이상 </p> <p class="pty1_de2h">2. 4급 및 5급: 3년 이상 </p> <p class="pty1_de2h">3. 6급: 2년 이상 </p> <p class="pty1_de2h">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3.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198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4. 2. 5.,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3','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5269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a>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33','00','010103','','기간은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3','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6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33','00','010103','','범위에서 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원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5</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5</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8. 3. 20.,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_1">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해당 승진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81. 6. 24.]<br/>[제목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0', '268113', '00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1645995"/>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2. 2. 29., 2012. 9. 21., 2013. 11. 20., 2017. 3. 8.,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7급: 11년 이상 </p> <p class="pty1_de2h">2. 8급: 7년 이상 </p> <p class="pty1_de2h">3. 9급: 5년 6개월 이상 </p> <p class="pty1_de2_1">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1. 8. 22.,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8., 2014. 11. 19., 2017. 7. 26., 2019. 11. 5., 2020. 7. 28.,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5</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2h">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33','02','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p> <p class="pty1_de2_1">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7., 2012. 9. 21., 2013. 11. 20., 2016. 6. 28., 2019. 11. 5.,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3','02','010102','DEG','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2962');"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2. 9.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9.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2', '268113', '003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64599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label> </span>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감봉 - 12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견책 - 6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09. 3. 31.,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09. 3. 31.,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1996.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64599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label> </span>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청장,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2. 9. 21.,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5','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07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2. 9. 21., 2015. 11. 18.,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0', '268113', '00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64600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label> </span>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에서 4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하여 불합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64600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60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64600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label> </span>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승진시험 </p> <p class="pty1_de2h">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p> <p class="pty1_de2h">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38','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1646007"/>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label> </span>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91646009"/>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label> </span> ①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계급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5</a>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계급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4:003804:91646011"/> <span class="bl"><label for="Y003804">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8','04','010102','NOT','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5270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38','04','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징계 사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성매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5:003805:91646013"/> <span class="bl"><label for="Y003805">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label> </span>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5.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6:003806:91646017"/> <span class="bl"><label for="Y003806">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4조</a>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7:003807:91646019"/> <span class="bl"><label for="Y003807">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6</a>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민간기업등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p> <p class="pty1_de2h">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p> <p class="pty1_de2h">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38','07','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8:003808:91646021"/> <span class="bl"><label for="Y003808">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9:003809:91646023"/> <span class="bl"><label for="Y003809">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label> </span> ①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민간기업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0:003810:91646025"/> <span class="bl"><label for="Y003810">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1:003811:91646027"/> <span class="bl"><label for="Y003811">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그 밖에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2:003812:91646029"/> <span class="bl"><label for="Y003812">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3:003813:91646031"/> <span class="bl"><label for="Y003813">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label> </span>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휴직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민간기업등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1</a>을 위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휴직공무원이 심신(心身) 이상(異狀)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4:003814:91646033"/> <span class="bl"><label for="Y003814"> 제38조의14(육아휴직) </label> </span>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31., 2014. 2. 5.,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2. 5.,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5:003815:91646035"/> <span class="bl"><label for="Y003815">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8','15','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296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3.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15', '268113', '0038', '1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1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1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6:003816:91646037"/> <span class="bl"><label for="Y003816">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3. 11. 20., 2013. 12. 30., 2016. 6. 28.,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8. 3.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7:003817:91646039"/> <span class="bl"><label for="Y003817">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8','17','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6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1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17', '268113', '0038', '17',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17"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17"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8:003818:91646041"/> <span class="bl"><label for="Y003818"> 제38조의18(질병휴직) </label> </span> ① 임용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8','18','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5270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7.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18', '268113', '0038', '18',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18"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18"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9:003819:91646043"/> <span class="bl"><label for="Y003819">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2. 5.]<br/>[제목개정 2021.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2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03820:91646045"/> <span class="bl"><label for="Y003820">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38','2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07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6.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20', '268113', '0038', '2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2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2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64604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60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79. 2.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64605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강임의 범위) </label> </span>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64605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label> </span>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일 때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1646055"/>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직위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금지행 위 </p> <p class="pty1_de2h">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91646057"/>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6460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2.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64606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label> </span>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5</a>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8.,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42','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296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0', '268113', '004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1646063"/>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03. 1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인 경우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8.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09. 9. 21.,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3:004203:91646065"/> <span class="bl"><label for="Y004203">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label> </span>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3. 민간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4:004204:91646067"/> <span class="bl"><label for="Y004204">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64606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60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5.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64607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label> </span>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h">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p> <p class="pty1_de2h">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p> <p class="pty1_de2h">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p> <p class="pty1_de2h">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p> <p class="pty1_de2h">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p> <p class="pty1_de2_1">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64607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label> </span>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64607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시험과목) </label> </span>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의 필수과목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8. 22., 2013. 11. 20., 2015. 11. 18., 2019. 6. 18.,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8. 22., 2011. 11. 1., 2013. 11. 20.,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차 시험과목: 한국사 </p> <p class="pty1_de2h">2. 제2차 시험과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임용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43','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a>,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8</a>ㆍ<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는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의2</a>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1개 과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임용의 경우: 외국어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99','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a>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각각 1개 과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61','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a>, 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83','BE','');"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a> 8ㆍ<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의2</a>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8. 22.,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1996.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⑫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4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공개경쟁임용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제1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1차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2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2차 시험과목 수와 같게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정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64607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출제수준) </label> </span>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p> <p class="pty1_de2h">2.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 </p> <p class="pty1_de2h">3.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64607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시험위원 등)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p> <p class="pty1_de2h">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p> <p class="pty1_de2h">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4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48','00','010102','NOT','정한다','5270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48','00','010102','NOT','정한다','5270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64608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신체검사) </label> </span>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a>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64608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label> </span> ①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이하 “총점”이라 한다)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득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득점(이하 “총득점”이라 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 시험성적과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요구 인원수가 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99','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a>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03','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 별표 4</a>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p> <p class="pty1_de2h">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p> <p class="pty1_de3">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a>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07','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 별표 4</a>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05','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a>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97','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 별표 4</a>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 2015. 11. 18., 2019. 6. 18.,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6.,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13. 3. 23., 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h">1.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 2013. 11. 20.,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91646085"/>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60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3:005003:91646087"/> <span class="bl"><label for="Y005003">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label> </span>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p> <p class="pty1_de2h">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p> <p class="pty1_de2_1">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50','03','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6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고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5.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003', '268113', '0050',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0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0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64608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label> </span>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일반승진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91646091"/>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제8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과 제10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 2016.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51','02','010102','NOT','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5270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3:005103:91646093"/> <span class="bl"><label for="Y005103">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가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9.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4:005104:91646095"/> <span class="bl"><label for="Y005104">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label> </span>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51','04','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2968');"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1.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4', '268113', '0051',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5:005105:91646097"/> <span class="bl"><label for="Y005105"> 제51조의5(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험(장애인의 경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51','05','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296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5', '268113', '0051',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6:005106:91646099"/> <span class="bl"><label for="Y005106"> 제51조의6 </label> </span> <input id="delJo916460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3.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64610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label> </span>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52','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64610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61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1.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64610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label> </span>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시험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64610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label> </span>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1. 8. 22., 2013. 5. 6., 2013. 11. 20., 2016. 12. 30., 2018. 3. 20.,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55','00','010103','','규칙으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13. 5. 6.,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8.,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9. 21., 2012. 2. 28.,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11.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91646109"/>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5</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3:005503:91646111"/> <span class="bl"><label for="Y005503">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13. 11. 20.,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55','03','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64611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에 따라 대상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람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8., 2021. 4.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9</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64611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label> </span>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81. 6.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64611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label> </span> ①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64611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label> </span>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64612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label> </span>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권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제2차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와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1646123"/>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label> </span>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64612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label> </span>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91646127"/>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61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64612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시험의 공고)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 2013. 11. 20., 2018. 3. 20., 2019. 11. 5., 2023. 6. 13.,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p> <p class="pty1_de2h">2. 응시자격 </p> <p class="pty1_de2h">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p> <p class="pty1_de2h">4. 선발예정 인원 </p> <p class="pty1_de2h">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p> <p class="pty1_de2h">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p> <p class="pty1_de2h">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22., 2020. 9. 22., 2023. 6. 13.,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91646131"/>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64613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label> </span> ①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p> <p class="pty1_de2h">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p> <p class="pty1_de2h">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ㆍ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p> <p class="pty1_de2h">3.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p> <p class="pty1_de2h">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명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63','00','010102','NOT','정하는','5270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64613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응시수수료) </label> </span>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4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4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64','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h">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p> <p class="pty1_de2h">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p> <p class="pty1_de2h">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p> <p class="pty1_de2h">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91646137"/>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label> </span>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64','02','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64613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65','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297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65','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5271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1.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500', '268113', '006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91646141"/>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 및 사유 </p> <p class="pty1_de2h">2. 소명 기한 </p> <p class="pty1_de2h">3. 소명 방법 </p> <p class="pty1_de2h">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13','0065','02','010102','NOT','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5271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3:006503:91646143"/> <span class="bl"><label for="Y006503">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64614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3</a>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p> <p class="pty1_de2h">2. 고충상담 창구 마련 </p> <p class="pty1_de2h">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h">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113','005050','0066','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1646149"/>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3</a>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p> <p class="pty1_de2h">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p> <p class="pty1_de2h">3.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속 기관(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64615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보완 요구) </label> </span>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64615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회피 및 기피)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64615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고충심사절차)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64615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646159"/>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증거 제출권) </label> </span>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646161"/>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label> </span>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p> <p class="pty1_de2h">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p> <p class="pty1_de2h">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p> <p class="pty1_de2h">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p> <p class="pty1_de3">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646163"/>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646165"/>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646167"/>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재심)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이나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결정서의 사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p> <p class="pty1_de2h">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p> <p class="pty1_de2h">3.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p> <p class="pty1_de2_1">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부터 제73조</a>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2:007502:91646169"/> <span class="bl"><label for="Y007502"> 제75조의2(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3</a>에 따라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6</a>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른 파견근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7</a>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p> <p class="pty1_de2h">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p> <p class="pty1_de2h">3.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p> <p class="pty1_de2h">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64617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준용규정) </label> </span>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64617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64617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800', '268113', '007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공무원임용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64823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5</a>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부터 제3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부터 제4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부터 제5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6</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를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23. 12. 26.,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4</a>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4</a>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64823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4., 2012. 1. 26., 2013. 2. 20., 2013. 3. 23., 2014. 1. 1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20. 2. 25., 2020. 3. 10., 2020. 7. 14., 2022. 5. 9., 2023. 8.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시ㆍ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소방청장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a>(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65','BE','');"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a>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64824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64824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label> </span>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6., 2015. 7. 13., 2015. 11. 18., 2017.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1648245"/>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3', '268149', '0003',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64824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외국인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문경력관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04','00','010102','DEG','소속 장관이 정하는','5249');"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속 장관이 정하는</a> 분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8149',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1648249"/>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2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6.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64825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임용권의 위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1. 9. 29., 2013. 11. 20., 2013. 12. 16., 2020. 2.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6.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소속 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11. 20., 2013. 12.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소속 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직및지도직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현업기관(現業機關)을 갖는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게 그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게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정원을 조정하거나 소속 장관 상호간, 소속 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05','00','010102','NOT','소속 장관이 정하는','44739');"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속 장관이 정하는</a>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1. 3. 7.,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89.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1648253"/>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label> </span>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64825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임용 시기) </label> </span>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64825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p> <p class="pty1_de2h">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7.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1648259"/>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label> </span>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64826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08','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72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0', '268149', '000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164826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통합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통합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통합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2. 통합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통합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소속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08','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37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9.]<br/>[제목개정 2025. 1.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2', '268149', '000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64826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label> </span>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64826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label> </span>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1648269"/>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91648271"/>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7. 3.,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비서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a>에 따른 정책보좌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0','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497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a>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0','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81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0','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42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0','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502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6.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3', '268149', '0010',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04:916482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4">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label> </span> ① 임용권자(제1호의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말한다)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때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0','04','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4919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4', '268149', '0010',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64827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label> </span>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64828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label> </span>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16482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4. 2. 5.,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64828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label> </span>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91648287"/>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label> </span>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64828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label> </span>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17.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채용후보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p> <p class="pty1_de2h">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1. 18.,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64829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label> </span>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16482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2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64829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DEG','정할 수 있다','2443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1. 4. 4., 2012. 1. 26., 2013. 3. 23., 2013. 4. 22.,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2016. 6. 24., 2017. 1. 10., 2019. 11. 5., 2020. 2. 25.,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441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632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447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NOT','인정하여 정하는','4474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정하는</a> 특수 전문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NOT','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4474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NOT','소속 장관이 정한다','44743');"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속 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25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6., 2020. 9. 22.,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2.,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16','00','010102','NOT','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474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4. 22.,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31.></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에 따른 응시요건. 다만, 소속 장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73. 4. 9.]<br/>[제목개정 2012. 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68149',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64829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2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78.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64830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label> </span>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5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인사혁신처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4.,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15. 11. 18., 2020. 2.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77. 9. 14.]<br/>[제목개정 2009. 9. 8.,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64830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71. 1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64830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73. 4.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64830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4., 2012. 1. 26., 2015. 9. 25., 2020.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br/>[제목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64830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label> </span> 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br/>[제목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164831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label> </span> 외무공무원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2431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a>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br/>[제목개정 2012. 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2', '268149', '0022',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91648313"/>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5. 9. 25.,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349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349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94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94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2. 3. 30.,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2015. 9. 25.,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⑧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⑩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인사혁신처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 </p> <p class="pty1_de2h">2. 소속 장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인사관리 업무 </p> <p class="pty1_de2h">3. 교육훈련기관의 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교육훈련 업무 </p> <p class="pty1_de2_1">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964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0., 2014. 11. 19.,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br/>[제목개정 2013. 11.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3', '268149', '0022',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91648315"/>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p> <p class="pty1_de2h">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p> <p class="pty1_de2h">4. 임용자격 </p> <p class="pty1_de2h">5. 공고 계획 </p> <p class="pty1_de2h">6. 임용조건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사전 협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공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른 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4','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778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4','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575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4', '268149', '0022',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5:002205:916483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5">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label> </span>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2','05','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305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1. 18., 2017. 1. 3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5', '268149', '0022',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6:002206:916483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6">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label> </span>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br/>[제목개정 2015.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64832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시보임용)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p> <p class="pty1_de2h">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64832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label> </span> ① 임용권자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 2017.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64832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11. 20., 2015. 9. 25., 2017. 12. 29., 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25','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885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수습직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8149',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64833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64833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91648335"/>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91648337"/>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64833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1648341"/>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64834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전직의 요건)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전에 재직한 직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4. 22., 2015. 11. 18.,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64834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8.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1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45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a>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68149',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64834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label> </span>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5. 11. 18.,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4급 및 5급: 3년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6급: 2년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우정직공무원 </p> <p class="pty1_de3">가. 우정2급: 3년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4. 2. 5., 2015. 11. 18., 2016. 6. 24., 2017. 1. 31., 2018. 7. 3., 2020. 12. 29., 2023. 10. 10., 2023. 12. 26.,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p> <p class="pty1_de3">가. 질병휴직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ㆍ제6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소속 장관 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7조</a>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삭제 <span class="sfon"><2016. 6. 24.></span></p> <p class="pty1_de2h">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시보임용 기간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474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486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a>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연구관ㆍ지도관 </p> <p class="pty1_de3">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499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a>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연구사ㆍ지도사 </p> <p class="pty1_de3">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802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a>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무<hi style="color: rgb(255, 0, 0);">공무원임용령</hi>」</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52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원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6., 2017. 12. 29., 2023. 10. 10.,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h">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424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a> 기간 </p> <p class="pty1_de2h">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p> <p class="pty1_de2_1">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8149',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64835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label> </span>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18. 9. 18., 2019. 11. 5.,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강등ㆍ정직: 18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감봉: 12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견책: 6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91648353"/>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64835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label> </span>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164835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label> </span>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3','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919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2', '268149', '003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64835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label> </span>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ㆍ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총결원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1648361"/>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label> </span>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 2019. 11. 5.,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91648363"/>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label> </span>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4','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993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이 경우 승진심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3', '268149', '0034',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64836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label> </span>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91648367"/>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경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2','010102','NOT','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475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p> <p class="pty1_de3">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2','010102','DEG','소속 장관이 인정하는','44753');"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속 장관이 인정하는</a>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887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포상을 받은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2','010102','NOT','인정하는','4475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징계 사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성매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037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46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37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 2019. 11. 5.,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2', '268149', '003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3:003503:91648369"/> <span class="bl"><label for="Y003503">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75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3', '268149', '0035',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4:003504:91648371"/> <span class="bl"><label for="Y003504">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15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7. 1. 31., 2019. 6. 18.,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7급: 11년 이상 </p> <p class="pty1_de2h">2. 8급: 7년 이상 </p> <p class="pty1_de2h">3. 9급: 5년 6개월 이상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4.,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2h">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16. 6. 24., 2019. 11. 5., 2023. 12. 26.,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35','04','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557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11.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4', '268149', '0035',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64837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91648375"/>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5. 12.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3:003603:91648377"/> <span class="bl"><label for="Y003603"> 제36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5. 12.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4:003604:91648379"/> <span class="bl"><label for="Y003604"> 제36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5. 12.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5:003605:91648381"/> <span class="bl"><label for="Y003605"> 제36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5. 12.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64838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6.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91648385"/>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6.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3:003703:91648387"/> <span class="bl"><label for="Y003703"> 제37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6.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4:003704:91648389"/> <span class="bl"><label for="Y003704"> 제37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6.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64839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8.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64839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39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199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91648395"/>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3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64839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겸임)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3</a>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5. 9. 25.,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9., 2013. 11. 20., 2015. 9. 25.,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p> <p class="pty1_de2h">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p> <p class="pty1_de2h">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임직원 간 </p> <p class="pty1_de2h">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64840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파견근무) </label> </span>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4</a>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a>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a>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1. 3. 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98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15.,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0.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96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82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81. 6.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8149',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1648403"/>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소속 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1','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93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9. 28.></span> </p> <p class="pty1_de2h">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ㆍ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2', '268149', '0041',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91648405"/>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64840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label> </span> ① 파견기간이 1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2','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572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h">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1. 20., 2023. 10. 10.,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0', '268149', '004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1648409"/>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6.,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16.></span> </p> <p class="pty1_de2h">4.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64841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6. 2. 3., 2020. 9. 22., 2021. 1. 5.,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a>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a>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직무분석규정」</a>에 따른 직무분석,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에 따른 역량평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직위의 직무요건 </p> <p class="pty1_de3">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위의 성과책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직무수행요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무원의 인적요건 </p> <p class="pty1_de3">가. 직렬 및 직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유 역량의 수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의 특기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 및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8.,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소속 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5</a>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3','00','010102','NOT','정하여','4475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a>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1648415"/>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9. 28.,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2. 9. 28.></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2. 9. 28.></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2. 9.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2. 9.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3','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39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302', '268149', '004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3:004303:91648417"/> <span class="bl"><label for="Y004303">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3','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905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3','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359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3','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359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3','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359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3','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97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2.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303', '268149', '0043',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3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3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4:004304:91648419"/> <span class="bl"><label for="Y004304"> 제43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4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5.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64842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label> </span>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64842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p> <p class="pty1_de2h">1의2.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이상 </p> <p class="pty1_de2h">2.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p> <p class="pty1_de2h">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5','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209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5','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213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h">5.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5','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213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h">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h">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p> <p class="pty1_de2h">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p> <p class="pty1_de2h">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1호의2(<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2. 1. 26., 2012. 9. 28., 2013. 3. 23., 2013. 4. 22., 2013. 11. 20., 2014. 6. 3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17. 12. 29., 2019. 11. 5., 2020. 9. 22., 2022. 12. 27.,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의2. 삭제 <span class="sfon"><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p> <p class="pty1_de2_1">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직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특정 기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를 위하여 선발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6호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2022. 12. 27., 2023. 12. 26.,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 2017. 1. 31., 2019. 11. 5., 2020. 9. 22., 2022. 12. 27.,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⑩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⑪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인 사람 및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전직되거나 전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 2020. 9. 22.,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⑫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9. 25.,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⑬ 인사혁신처장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ㆍ평가하며, 각 기관이 해당 계획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1. 18.,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br/>[제목개정 2015. 9.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0', '268149', '004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2:004502:91648425"/> <span class="bl"><label for="Y004502">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3:004503:91648427"/> <span class="bl"><label for="Y004503">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label> </span>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5','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83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20.]<br/>[제목개정 2015. 9.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3', '268149', '0045',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64842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label> </span>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64843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해양수산직렬 해양교통시설직류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7','00','010102','NOT','소속 장관이 정하는','44759');"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속 장관이 정하는</a>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20. 9. 22., 2023. 8.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64843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ㆍ기술ㆍ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4. 2. 5.,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48','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70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800', '268149', '004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64843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4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91648437"/>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ㆍ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3:004903:91648439"/> <span class="bl"><label for="Y004903"> 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label> </span> ①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보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64844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4조</a>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974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지주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변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법무법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8</a>에 따른 법무조합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법률사무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회계법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세무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세무법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법자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p> <p class="pty1_de2h">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35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법인ㆍ단체ㆍ협회 등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000', '268149', '005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64844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ㆍ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p> <p class="pty1_de2h">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p> <p class="pty1_de2h">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14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선발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924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a>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3935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0', '268149', '005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64844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84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6.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64844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휴직의 제한) </label> </span>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민간기업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2. 1. 26.,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64845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4','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88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복직한 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한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휴직기간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9. 25.,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400', '268149', '005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64845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64845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64845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label> </span>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휴직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민간기업등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1648459"/>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육아휴직) </label> </span>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2. 5.,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3:005703:91648461"/> <span class="bl"><label for="Y005703">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3. 12. 16.,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7','03','010102','NOT','소속 장관이 정한다','44761');"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속 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7','03','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790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2. 16., 2014. 11. 19., 2017.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br/>[제목개정 2013. 12.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3', '268149', '0057',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4:005704:91648463"/> <span class="bl"><label for="Y005704">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10., 2013. 11. 20.,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br/>[제목개정 2017.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5:005705:91648465"/> <span class="bl"><label for="Y005705">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7','05','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03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7','05','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736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1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5', '268149', '0057',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6:005706:91648467"/> <span class="bl"><label for="Y005706"> 제57조의6(고용휴직위원회 등)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 대상 기관 및 직위의 선정, 대상자의 선발,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7','06','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948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고용휴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민간기업등에의 채용 및 인사혁신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국제기구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6', '268149', '0057', '0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7:005707:91648469"/> <span class="bl"><label for="Y005707"> 제57조의7(질병휴직) </label> </span> ①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7','07','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1956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2.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7', '268149', '0057', '07',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7"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7"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8:005708:91648471"/> <span class="bl"><label for="Y005708"> 제57조의8(가족돌봄휴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2. 5.]<br/>[제목개정 2021.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9:005709:91648473"/> <span class="bl"><label for="Y005709">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휴직기간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10:005710:91648475"/> <span class="bl"><label for="Y005710">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49','0057','1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41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6.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10', '268149', '0057', '1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1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1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64847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강임의 범위) </label> </span>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82. 12. 31.]<br/>[제50조에서 이동 <2002. 7.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64848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label> </span>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64848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행위 </p> <p class="pty1_de2h">2.<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p> <p class="pty1_de2h">3.<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43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금지행위 </p> <p class="pty1_de2h">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64848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통합인사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p> <p class="pty1_de2_1">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실시, 부상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5. 1. 7.]</span> </p> <p></p> </div>]
군인연금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29717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29717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 범위) </label> </span>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29717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의)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h">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h">1. 25세 미만인 손자녀 </p> <p class="pty1_de2h">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p> <p class="pty1_de2_1">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29718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기여금의 반환) </label> </span>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29718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label> </span>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5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加算)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p> <p class="pty1_de2h">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p> <p class="pty1_de2h">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p> <p class="pty1_de2h">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29718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29719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급여의 종류)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퇴직급여 </p> <p class="pty1_de3">가. 퇴역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역연금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퇴직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퇴직유족급여 </p> <p class="pty1_de3">가. 퇴역유족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퇴직유족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퇴직수당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29719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2971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퇴역연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2971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label> </span>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29720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label> </span>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29720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29720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label> </span>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연금인 급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29720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연금액의 조정) </label> </span> ① 연금인 급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29720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label> </span>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2972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29721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label> </span>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5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복지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른 대부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29721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권리의 보호) </label> </span>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29721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급여의 조정) </label> </span>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29721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label> </span>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20년 미만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29722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label> </span>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br/><img alt="img52585159" src="/LSW/flDownload.do?flSeq=52585159"/> </p> <p class="pty1_de2_1">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br/><img alt="img52585163" src="/LSW/flDownload.do?flSeq=52585163"/>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29722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label> </span>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h">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29722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9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3조</a>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29722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29723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29723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p> <p class="pty1_de2h">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ㆍ제6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29723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label> </span>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소득금액(<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br/><img alt="img52585927" src="/LSW/flDownload.do?flSeq=52585927"/>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29723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퇴직일시금) </label> </span>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br/><img alt="img52585939" src="/LSW/flDownload.do?flSeq=52585939"/>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29723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퇴직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5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5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29724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퇴역유족연금) </label> </span>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29724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label> </span>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29724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label> </span>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h">1.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29724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label> </span>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29725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label> </span>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29725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label> </span>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29725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label> </span>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br/><img alt="img52585951" src="/LSW/flDownload.do?flSeq=52585951"/>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29725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퇴직수당) </label> </span>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br/><img alt="img52585955" src="/LSW/flDownload.do?flSeq=52585955"/> </p> <p class="pty1_de2_1">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29726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label> </span>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복무 중의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利敵)의 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 보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29726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label> </span>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29726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29727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label> </span>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29727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기여금) </label> </span>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29727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label> </span>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29727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부담금)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29727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보전금)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29728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연금액의 이체) </label> </span>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29728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29728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label> </span>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29728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label> </span>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p> <p class="pty1_de2h">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p> <p class="pty1_de2h">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297291"/>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기금의 용도) </label> </span>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29729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심사의 청구) </label> </span>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29729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시효)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29730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효력발생기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29730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29730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신고사항)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의 급여 제한 사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29730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4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0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0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경비업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30591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비업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30592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국가중요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비업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합방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02','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355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a>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1. 11., 2009. 1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30592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허가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30592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허가절차 등) </label> </span> ①시ㆍ도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p> <p class="pty1_de2h">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30592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label> </span>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ㆍ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3. 1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30592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30593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130593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 따른 영업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07','02','010102','NOT','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35559');"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a> 영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07','02','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13062');"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6. 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2', '267781', '000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913059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는 제외한다), 호송경비업무 또는 기계경비업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특수경비업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0.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3059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ㆍ소재지 </p> <p class="pty1_de2h">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p> <p class="pty1_de2h">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p> <p class="pty1_de2_1">②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3059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label> </span> ①기계경비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p> <p class="pty1_de2h">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p> <p class="pty1_de2h">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p> <p class="pty1_de2h">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30594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 내지 제12조</a>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p> <p class="pty1_de3">가. 시설경비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호송경비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신변보호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특수경비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1305943"/>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상실자 </p> <p class="pty1_de2h">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치매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3059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label> </span> ①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3059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label> </span> ①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12','00','010102','NOT','인정하는','5447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3. 1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30594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공무원법」</a>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비업법」</a>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4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30595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label> </span>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30595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label> </span> ①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15','00','010102','NOT','경찰청장이 정하는','54481');"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정하는</a>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범죄예방ㆍ경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경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15','00','010102','NOT','경찰청장이 정하는','54483');"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정하는</a>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1305955"/>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8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87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91305957"/>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8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8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04:91305959"/> <span class="bl"><label for="Y001504"> 제15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88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경비 관련 교육 운영계획서 및 운영경력서(운영경력서의 경우에는 경비 관련 교육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15','04','010102','DEG','고시해야 한다','544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4', '267781', '0015',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30596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label> </span> ①경비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3059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h">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비지도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경비지도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4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30596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label> </span>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비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공무원법」</a>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채용 당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경비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4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6. 28.,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7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3059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label> </span>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비원 교육기관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수경비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1305969"/>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label> </span> ① 경비원 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과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구분하되, 그 지정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30597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label> </span> ①시설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를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설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규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시설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30597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label> </span> 관할경찰관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30597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30597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label> </span> ①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출장소의 임ㆍ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30597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1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30598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30598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경비협회) </label> </span> ① 경비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30598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공제사업) </label> </span> ①협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10.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30598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label> </span> ①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p> <p class="pty1_de2h">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28','00','010102','DEG','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13065');"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h">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p> <p class="pty1_de2h">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p> <p class="pty1_de2h">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p> <p class="pty1_de2h">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p> <p class="pty1_de2_1">⑤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4. 3. 17., 2011. 4. 4., 2020.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0', '267781', '00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30598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보안지도점검) </label> </span> 시ㆍ도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30599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label> </span>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행사장등”이라 한다)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30599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p> <p class="pty1_de2_1">②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81','0031','00','010102','DEG','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13066');"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a>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7781',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305995"/>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20. 12. 31., 2021. 7. 13., 2022. 12. 20.,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1. 7. 13.></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03:91305997"/> <span class="bl"><label for="Y003103">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7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2014년 6월 8일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 202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2014년 6월 8일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1. 3. 2.></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1. 3.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30599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질서위반행위규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2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1. 26.]</span> </p> <p></p> </div>]
농어촌정비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14602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14602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어촌”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농촌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도로 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치산녹화(治山綠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7</a>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7. “한계농지”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14602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자원 조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14603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p> <p class="pty1_de2h">2. 대상 지역의 현황 </p> <p class="pty1_de2h">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p> <p class="pty1_de2h">4. 추정사업비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ㆍ발전시키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14603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14603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label> </span>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p> <p class="pty1_de2h">2. 재배작물의 종류 </p> <p class="pty1_de2h">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p> <p class="pty1_de2h">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14604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p> <p class="pty1_de3">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경지 정리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배수 개선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간척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매립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14604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14604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4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19','0009','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42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19','0009','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42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14604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label> </span>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14604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1460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14605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label> </span>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ㆍ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14605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p> <p class="pty1_de2h">1. 임대 </p> <p class="pty1_de2h">2. 매각 </p> <p class="pty1_de2h">3. 직접 사용 </p> <p class="pty1_de2h">4. 일시 사용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9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p> <p class="pty1_de2h">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p> <p class="pty1_de2h">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용도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1146057"/>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label> </span>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14605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19','0015','00','010102','NOT','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342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a>.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19','0015','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3425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1146061"/>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6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14606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14606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p> <p class="pty1_de3">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14606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91146071"/>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label> </span>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99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91146073"/>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6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14607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안전관리 교육)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1460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저수지 축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14607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1. 1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까지의 규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하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p> <p class="pty1_de2h">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하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1460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label> </span>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3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p> <p class="pty1_de2h">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3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1460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14608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1460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환지계획)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지계획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p> <p class="pty1_de2h">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p> <p class="pty1_de2h">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1460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19','0026','00','010102','NOT','고시하고','342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 단순한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p> <p class="pty1_de2h">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p> <p class="pty1_de2_1">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19','0026','00','010102','NOT','고시하고','342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사업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1460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label> </span>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1460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환지사의 자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1460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14609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환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지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13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14610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1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14610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1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14610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14610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 </p> <p class="pty1_de2h">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3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3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3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14610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ㆍ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환지 지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3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14611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label> </span>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14611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label> </span>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14611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3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건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14611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label> </span>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14611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수혜자총회) </label> </span>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14612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14612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14612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14612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14612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14613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label> </span>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14613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14613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14613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용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14613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지역권의 효력) </label> </span>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14614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label> </span>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경우 외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부터 제50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14614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14614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14614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14615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label> </span>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성과 목표 및 지표 </p> <p class="pty1_de2h">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차목</a>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p> <p class="pty1_de2h">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14615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label> </span>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목</a>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14615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14615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5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14615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14616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label> </span>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목적 </p> <p class="pty1_de2h">3. 주요 사업내용 </p> <p class="pty1_de2h">4. 사업비의 명세 </p> <p class="pty1_de2h">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p> <p class="pty1_de2h">6. 사업시행 기간 </p> <p class="pty1_de2h">7.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8. 사업 효과 </p> <p class="pty1_de2h">9. 세부 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p> <p class="pty1_de2h">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14616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label> </span>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5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14616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label> </span>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부터 제49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14616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label> </span>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5. 8. 28.,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14616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h">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p> <p class="pty1_de2h">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p> <p class="pty1_de2h">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7</a>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91146171"/>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빈집의 소재 현황 </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p> <p class="pty1_de2h">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p> <p class="pty1_de2h">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3:006403:91146173"/> <span class="bl"><label for="Y006403">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7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7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4:006404:91146175"/> <span class="bl"><label for="Y006404">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부터 제87조</a>까지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5:006405:91146177"/> <span class="bl"><label for="Y006405">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6:006406:91146179"/> <span class="bl"><label for="Y006406">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빈집정보시스템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7:006407:91146181"/> <span class="bl"><label for="Y006407">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8:006408:91146183"/> <span class="bl"><label for="Y006408">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2조</a>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14618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label> </span>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91146187"/>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3:006503:91146189"/> <span class="bl"><label for="Y006503">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신고자 보호법」</a>을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4:006504:91146191"/> <span class="bl"><label for="Y006504">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4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부터 제5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5:006505:91146193"/> <span class="bl"><label for="Y006505">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6:006506:91146195"/> <span class="bl"><label for="Y006506">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p> <p class="pty1_de2h">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319','000478','0065','06','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1.]<br/>[제목개정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14619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146199"/>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label> </span>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목</a>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차목</a>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p> <p class="pty1_de2h">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5</a>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p> <p class="pty1_de2h">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146201"/>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label> </span>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146203"/>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label> </span>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146205"/>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label> </span>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91146207"/>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label> </span>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146209"/>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기술지원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14621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14621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14621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14622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14622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평가)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146227"/>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146229"/>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14623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146233"/>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146239"/>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p> <p class="pty1_de2h">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146241"/>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2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146243"/>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label> </span> ① 관광농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2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2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2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1146245"/>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label> </span>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114624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3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3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부터 제26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3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1146249"/>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label> </span>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3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신고자가 거주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단독주택(<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95','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 별표 1</a>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76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76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2:008602:91146251"/> <span class="bl"><label for="Y008602">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4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7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5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3:008603:91146253"/> <span class="bl"><label for="Y008603">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label> </span>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4:008604:91146255"/> <span class="bl"><label for="Y008604">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label> </span>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1146257"/>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h">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4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1146259"/>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지도ㆍ감독 등)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5. 1.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114626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 2020. 2. 1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4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a>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114626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1146267"/>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1146269"/>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주택ㆍ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1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1146271"/>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1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114627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114627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1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1146277"/>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label> </span>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1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1146279"/>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부터 제51조</a>까지)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1146281"/>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label> </span>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부터 제26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1146283"/>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투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91146285"/>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91146289"/>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p> <p class="pty1_de2h">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p> <p class="pty1_de2h">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p> <p class="pty1_de2h">19.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91146291"/>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label> </span>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91146293"/>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3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91146297"/>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91146299"/>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91146301"/>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개발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2. 2. 17., 2012. 2. 22., 2014. 1. 14., 2014. 1. 21., 2014. 6. 3., 2016. 1. 19., 2020. 2. 11., 2020. 3. 31., 2021. 7. 20., 2021. 11. 30.,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축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5.></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단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p> <p class="pty1_de2h">2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3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p> <p class="pty1_de2h">3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4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7.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91146303"/>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도로 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7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91146305"/>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자금지원)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91146307"/>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91146309"/>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label> </span>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수면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는 “보상”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2:011002:91146311"/> <span class="bl"><label for="Y011002">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ㆍ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3:011003:91146313"/> <span class="bl"><label for="Y011003">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1조</a>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91146315"/>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지역ㆍ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ㆍ지구등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91146317"/>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91146319"/>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선수금) </label> </span>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91146321"/>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label> </span>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91146323"/>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label> </span>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料率)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6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91146325"/>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허가 취소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8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8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91146327"/>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지정 해제) </label> </span>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p> <p class="pty1_de2h">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91146329"/>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청문)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3. 3. 23., 2019. 12. 10.,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91146331"/>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91146333"/>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수면의 점유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 2020. 2. 11.,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환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9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수면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91146335"/>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label> </span>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부터 제81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91146337"/>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수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91146339"/>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label> </span>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91146341"/>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마을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91146343"/>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간에 농어촌정비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의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정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91146345"/>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수리계)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9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319','000478','012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리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91146347"/>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4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91146349"/>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label> </span>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91146351"/>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91146355"/>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15.,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 2019. 12. 10., 2020. 2. 1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3</a>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p> <p class="pty1_de2h">10.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91146357"/>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91146359"/>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19. 1. 15.,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2</a>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4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91146361"/>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6항</a>까지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2.]</span> </p> <p></p> </div>]
가축전염병 예방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88889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88889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12. 3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4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img alt="img42985437" src="/LSW/flDownload.do?flSeq=42985437"/>),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4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img alt="img42985461" src="/LSW/flDownload.do?flSeq=42985461"/>)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검역시행장”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02','00','010102','DEG','지정ㆍ고시하는','15401');"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하는</a> 물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54835',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88889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17. 10. 31., 2019. 1. 15., 2020. 2. 4.,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p> <p class="pty1_de2h">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p> <p class="pty1_de2h">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p> <p class="pty1_de2h">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p> <p class="pty1_de2h">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p> <p class="pty1_de2h">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p> <p class="pty1_de2h">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3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03','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272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54835',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58888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9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85888901"/>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3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04:85888903"/> <span class="bl"><label for="Y000304">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豫察)ㆍ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4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03','04','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3381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9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9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88890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label> </span>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6. 12. 2., 2020. 2. 4.,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p> <p class="pty1_de2h">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p> <p class="pty1_de2h">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p> <p class="pty1_de2h">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04','00','010102','NOT','인정하여','5070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a>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p> <p class="pty1_de2h">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p> <p class="pty1_de2h">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p> <p class="pty1_de2h">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9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9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35','001504','000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88890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label> </span>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무역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p> <p class="pty1_de2h">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p> <p class="pty1_de2h">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의2. 가축방역사 </p> <p class="pty1_de2h">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7의2. 도축장의 종사자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5888909"/>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0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0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0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 </p> <p class="pty1_de2h">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3. 가축의 예방접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0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방역관리 책임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0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0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85888911"/>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16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04:858889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4">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3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88891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가축방역교육)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588891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88891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가축방역관) </label> </spa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p> <p class="pty1_de2h">2. 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p> <p class="pty1_de2h">3. 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p> <p class="pty1_de2h">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p> <p class="pty1_de2_1">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0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 2012. 2. 22., 2013. 3. 23.,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88892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가축방역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88892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label> </span>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p> <p class="pty1_de2h">4. 자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이사회의 운영 </p> <p class="pty1_de2h">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p> <p class="pty1_de2h">8. 회계 </p> <p class="pty1_de2h">9. 공고의 방법 </p> <p class="pty1_de2h">10. 정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5. 6. 22.,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p> <p class="pty1_de2h">2. 축산물의 위생검사 </p> <p class="pty1_de2h">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p> <p class="pty1_de2h">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p> <p class="pty1_de2h">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p> <p class="pty1_de2h">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p> <p class="pty1_de2_1">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588892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88892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88893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p> <p class="pty1_de2h">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p> <p class="pty1_de2_1">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2.,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2.,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 25.,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88893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병성감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2','00','010102','DEG','정할 수 있다','3885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2','00','010102','DEG','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127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54835',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588893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label> </span>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99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88893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역학조사) </label> </span>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의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의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p> <p class="pty1_de2_1">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78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88893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label> </span>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 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4','00','010102','DEG','고시한다','1272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0', '254835', '00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88894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p> <p class="pty1_de2h">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5','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2384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0', '254835', '001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588894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label> </span> ① 닭, 오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23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23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24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88894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2. 식용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p> <p class="pty1_de2h">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p> <p class="pty1_de2h">4. 가축거래상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6','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27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2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9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15. 6.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54835',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88894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label> </span>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1. 4. 13.,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료관리법」</a>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p> <p class="pty1_de2h">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p> <p class="pty1_de2h">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2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7','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272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13., 2015. 6. 22., 2018. 12. 31.,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_1">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⑫ 가축운송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49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23. 9. 1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54835',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5888949"/>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85888951"/>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2017. 10. 3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卵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ㆍ가금부산물 운반 </p> <p class="pty1_de2h">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p> <p class="pty1_de2h">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p> <p class="pty1_de2h">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89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0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7','03','010102','NOT','고시하는','338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차량무선인식장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파법」</a>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⑩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변경등록ㆍ말소등록의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0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04:85888953"/> <span class="bl"><label for="Y001704">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5:001705:858889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5">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6:001706:85888957"/> <span class="bl"><label for="Y001706">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p> <p class="pty1_de2h">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p> <p class="pty1_de2h">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p> <p class="pty1_de2h">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88895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88896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h">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9','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2572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19','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2572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1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5. 6. 22.,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p> <p class="pty1_de2h">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54835',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5888963"/>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8889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살처분 명령)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78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2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3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88896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3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3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3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88896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88897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label> </span>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58889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8889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label> </span> ①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24','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3382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a>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11. 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5888977"/>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24','02','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는','1835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24','02','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한','183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한</a>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24','02','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는','1836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2', '254835', '002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88897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label> </span>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5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88898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label> </span>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88898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88898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label> </span>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및 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5888987"/>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label> </span>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88898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2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자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5.,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88899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검역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88899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지정검역물) </label> </span>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동물과 그 사체 </p> <p class="pty1_de2h">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588899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수입금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1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32','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1273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p> <p class="pty1_de2h">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p> <p class="pty1_de2h">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p> <p class="pty1_de2h">4. 특정위험물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1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p> <p class="pty1_de2h">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p> <p class="pty1_de2h">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32','00','010102','DEG','별도로 정한','12731');" title="팝업으로 이동">별도로 정한</a>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2호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32','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272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200', '254835', '003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5888999"/>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32','02','010102','DEG','고시되어 있는','1273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되어 있는</a>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202', '254835', '0032',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2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2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588900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33','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273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0', '254835', '00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588900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label> </span>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34','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273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54835',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588900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label> </span> ① 지정검역물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ㆍ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된 검역 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6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588900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수입 검역) </label> </span>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17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588900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label> </span> 지정검역물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588901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label> </span>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관에게 지정검역물의 적재 여부 확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 화물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588901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label> </span>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우체국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588901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label> </span> 검역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588901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수출 검역 등) </label> </span>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588901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검역시행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검역물 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출검역물이 시설ㆍ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ㆍ집하장에 있을 때 </p> <p class="pty1_de2h">3.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기간, 시설기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27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 가공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4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p> <p class="pty1_de2h">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3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588902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label> </span>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588902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label> </span> ① 검역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p> <p class="pty1_de2h">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p> <p class="pty1_de2h">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p> <p class="pty1_de2h">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p> <p class="pty1_de2h">5.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588902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label> </span>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588902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수수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588903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label> </span>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588903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보상금 등)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6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ㆍ제5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구제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헌법불합치, 2021헌가3, 2024. 5. 30, <hi style="color: rgb(255, 0, 0);">가축전염병 예방법</hi>(2018. 12. 31. 법률 제16115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5889035"/>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3:004803:85889037"/> <span class="bl"><label for="Y004803">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label> </span>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35','001504','0048','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588903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85889041"/>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9. 1. 15.,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심리 검사,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588904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2. 2. 22., 2020. 2. 4.,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588904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보고)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동물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2.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3.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 </p> <p class="pty1_de2h">4. 축산관련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관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85889047"/>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51','02','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273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2', '254835', '0051',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3:005103:85889049"/> <span class="bl"><label for="Y005103">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35','0051','03','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749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3', '254835', '0051',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588905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5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금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85889053"/>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2017. 10. 3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3:005203:85889055"/> <span class="bl"><label for="Y005203">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3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료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p> <p class="pty1_de2h">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3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4:005204:85889057"/> <span class="bl"><label for="Y005204">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85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588905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label> </span>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제목개정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588906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7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588906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검사 업무 중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85889067"/>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588906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15.,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본문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588907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4. 10. 15.,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부터 제4항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588907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8. 12. 3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5889075"/>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588907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0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부터 제58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588907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5. 6. 22., 2016. 12. 2.,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0. 2. 4., 2021. 4. 13.,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3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p> <p class="pty1_de2h">3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p> <p class="pty1_de2h">3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p> <p class="pty1_de2h">3의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p> <p class="pty1_de2h">3의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ㆍ제5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p> <p class="pty1_de2h">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p> <p class="pty1_de2h">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p> <p class="pty1_de2h">5의7.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p> <p class="pty1_de2h">5의8.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p> <p class="pty1_de2h">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p> <p class="pty1_de2h">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8. 13., 2015. 6. 22., 2016. 12. 2., 2017. 3. 21., 2018. 12. 31., 2019. 12. 10.,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71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6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588908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8890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58890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8890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58890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8890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588908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8890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div>]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619941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619941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산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수산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기능성”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수산식품클러스터”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619941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619942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619942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수산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수산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4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619942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619942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5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619943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p> <p class="pty1_de2h">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p> <p class="pty1_de2h">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619943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p> <p class="pty1_de2h">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p> <p class="pty1_de2h">3. 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p> <p class="pty1_de2h">4. 수산식품의 영양ㆍ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ㆍ개발 </p> <p class="pty1_de2h">5.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ㆍ개발 </p> <p class="pty1_de2h">6.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619943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619943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label> </span>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p> <p class="pty1_de2h">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5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619943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p> <p class="pty1_de2h">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61994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619944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촉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619944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p> <p class="pty1_de2h">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7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619944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7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7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7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619945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면허의 조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휴업기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휴업기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내수면어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내수면어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619945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619945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급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619945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9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619945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619946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619946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619946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p> <p class="pty1_de2h">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p> <p class="pty1_de2h">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619946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7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1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619947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p> <p class="pty1_de2h">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p> <p class="pty1_de2h">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619947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7619947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7619947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2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7619947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식품접객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2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7619948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2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2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7619948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3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7619948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label> </span>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p> <p class="pty1_de2h">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수산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8.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2.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3.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7619948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p> <p class="pty1_de2h">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p> <p class="pty1_de2h">3.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3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수산식품 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조사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3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7619948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3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7619949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기심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전업(轉業)ㆍ폐업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수산식품 및 음식점등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7619949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승계) </label> </span>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3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7619949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label> </span>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7619949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7619949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수수료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4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7619950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조세의 감면) </label> </spa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7619950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청문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7619950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생산자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7619950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7619951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7619951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7619951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77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8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284677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284677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0.,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직역연금(職域年金)”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에 따른 공무원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군인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직역연금법”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연금법”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연금가입자”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연금관리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6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284677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범위 등) </label> </span> ① 이 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284678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284678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8. 3. 20.,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ㆍ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3. 20.,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284678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label> </span>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284678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연계대상 기간) </label> </span>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가입기간(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가입기간을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재직기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재직기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복무기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직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법률 제7536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a>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 해당 가입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복무기간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284679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연계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4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9. 12. 10.,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7284679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72846795"/>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284679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label> </span>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계노령연금 </p> <p class="pty1_de2h">2. 연계퇴직연금 </p> <p class="pty1_de2h">3. 연계노령유족연금 </p> <p class="pty1_de2h">4. 연계퇴직유족연금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28468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28468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label> </span>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민연금가입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28468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label> </span>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284680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28468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label> </span>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유족연금액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민연금가입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284681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label> </span>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284681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4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연계기간이 10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p> <p class="pty1_de2h">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10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p> <p class="pty1_de2h">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4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284681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label> </span>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28468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label> </span> 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과 선택하지 아니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해당 연금액만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6.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생긴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만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28468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10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연계기간이 10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728468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284682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label> </span>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28468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label> </span>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의 규정 </p> <p class="pty1_de2h">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284683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728468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72846833"/>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3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284683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심사청구)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284683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망 신고 등) </label> </span>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5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284684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소멸시효)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284684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label> </span>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ㆍ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284684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label> </span>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連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7284684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국가의 지원) </label> </span>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7284685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7284685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국방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454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p> <p></p> </div>]
노인복지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53590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02:90535909"/> <span class="bl"><label for="Y000102"> 제1조의2(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3., 2011. 8. 4., 2015. 12. 29.,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치매”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치매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7조</a>(상해, 존속상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8조</a>(중상해, 존속중상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0조</a>(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1조</a>(특수폭행)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a>(상습범)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1조</a>(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3조</a>(학대, 존속학대)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6조</a>(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7조</a>(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8조</a>(특수체포, 특수감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9조</a>(상습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0조</a>(미수범)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1조</a>(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3조</a>(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4조</a>(특수협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5조</a>(상습범)(<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3조</a>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6조</a>(미수범)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7조</a>(강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7조의2</a>(유사강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8조</a>(강제추행),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9조</a>(준강간, 준강제추행),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0조</a>(미수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1조</a>(강간등 상해ㆍ치상),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1조의2</a>(강간등 살인ㆍ치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5조의2</a>(상습범)(<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8조부터 제300조</a>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7조</a>(명예훼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9조</a>(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1조</a>(모욕)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1조</a>(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4조</a>(강요)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4조의5</a>(미수범)(<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4조</a>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0조</a>(공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2조</a>(미수범)(<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0조</a>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6조</a>(재물손괴등)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53591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기본이념) </label> </span>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53591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label> </span>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53591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535917"/>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53591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노인실태조사)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6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53592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노인의 날 등) </label> </span>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05359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호</a>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9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9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90535925"/>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인권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노인복지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노인복지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4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4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53592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label> </span>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53592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label> </spa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53593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53593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53593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53593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53594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53594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53594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53594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53594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53595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53595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53595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53595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53595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53596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90535965"/>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3:002303:90535967"/> <span class="bl"><label for="Y002303"> 제23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53596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p> <p class="pty1_de2h">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p> <p class="pty1_de2h">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p> <p class="pty1_de2h">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p> <p class="pty1_de2h">5. 기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53597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생업지원) </label> </spa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53597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경로우대)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53597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건강진단 등)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7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90535977"/>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809','0027','02','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1149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90535979"/>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p> <p class="pty1_de2h">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p> <p class="pty1_de2h">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p> <p class="pty1_de2h">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3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4:002704:90535981"/> <span class="bl"><label for="Y002704">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53598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h">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ㆍ지도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h">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59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53598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8.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0535987"/>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5359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8.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53598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7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53599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label> </span>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노인주거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2. 노인의료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3. 노인여가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4. 재가노인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5. 노인보호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9</a>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0535995"/>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53599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label> </span>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7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2. 8., 2003. 5. 29., 2007. 8. 3., 2015.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53599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3. 31., 2007. 8. 3.,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7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0536001"/>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label> </span>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h">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p> <p class="pty1_de2h">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1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p> <p class="pty1_de2_1">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3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90536003"/>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05360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53600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label> </span>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h">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1. 6. 7.></span> </p> <p class="pty1_de2_1">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9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53600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3. 31., 2011. 6.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9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53600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label> </span>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h">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1. 6. 7.></span> </p> <p class="pty1_de2_1">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53601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7.,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90536013"/>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곡관리법」</a>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3:003703:90536015"/> <span class="bl"><label for="Y003703">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53601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label> </span>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p> <p class="pty1_de2h">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p> <p class="pty1_de2h">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p> <p class="pty1_de2h">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이 정하는 서비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53601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90536021"/>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label> </span>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3</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3:003903:90536023"/> <span class="bl"><label for="Y003903">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 25.,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0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br/>[제목개정 2010. 1.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4:003904:90536025"/> <span class="bl"><label for="Y003904">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label> </span>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5:003905:90536027"/> <span class="bl"><label for="Y003905">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p> <p class="pty1_de2h">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p> <p class="pty1_de2h">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p> <p class="pty1_de2h">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p> <p class="pty1_de2h">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p> <p class="pty1_de2h">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p> <p class="pty1_de2h">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p> <p class="pty1_de2h">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p> <p class="pty1_de2h">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p> <p class="pty1_de2h">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p> <p class="pty1_de2h">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p> <p class="pty1_de2h">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p> <p class="pty1_de2h">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p> <p class="pty1_de2h">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p> <p class="pty1_de2h">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3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6:003906:90536029"/> <span class="bl"><label for="Y003906">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label> </span>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강가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문화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응급구조사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의료기사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22.,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3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22.,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br/>[제목개정 2012.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7:003907:90536031"/> <span class="bl"><label for="Y003907">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6</a>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7.,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5</a>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9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8:003908:90536033"/> <span class="bl"><label for="Y003908">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label> </span>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9:003909:90536035"/> <span class="bl"><label for="Y003909"> 제39조의9(금지행위) </label> </span>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p> <p class="pty1_de2h">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p> <p class="pty1_de2h">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0:003910:90536037"/> <span class="bl"><label for="Y003910">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label> </span>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3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7.,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h">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br/>[종전 제39조의10은 제39조의11로 이동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1:003911:90536039"/> <span class="bl"><label for="Y003911"> 제39조의11(조사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9</a>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78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조사기본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br/>[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11은 제39조의12로 이동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2:003912:90536041"/> <span class="bl"><label for="Y003912">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label> </span>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br/>[제39조의11에서 이동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3:003913:90536043"/> <span class="bl"><label for="Y003913">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8. 3. 13., 2018. 12. 11.,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p> <p class="pty1_de2h">3.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4</a>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4:003914:90536045"/> <span class="bl"><label for="Y003914">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3</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9</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a>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3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5:003915:90536047"/> <span class="bl"><label for="Y003915">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label> </span>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6:003916:90536049"/> <span class="bl"><label for="Y003916">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label> </span>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14.,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14.,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br/>[제목개정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7:003917:90536051"/> <span class="bl"><label for="Y003917">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label> </span>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8. 12. 11., 2023. 6. 13.,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노인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의 긴급전화센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강가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의 건강가정지원센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문화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의료기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의 장애인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치매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및 확인ㆍ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9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8:003918:90536053"/> <span class="bl"><label for="Y003918">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9</a>의 금지행위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4</a>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9</a>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9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1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19:003919:90536055"/> <span class="bl"><label for="Y003919">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p> <p class="pty1_de2h">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p> <p class="pty1_de2h">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률구조법」</a>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p> <p class="pty1_de2h">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p> <p class="pty1_de2h">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8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8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87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2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03920:90536057"/> <span class="bl"><label for="Y003920">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label> </span>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2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1:003921:90536059"/> <span class="bl"><label for="Y003921">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5.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53606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변경ㆍ폐지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4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1. 6. 7.></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4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78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78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53606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수탁의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ㆍ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53606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감독) </label> </span> ① 복지실시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4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2. 8.,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53606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5. 3. 31., 2007. 8. 3., 2010. 1. 25., 2013. 6. 4., 2013. 8. 13., 2018. 3. 13., 2019. 4. 30.,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이유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7. 8. 3., 2013. 8. 13., 2018. 3. 1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이유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의 규정에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78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2. 29.,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53606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청문)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53607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비용의 부담)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3., 2011.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53607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6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7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05. 3. 31.,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1999. 2. 8.></span> </p> <p class="pty1_de2_1">⑦<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53607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비용의 보조) </label> </spa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53607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3조부터 제1059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4조</a>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59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53608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조세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감면규제법</a>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53608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이의신청 등) </label> </span>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2. 8.,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 29.,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53608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label> </span>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53608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60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53609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53609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label> </spa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53609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2. 8.,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90536099"/>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9</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3:005503:90536101"/> <span class="bl"><label for="Y005503"> 제55조의3(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9</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4:005504:90536103"/> <span class="bl"><label for="Y005504"> 제55조의4(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9</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p> <p class="pty1_de2h">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2</a>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53610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벌칙)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90536107"/>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5361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53610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53611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53611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2:005902:90536115"/> <span class="bl"><label for="Y005902"> 제59조의2(가중처벌) </label> </span> 상습적으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53611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ㆍ제3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는 제외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6. 12. 2.,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53611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61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90536121"/>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p> <p class="pty1_de2_1">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7., 2012. 10. 22., 2015. 1. 28.,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3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53612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5361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실내공기질 관리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88629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88629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동주택”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88630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대상) </label> </span>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철도역사의 대합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서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료기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모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산후조리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어린이집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대규모점포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학원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시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p> <p class="pty1_de2h">19. 실내주차장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업무시설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p> <p class="pty1_de2h">2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5. 31.,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아파트 </p> <p class="pty1_de2h">2. 연립주택 </p> <p class="pty1_de2h">3. 기숙사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2.,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동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88630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12.]<br/>[제목개정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5886305"/>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85886307"/>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p> <p class="pty1_de2h">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p> <p class="pty1_de2h">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12.]<br/>[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04:858863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4">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12.]<br/>[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05:85886311"/> <span class="bl"><label for="Y000405">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06:85886313"/> <span class="bl"><label for="Y000406"> 제4조의6(측정망 설치)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12.]<br/>[제4조의4에서 이동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07:85886315"/> <span class="bl"><label for="Y000407">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제목개정 2019. 4.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08:85886317"/> <span class="bl"><label for="Y000408">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오염물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09:85886319"/> <span class="bl"><label for="Y000409">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7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7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88632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label> </span>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97','000161','000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8863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12. 30., 2015. 12. 22., 2017. 1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88632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label> </span>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2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7</a>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88632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8863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6.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88632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label> </span>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8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8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5. 12.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3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5.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5886331"/>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label> </span>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4.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5886333"/>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97','0009','03','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26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3', '254897', '0009',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04:858863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4">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05:85886337"/> <span class="bl"><label for="Y000905">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88633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개선명령)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88634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label> </span>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호</a>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접착제 </p> <p class="pty1_de2h">2. 페인트 </p> <p class="pty1_de2h">3. 실란트(sealant) </p> <p class="pty1_de2h">4. 퍼티(putty) </p> <p class="pty1_de2h">5. 벽지 </p> <p class="pty1_de2h">6. 바닥재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22.]<br/>[제목개정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5886343"/>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7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858863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8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04:85886347"/> <span class="bl"><label for="Y001104">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9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05:85886349"/> <span class="bl"><label for="Y001105">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label> </span>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06:85886351"/> <span class="bl"><label for="Y001106">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label> </span>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07:85886353"/> <span class="bl"><label for="Y001107">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제11조의2에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08:85886355"/> <span class="bl"><label for="Y001108">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제11조의3에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09:85886357"/> <span class="bl"><label for="Y001109">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p> <p class="pty1_de2h">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p> <p class="pty1_de2h">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제11조의4에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01110:85886359"/> <span class="bl"><label for="Y001110">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제11조의5에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88636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label> </span>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3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18. 4. 17.,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7</a>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5886363"/>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p> <p class="pty1_de2h">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5886365"/>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04:85886367"/> <span class="bl"><label for="Y001204">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88636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2., 2015. 12. 22.,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2., 2015. 12. 22.,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9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⑦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3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8. 4. 17., 2019. 4. 2., 2020. 5. 26.,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12., 2018. 4. 17., 2019. 4. 2.,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⑨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3. 6. 12., 2018. 4. 17., 2019. 4. 2.,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5886371"/>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03:85886373"/> <span class="bl"><label for="Y001303">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04:85886375"/> <span class="bl"><label for="Y001304">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05:85886377"/> <span class="bl"><label for="Y001305">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7</a>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제13조의4에서 이동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88637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벌칙)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8. 4. 17.,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88638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88638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 2020. 5. 26.,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7</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 2019. 4. 2.,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68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7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22.]</span> </p> <p></p> </div>]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19785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19786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65157',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1978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하는 부담금으로 배분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4., 2016. 7. 19.,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할 것.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른 물납부동산인 경우 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의 귀속분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적을 근거로 납입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하는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말하며,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징수 수수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군ㆍ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57','002088','000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20.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19786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대상 사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連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14., 2014. 7. 14., 2015. 6. 1.></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5제곱미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14., 2014. 7. 14., 2015. 6.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197867"/>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90197869"/>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19787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조합의 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주택조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조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1978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25., 2009. 7. 30., 2014. 7. 14.,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26., 2009. 9. 21., 2009. 11. 20., 2014. 3. 24., 2014. 7. 14., 2015. 2. 23., 2019. 2. 8., 2019. 4. 2., 2020. 9. 10.,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공항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도로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천국제공항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삭제 <span class="sfon"><2011. 8. 11.></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15. 2. 23., 2019. 2. 8., 2020. 9. 10.></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곡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1. 8. 11.></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의 사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3호가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8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5호마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1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0197875"/>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개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90197877"/>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경감할 사업 및 경감 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경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 기준을 정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률 및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19787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ㆍ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19788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에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 시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p> <p class="pty1_de2h">2.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19788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6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p> <p class="pty1_de2h">2.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19788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착공 신고일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6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197887"/>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1개 이상 있으면 그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이하 이 호에서 “분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된 경우로서 분할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적용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지가현황도면(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p> <p class="pty1_de2h">3. 토지특성조사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4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토지가격비준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19788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지가의 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3. 3. 23., 2014. 7. 14., 2016. 8. 11.,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57','0011','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29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건축비 </p> <p class="pty1_de2h">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68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3. 지하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20., 2013. 3. 23., 2014. 7. 14., 2018. 12. 31.,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6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법인 등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등의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때 납부 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28., 2016.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100', '265157', '001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19789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20., 2013. 3. 23., 2014. 7. 14., 2016. 7. 19., 2016. 8. 31., 2018. 6. 26., 2020. 9. 8.,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 </p> <p class="pty1_de2h">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p> <p class="pty1_de2h">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p> <p class="pty1_de2h">5. 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p> <p class="pty1_de2h">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p> <p class="pty1_de2h">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3">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p> <p class="pty1_de3">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57','0012','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144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a>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산출명세서를 갖춘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7.,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h">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p> <p class="pty1_de2h">2. 조사비와 설계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④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7., 2013. 3. 23., 2014. 5. 22., 2014. 7. 14., 2016. 8. 31., 2016. 11. 29., 2018. 6. 26., 2020. 1. 7., 2020. 2. 18., 2020. 9. 8.,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회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68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감정평가법인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57','001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08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이란 2천700제곱미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5157',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1978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1978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부과 금액의 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부터 제13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과 종료 시점이 월 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월의 전월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 중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비용 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1978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7.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0197899"/>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납부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의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19790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고지 전 심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 </p> <p class="pty1_de2h">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p> <p class="pty1_de2h">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p> <p class="pty1_de2h">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거소 </p> <p class="pty1_de2h">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p> <p class="pty1_de2h">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p> <p class="pty1_de2h">4. 심사결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19790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p> <p class="pty1_de2h">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19790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부담금의 결정)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19790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납부의 고지)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납부 의무자 </p> <p class="pty1_de2h">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p> <p class="pty1_de2h">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p> <p class="pty1_de2h">5. 납부방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19790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납부 의무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20.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19791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부담금의 추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해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와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0197913"/>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57','0021','02','010102','NOT','지정하여 고시한','30805');"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하여 고시한</a> 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57','0021','02','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08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57','0021','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08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19791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물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7. 19., 2018. 6. 26.,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6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16. 7. 19.,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물납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 종료 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토지와 그 위의 주택을 함께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포함한다):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시가표준액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의 물납부동산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7. 19., 2016. 8. 31., 2018. 6. 26., 2020.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1979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다만,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환급액(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환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6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9. 18.,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7.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19791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지난 날로 해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1979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br/><img alt="img17720372" src="/LSW/flDownload.do?flSeq=17720372"/>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19792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결손처분)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019792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p> <p class="pty1_de2h">2. 부과 대상 토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57','0025','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144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a>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6.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2', '265157', '002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19792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개발사업의 조사)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19792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6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19793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1979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9.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197933"/>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1979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19793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납부의무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p> <p class="pty1_de2h">2. 납부의무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6. 25.]</span> </p> <p></p> </div>]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7440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02:90674403"/> <span class="bl"><label for="Y000102">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2022. 5. 25.,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p> <p class="pty1_de2h">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p> <p class="pty1_de2h">3. 내압용기 </p> <p class="pty1_de2h">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p> <p class="pty1_de2h">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17.]<br/>[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3. 7.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03:90674405"/> <span class="bl"><label for="Y000103">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오일의 보충 </p> <p class="pty1_de2h">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p> <p class="pty1_de2h">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p> <p class="pty1_de2h">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p> <p class="pty1_de2h">5. 창유리의 교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 10. 19.]<br/>[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2로 이동 <2023. 7.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7440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6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과 같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의2서식</a>(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0.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2004. 11. 29., 2006. 8. 7., 2010. 7. 20.,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7441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2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3서식</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7441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2003. 9. 26., 2008. 3. 14., 2013. 3. 21., 2013. 3. 23., 2023. 1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7441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label> </span>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9. 26., 2018. 1. 18., 2020. 3.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7441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h">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0. 7. 24.]<br/>[제목개정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7441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2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1997. 9. 6., 1999. 10. 19., 2002. 3. 11., 2012. 5. 7.></span> </p> <p class="pty1_de2h">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7442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4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7442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9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0. 7. 24., 2001. 8. 4., 2007. 8. 17., 2018. 1. 18.,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등록증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검사증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1. 8. 4.></span> </p> <p class="pty1_de2h">4.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7442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674427"/>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의2서식</a>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20.,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7442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4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의2서식</a>,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서식</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9. 6.></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10. 19.,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2020.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등본 또는 초본에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7443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7443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0. 19.,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h">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p> <p class="pty1_de2h">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2</a> </p> <p class="pty1_de2h">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p> <p class="pty1_de2h">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봉인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이하 이 조에서 “규격등”이라 한다)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13','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466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7443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고, 새김 위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0. 19., 2016.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7443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서식</a>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0. 19., 2000. 7. 24., 2001. 8. 4.></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1. 8. 4.></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0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7.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0.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7443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label> </span> 등록번호표제작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서식</a>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7.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br/>[제목개정 2000.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7444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7. 24.,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소유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을 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등록번호표가 무단복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건설기계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7.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7. 24., 2002.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7.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0.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7444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또는 봉인) </label> </span>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7. 24.,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7444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0674447"/>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3. 9.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7444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4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7445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신규등록검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21','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466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a>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8., 2019. 3. 19., 2019.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로 등록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검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7445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산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8.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1. 8. 4.]<br/>[제목개정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67445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설치 이후부터 사용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5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4.,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08. 11. 26., 2013. 3. 21., 2018. 6. 28., 2019. 3. 19., 2020. 3. 3., 2021. 2. 16.,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8., 2019. 10. 18., 2021. 8. 27.,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h">1.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p> <p class="pty1_de2h">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와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감속기 기어 및 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타워크레인의 경우 검사업무를 배정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8.,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 27., 2018. 6. 28.,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 시정권고 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발급하고,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1997. 9. 6., 2000. 7. 24., 2008. 3. 14., 2013. 3. 23., 2016. 12. 30., 2018. 6. 28., 2019. 3. 19., 2020. 7. 1., 2021. 8. 27.,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h">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방법 또는 부착위치가 각각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와 다른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규격ㆍ길이ㆍ너비ㆍ높이ㆍ총중량ㆍ축하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원동기 및 전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차대ㆍ제동장치ㆍ조향장치ㆍ동력전달장치ㆍ완충장치ㆍ주행장치ㆍ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ㆍ권상장치ㆍ와이어로프ㆍ유압장치 또는 소음ㆍ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ㆍ광축ㆍ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상부선회장치ㆍ붐신축작업장치ㆍ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ㆍ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차체의 후부안전판 또는 측면보호대가 심하게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 불량을 포함한다)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차체의 외형이나 부착물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전조등ㆍ미등ㆍ번호등ㆍ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하거나 등색(燈色)과 설치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심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지게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또는 트럭식 건설기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볼트ㆍ핀 등으로 연결된 구조물의 해당 볼트ㆍ핀이 불량하게 체결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1. 27., 2018. 6. 28.,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⑧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의 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 후 11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통지 시점에 이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9. 6., 1999. 1. 27., 2018. 6. 28.,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h">1. 정기검사신청기간 </p> <p class="pty1_de2h">2. 정기검사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p> <p class="pty1_de2h">3.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및 근거 법령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67445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4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8.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67446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구조변경검사)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구조변경 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9. 6., 1999. 10. 19.,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 2018. 6. 28., 2019. 3. 19., 2019.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p> <p class="pty1_de2h">2.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3. 변경한 부분의 도면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03. 9. 26.></span> </p> <p class="pty1_de2h">5.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67446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6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67446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67446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의2서식</a>(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0. 19., 2010. 7.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67446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label> </span>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 27., 2003. 9. 26., 2008. 3. 14.,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명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p> <p class="pty1_de2h">4. 차대일련번호 </p> <p class="pty1_de2h">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p> <p class="pty1_de2h">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p> <p class="pty1_de2h">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67447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정기검사 명령)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건설기계정기검사신청서(타워크레인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90674473"/>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3. 3. 21., 2018. 6. 28., 2019. 3. 19., 2020. 7. 1.,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7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수시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19.,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3. 19.,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1., 2019. 3. 19.,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8. 4.]<br/>[제26조에서 이동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67447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정비명령등)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4서식</a>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8. 6. 28., 2021. 2. 16.,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1. 27., 2018. 6. 28., 2021. 2. 16.,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 202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정기검사신청서 </p> <p class="pty1_de2h">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5서식</a>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1., 2021. 2. 16.,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0674477"/>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label> </span>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6서식</a>의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19., 202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검사는 제1호에 따른 연장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검사: 6개월. 다만,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명령: 31일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등을 신청한 건설기계가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벽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에 따라 해당 사업의 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건설기계매매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매도를 신고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4.]<br/>[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4로 이동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03:90674479"/> <span class="bl"><label for="Y003103">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이 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 명령 후 다시 신청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를 위반하여 이 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31','03','010102','NOT','인정하여 고시하는','3977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7서식</a>의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처분사실 기재 </p> <p class="pty1_de2h">2.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의 방지ㆍ단속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필요한 사항 통지 </p> <p class="pty1_de2h">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 사용ㆍ운행중지 사유 및 건설기계 제원 등의 정보 공고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하고, 해당 명령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은 그 즉시 해제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기재 </p> <p class="pty1_de2h">2.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통지 </p> <p class="pty1_de2h">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공고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8서식</a>의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와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4:003104:90674481"/> <span class="bl"><label for="Y003104">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9서식</a>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1., 2022. 8. 4., 202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br/>[제31조의2에서 이동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67448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검사장소) </label> </span>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7.,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덤프트럭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1999. 1. 27.></span> </p> <p class="pty1_de2h">3. 콘크리트믹서트럭 </p> <p class="pty1_de2h">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p> <p class="pty1_de2h">5. 아스팔트살포기 </p> <p class="pty1_de2h">6. 트럭지게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 제26호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32','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1807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200', '266265', '003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90674485"/>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73','BE','');"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2</a>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 시에 해당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10서식</a>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 2023. 1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2. 3.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67448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검사대행자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89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서식</a>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8. 3. 14., 2013. 3. 23.,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2. 3. 11.></span> </p> <p class="pty1_de2h">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검사업무규정안 </p> <p class="pty1_de2_1">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2008. 3. 1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 검사 실적 </p> <p class="pty1_de2h">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p> <p class="pty1_de2h">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0674489"/>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타워크레인의 등록현황 관리 </p> <p class="pty1_de2h">2. 타워크레인의 이력관리 </p> <p class="pty1_de2h">3. 타워크레인의 검사결과 확인 </p> <p class="pty1_de2h">4. 타워크레인의 사고조사 통계관리 </p> <p class="pty1_de2h">5. 타워크레인 검사원에 대한 직무 교육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관할 시ㆍ도지사, 총괄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1.,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총괄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총괄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33','02','010113','DEG','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103');" title="팝업으로 이동">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a>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90674491"/>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회의 임원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 검사의 충실성, 적정성 및 신뢰도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 검사인력 보유, 기술향상도 및 검사업무에 대한 투입 현황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 검사장비 보유, 유지관리 및 활용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33','03','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97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4:003304:90674493"/> <span class="bl"><label for="Y003304">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평가를 받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7조</a>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당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5:003305:90674495"/> <span class="bl"><label for="Y003305">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67449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검사업무규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20.,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p> <p class="pty1_de2h">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의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67449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label> </span>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0. 19., 2018. 1. 18., 2023. 7.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67450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3.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67450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3.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67450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3.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67450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3.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67450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3.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67451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의2</a>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67451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9. 26.,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p> <p class="pty1_de2h">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p> <p class="pty1_de2h">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p> <p class="pty1_de2h">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p> <p class="pty1_de2h">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p> <p class="pty1_de2h">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p> <p class="pty1_de2h">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p> <p class="pty1_de2h">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9.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p> <p class="pty1_de2h">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p> <p class="pty1_de2h">11. 타워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0674515"/>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10호</a>까지의 장치와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1.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건설기계 정비 관련 교육기관ㆍ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만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작업의 효율성(건설기계 안전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를 탈ㆍ부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건설기계의 사용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주행장치를 탈거(脫去)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67451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9. 26., 2008. 3. 1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5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3호서식</a>의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43','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397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a>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6. 12. 30., 2019. 3. 19., 2020. 7.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67452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6호서식</a>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4.,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10. 7. 20., 2014. 7. 15., 2019. 3. 19., 2020. 7. 1.,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2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제원표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의 외관도 </p> <p class="pty1_de2h">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나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03. 9. 26.></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90674523"/>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6호서식</a>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4.,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10. 7. 20., 2013. 3. 23., 2014. 7. 15., 2019. 3. 19., 2020. 7. 1.,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2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2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제원표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의 외관도 </p> <p class="pty1_de2h">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시험ㆍ연구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03. 9. 26.></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67452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67452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label> </span>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6호서식</a>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6. 12. 30., 2019. 3. 19.,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2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제원표 </p> <p class="pty1_de2h">2. 선적서류 사본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7.></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67452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label> </span>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a>에 따른 기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4., 2007. 8. 17., 2008. 2. 12., 2010. 7. 20., 2019. 3. 19.,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②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08. 3. 14., 2010. 7. 20., 2013. 3. 21., 2013. 3. 23., 2019. 3. 19.,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67453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67453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67453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67453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67453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67454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5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67454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서식</a>의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의2</a>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6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의 구조성능시험결과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 27., 2003. 9. 26., 2007. 8. 17., 2008. 2. 12., 2010. 7. 20., 2019. 3. 19.,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8., 2019. 3. 19., 2020. 7.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67454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1. 5., 2007.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1. 5., 2007.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5','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97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부품으로 한정한다)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하거나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다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타워크레인 부품의 교체 주기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 이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타워크레인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인쇄물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작자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0. 7. 20., 2014. 7. 15., 2016. 12. 30., 2020. 7. 1.></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ㆍ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ㆍ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p> <p class="pty1_de2h">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67454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90674549"/>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8., 2023.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작결함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p> <p class="pty1_de2h">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p> <p class="pty1_de2h">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p> <p class="pty1_de2h">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397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4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602', '266265', '005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3:005603:90674551"/> <span class="bl"><label for="Y005603">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4:005604:90674553"/> <span class="bl"><label for="Y005604">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04','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466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5:005605:90674555"/> <span class="bl"><label for="Y005605">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정보 및 형식승인ㆍ형식신고ㆍ건설기계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대행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6:005606:90674557"/> <span class="bl"><label for="Y005606">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5</a>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06','010102','NOT','인정하는','4661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7:005607:90674559"/> <span class="bl"><label for="Y005607">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9</a>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8</a>에서 같다)를 하게 한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 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07','010113','DEG','세부 사항은','1629');" title="팝업으로 이동">세부 사항은</a>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07','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44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607', '266265', '0056', '07',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607"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607"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8:005608:90674561"/> <span class="bl"><label for="Y005608">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label> </span>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p> <p class="pty1_de2h">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p> <p class="pty1_de2h">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9:005609:90674563"/> <span class="bl"><label for="Y005609">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a>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p> <p class="pty1_de2h">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09','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4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609', '266265', '0056', '09',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609"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609"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10:005610:90674565"/> <span class="bl"><label for="Y005610">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p> <p class="pty1_de2h">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p> <p class="pty1_de2h">3.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p> <p class="pty1_de2h">5. 신문 공고예정문 </p> <p class="pty1_de2_1">② 제작자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작자등은 시정조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11:005611:90674567"/> <span class="bl"><label for="Y005611">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a>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11','010102','NOT','인정하는','4661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12:005612:90674569"/> <span class="bl"><label for="Y005612">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내구연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초과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의3서식</a>의 정밀진단신청서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이하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밀진단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되,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진단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진단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는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의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8.]<br/>[종전 제56조의12는 제56조의13으로 이동 <2019.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13:005613:90674571"/> <span class="bl"><label for="Y005613">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9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의4서식</a>의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8.,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과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13','010102','DEG','인정하는','1834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인증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의5서식</a>의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상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13','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397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시험하여 발급하는 인증 서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 제작사(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13','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397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a> 기계분야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와 제5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표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13','010113','DEG','필요한 사항은','1713');"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한 사항은</a>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56','1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52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br/>[제56조의12에서 이동 <2019. 10.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613', '266265', '0056', '1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61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61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67457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8호서식</a>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4. 7., 2001. 8. 4.,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2024.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1. 8. 4.></span>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9호서식</a>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9호서식</a>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1997. 4. 7.></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p> <p class="pty1_de2_1">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0호서식</a>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2015. 9.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67457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20.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기타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67457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67458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6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1호서식</a>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07. 10. 15., 2007. 12. 13., 2010. 7. 20.,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1. 8. 4.></span> </p> <p class="pty1_de2h">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p> <p class="pty1_de2h">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0호서식</a>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4. 7.,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2014. 1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67458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와 같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65','006174','006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4. 1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6745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서식</a>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9. 6.,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 2014. 11. 7., 2024.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1. 8. 4.></span> </p> <p class="pty1_de2h">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9호서식</a>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9호서식</a>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4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0호서식</a>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6745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67458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67459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보증금의 지급) </label> </span>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1997. 9.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90674593"/>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의2서식</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2. 3. 11.></span>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0호서식</a>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3. 3. 21.,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 10. 19.]<br/>[제목개정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3:006503:90674595"/> <span class="bl"><label for="Y006503">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 10. 19.]<br/>[제목개정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4:006504:90674597"/> <span class="bl"><label for="Y006504">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의3서식</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5:006505:90674599"/> <span class="bl"><label for="Y006505">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label> </span>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5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의4서식</a>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한한다)를 해당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67460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label> </span> ①건설기계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4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3호서식</a>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7.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상호 또는 대표자 </p> <p class="pty1_de2h">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p> <p class="pty1_de2h">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2013. 3. 21.,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1. 27.,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0674603"/>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label> </span> ①건설기계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3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3. 3. 21.,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3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3</a>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59','BF','');"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a>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30.,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할 세무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 1. 27.]<br/>[제목개정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3:006603:90674605"/> <span class="bl"><label for="Y006603">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p> <p class="pty1_de2h">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67460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label> </span>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a>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67460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90674611"/>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3:006803:90674613"/> <span class="bl"><label for="Y006803">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3.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67461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6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67461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4호의2서식</a>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p> <p class="pty1_de2h">2. 매도신고 :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4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0.,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의3서식</a>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0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서식</a>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1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90674619"/>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label> </span> 건설기계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8.,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등록증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4.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3">가. 저당ㆍ압류의 해지증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3:007003:90674621"/> <span class="bl"><label for="Y007003">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label> </span>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2</a>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3서식</a>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8.,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2</a>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4서식</a>의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5서식</a>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7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6서식</a>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7서식</a>의 폐기검수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4:007004:90674623"/> <span class="bl"><label for="Y007004">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label> </span>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수출업자가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8.]<br/>[종전 제70조의4는 제70조의5로 이동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5:007005:90674625"/> <span class="bl"><label for="Y007005">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br/>[제7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0조의5는 제70조의6으로 이동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6:007006:90674627"/> <span class="bl"><label for="Y007006">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label> </span> 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6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8서식</a>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9서식</a>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점검ㆍ정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10서식</a>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br/>[제7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0조의6은 제70조의7로 이동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7:007007:90674629"/> <span class="bl"><label for="Y007007">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label> </span>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11서식</a>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5호의11서식</a>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2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br/>[제70조의6에서 이동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67463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6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9. 26., 2010. 7. 20., 2013. 3. 21., 2014. 11. 7., 2015. 9. 25., 2021. 8. 27., 2022.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신체검사서 </p> <p class="pty1_de2h">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0., 201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7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0.,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67463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 2022. 12.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67463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덤프트럭 </p> <p class="pty1_de2h">2. 아스팔트살포기 </p> <p class="pty1_de2h">3. 노상안정기 </p> <p class="pty1_de2h">4. 콘크리트믹서트럭 </p> <p class="pty1_de2h">5. 콘크리트펌프 </p> <p class="pty1_de2h">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7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1444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a> 건설기계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h">1. 5톤 미만의 불도저 </p> <p class="pty1_de2h">2. 5톤 미만의 로더 </p> <p class="pty1_de2h">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3톤 미만의 지게차 </p> <p class="pty1_de2h">4. 3톤 미만의 굴착기 </p> <p class="pty1_de2h">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p> <p class="pty1_de2h">5. 공기압축기 </p> <p class="pty1_de2h">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쇄석기 </p> <p class="pty1_de2h">8. 준설선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1. 27., 2016.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300', '266265', '007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67463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8</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7호의2서식</a>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0</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8호서식</a>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9호서식</a>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0호서식</a>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67464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67464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4. 7., 1999.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내지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치매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 2013. 3. 23.,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ㆍ머리ㆍ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4. 7., 1999. 10. 19.,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067464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label> </span>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6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9. 26., 2010. 7. 20., 2013. 3. 21., 2014. 11. 7., 2015. 9. 25.,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067464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2호서식</a>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2003. 9. 26., 2007. 12. 13., 2008. 3. 14., 2013. 3. 2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0674649"/>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067465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label> </span>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1.,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1. 면허가 취소된 때 </p> <p class="pty1_de2h">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p> <p class="pty1_de2h">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5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2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3.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067465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정기적성검사) </label> </span>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 2022. 5. 25., 2022.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p> <p class="pty1_de2h">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급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6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7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0674655"/>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수시적성검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수시적성검사 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의4서식</a>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9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 전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 2022.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p> <p class="pty1_de2h">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급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의3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0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0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7호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067465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2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p> <p class="pty1_de2h">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p> <p class="pty1_de2h">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83','00','010102','NOT','인정하는','4661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2:008302:90674659"/> <span class="bl"><label for="Y008302">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한국교통안전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른 비영리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2의3</a>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3:008303:90674661"/> <span class="bl"><label for="Y008303">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의5서식</a>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5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의6서식</a>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0674665"/>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협회의 설립)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10. 19.,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2008. 3. 14.,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067466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회원의 자격) </label> </span>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1. 5., 1999. 10. 19., 2002. 3. 11., 2007. 8. 17.,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을 폐지한 때 </p> <p class="pty1_de2h">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0674669"/>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6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0674671"/>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6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0674673"/>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정관) </label> </span>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임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0674675"/>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업무) </label> </span>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p> <p class="pty1_de2h">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0674677"/>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지도ㆍ감독)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10. 28., 2008. 3. 14.,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2:009002:90674681"/> <span class="bl"><label for="Y009002"> 제90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6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0. 7.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0674683"/>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4호의2서식</a>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p> <p class="pty1_de2h">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p> <p class="pty1_de2_1">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2. 매각일시 </p> <p class="pty1_de2h">3. 매각과정 </p> <p class="pty1_de2h">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2:009102:90674685"/> <span class="bl"><label for="Y009102">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p> <p class="pty1_de2h">3. 건설기계가 전도(顚倒)되는 사고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91','02','010102','NOT','인정하는','4661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3:009103:90674687"/> <span class="bl"><label for="Y009103"> 제91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6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4:009104:90674689"/> <span class="bl"><label for="Y009104"> 제91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06746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0674691"/>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5호서식</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2:009202:90674693"/> <span class="bl"><label for="Y009202">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2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2의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19., 2019.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0674695"/>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수수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수료 등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19., 202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의4</a>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6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93','00','010102','NOT','인정하는','4660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0674697"/>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회의 임원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1명과 건설기계 담당 부서의 장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94','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97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0674699"/>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전산처리업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p> <p class="pty1_de2h">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p> <p class="pty1_de2h">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p> <p class="pty1_de2h">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p> <p class="pty1_de2_1">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65','0095','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97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0674701"/>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6호서식</a>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7.></span> </p> <p class="pty1_de2h">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p> <p class="pty1_de2h">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7호서식</a>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1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8호서식</a>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0674703"/>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8., 2020. 3. 3., 2022. 5.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57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0</a>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37998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37998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37998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37998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37999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p> <p class="pty1_de2h">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와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남북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농어업ㆍ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8.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9. 교육ㆍ의료ㆍ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⑪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37999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37999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p> <p class="pty1_de2h">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p> <p class="pty1_de2h">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37999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38000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3800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8.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38000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label> </span>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p> <p class="pty1_de2h">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38000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label> </span>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h">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p> <p class="pty1_de2h">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p> <p class="pty1_de2h">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38000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시행자) </label> </span>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38001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3. 해당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38001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4. 6. 3., 2016. 12. 2., 2016. 12. 27., 2017. 2. 8., 2020. 1. 29., 2020. 3. 31.,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도로 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 정비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p> <p class="pty1_de2h">3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3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p> <p class="pty1_de2h">3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p> <p class="pty1_de2h">3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축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 협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승인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38001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3800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38002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079','0017','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593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079','0017','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593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3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38002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1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1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부세법」</a>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38002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개발부담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38002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38002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38003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38003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38003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ㆍ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개발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38003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1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농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38003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38004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38004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label> </span>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38004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청문) </label> </span> 사업승인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38004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2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38005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47478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47478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4747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7. 27., 2011. 3. 9.,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3">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32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47478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1. 20.,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온천법」</a>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47479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7. 30., 2012. 4. 10., 2017. 6.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a>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47479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9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47479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47479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47479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권역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4748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하 “공공 청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연수 시설(이하 “연수 시설”이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4748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label> </span>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학교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 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수도권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a>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各院)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변경하려는 간호대학의 총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11','00','010102','NOT','고시하는','424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공 청사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공공법인의 사무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4748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12','00','010102','NOT','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240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100명 이내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12','00','010102','NOT','고시하는','424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공 청사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공공법인의 사무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연수 시설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47480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 택지조성사업.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8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 </p> <p class="pty1_de2h">2. 공공 청사 </p> <p class="pty1_de2h">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h">4. 연수 시설 중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8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13','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87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63671',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4748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label> </span>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p> <p class="pty1_de2h">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市街化)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6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p> <p class="pty1_de2h">4. 학교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14','00','010102','NOT','고시하는','424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공공 청사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공공법인의 사무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연수 시설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은 제외한다)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47481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종전대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47481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47481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6. 20., 2018. 2. 9.,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4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산업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노기술개발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7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7.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3">가. 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4748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부담금의 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29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47481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label> </span> ①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통지받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시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94748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label> </span> ①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47482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부담금의 납입)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9., 2014. 3. 11., 2017. 6. 20., 2018. 9. 18., 2023. 7.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4748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하는 면적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6.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47482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2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94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2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389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용지 중 공장 설립 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ㆍ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ㆍ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도별 배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배정된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3671',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4748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23','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98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 제한 여부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11. 16.,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4748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증원은 입학 정원의 증가 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전년도 전국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학원대학: 매년 300명.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24','00','010102','NOT','고시하는','424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은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24','00','010102','NOT','고시하는','424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47483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p> <p class="pty1_de2h">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94748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주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4748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교육부차관 </p> <p class="pty1_de2h">2. 국방부차관 </p> <p class="pty1_de2h">3. 행정안전부차관 </p> <p class="pty1_de2h">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p> <p class="pty1_de2h">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p> <p class="pty1_de2h">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p> <p class="pty1_de2h">7. 환경부차관 </p> <p class="pty1_de2h">8. 국토교통부차관 </p> <p class="pty1_de2h">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서울특별시부시장 </p> <p class="pty1_de2h">2. 인천광역시부시장 </p> <p class="pty1_de2h">3. 경기도부지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9474839"/>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47484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label> </span>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47484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1. 8.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47484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간사장 등) </label> </span>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47484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1. 8.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9474849"/>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label> </span>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47485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label> </span>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47485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label> </span>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8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3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77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200', '263671', '003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47485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label> </span>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47485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운영 세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9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33조</a>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71','0034','00','010102','DEG','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3336');"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63671',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47485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5519744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5519744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건축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분양사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분양받은 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5519744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 이 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업무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5519745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분양 시기 등) </label> </span>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착공신고 후 </p> <p class="pty1_de2h">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서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⑦ 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5519745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분양신고) </label> </span>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5519745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분양방법 등) </label> </span> ① 분양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1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1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5519745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label> </span> ① 분양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이를 밝혀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551974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1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7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04:55197461"/> <span class="bl"><label for="Y000604">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label> </span>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551974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설계의 변경) </label> </span>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551974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label> </span>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5519746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시정명령) </label> </span>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55197469"/>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에 한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55197471"/>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551974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5519747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551974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8513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1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9.]</span> </p> <p></p> </div>]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815895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 2016. 8.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815895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대상) </label> </span> 이 규칙은 사업주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4., 2014. 10. 30.,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81589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32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품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h">1.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p> <p class="pty1_de2h">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p> <p class="pty1_de2h">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p> <p class="pty1_de2_1">②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3','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320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43945',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815897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 2012. 3. 9., 2013. 3. 23., 2014. 10. 30., 2019. 8. 22.></span> </p> <p class="pty1_de2h">1. 발코니 확장 </p> <p class="pty1_de2h">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p> <p class="pty1_de3">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p> <p class="pty1_de3">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4','00','010102','DEG','고시하는','194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품목의 설치 </p> <p class="pty1_de2_1">②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32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0.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43945',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815898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label> </span>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815898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label> </span>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6','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32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1. 11. 14.,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43945',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815899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br/>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p> <p class="pty1_de2_1">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비지수등”이라 한다)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7','00','010102','DEG','고시해야 한다','1320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8. 6. 30., 2013. 3. 23., 2017. 8. 29., 2022. 7.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7','00','010102','DEG','고시해야 한다','132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08. 6. 30., 2010. 3. 4., 2013. 3. 23., 2022. 7.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건설자재 중 레미콘 및 고강도 철근 각각의 가격 변동률(제3항ㆍ제4항 및 이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산정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합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건설자재 중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및 알루미늄 거푸집 각각의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0', '243945', '000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815900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8. 12. 18., 2009. 5. 4., 2010. 3. 4., 2016. 8. 12., 2019. 10. 29., 2020. 2. 2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공사비 </p> <p class="pty1_de3">가. 말뚝박기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인 말뚝박기 공사에 드는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암석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에 암석지반이 있어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로는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 암석지반의 굴착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흙막이 공사비용과 지하수, 하천 등으로 해당 택지의 토질조건이 특별하여 흙막이 공사 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지하층 공사를 지표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깊이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지구 택지가 협소하거나 사업지구가 주변 구조물 등에 매우 근접하는 등의 사유로 주변 구조물 등의 침하와 변형이 우려되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역타공법(逆打工法) 등 특수한 공법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공법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사비,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건축비 등 다른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비용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방음시설 설치비 : 주택의 입지,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다만,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다만, 택지를 조성한 사업주체가 택지를 자체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착공일을 납부일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대금으로 보아 기간이자를 계산하되, 해당 택지의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산정기간은 택지조성사업의 착수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일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추가비용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선정한 기관이나 업체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12. 18., 2010. 3. 4., 2013. 3. 23., 2020. 2. 2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p> <p class="pty1_de2h">2.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3.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 사업주체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8','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3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_1">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지반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815900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18., 2009. 5. 4., 2011. 11. 14., 2016. 8. 12., 2019. 10. 29., 2022. 7.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비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p> <p class="pty1_de2h">3. 지장물 철거비용 : 택지 안의 구조물 등의 철거ㆍ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p> <p class="pty1_de2h">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검토수수료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이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09','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55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다른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에 한한다)을 산정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12.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43945',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78159007"/>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4., 2011. 11. 14., 2016. 8. 12., 2019. 10. 29., 2022. 7.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비용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의3</a>에 따른 비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p> <p class="pty1_de2h">3.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검토수수료 </p> <p class="pty1_de2h">6. 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비용만 해당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5.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815900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label> </span> ①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서 같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10','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132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a>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0. 3. 4., 2013. 3. 23., 2016. 8. 31., 2019. 10. 29.,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 해당 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감정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에 관한 규칙」</a>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9.,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검토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9., 2020. 12.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43945',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815901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감정평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신청일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토지 </p> <p class="pty1_de2h">2.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p> <p class="pty1_de2_1">③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4., 2016. 8. 12., 2019.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사업주체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815902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80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80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9.,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9.></span> </p> <p class="pty1_de2h">1.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815902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label> </span>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검토수수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0.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81590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건축비를 산정할 때의 기본형건축비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말한다)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4.,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에 따른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0. 3. 4., 2013. 3. 23.,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945','001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132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a>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0', '243945', '00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815903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815903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4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span> </p> <p></p> </div>]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269339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269339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269339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기준)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8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8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269339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직무) </label> </span>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269340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label> </spa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8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8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269340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감정평가서)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269340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ㆍ절차ㆍ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269340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269340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269341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label> </span>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산재평가법」</a>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p> <p class="pty1_de2h">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p> <p class="pty1_de2h">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p> <p class="pty1_de2h">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p> <p class="pty1_de2h">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p> <p class="pty1_de2h">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p> <p class="pty1_de2h">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269341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자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269341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1. 7. 20.,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269342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자격의 취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269342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label> </span> ①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269342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269342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269343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269343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269343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등록의 취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269343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label> </span>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외국감정평가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269344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1호, 제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269344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label> </span>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269344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269344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수수료 등)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15','0023','00','010102','DEG','심의를 거쳐 결정한다','5225');" title="팝업으로 이동">심의를 거쳐 결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0', '250715', '002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269345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무직원)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 2020. 4. 7.,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 2023. 5.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269345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성실의무 등)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269345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비밀엄수) </label> </span>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269345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269345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손해배상책임)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2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2693461"/>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26934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설립 등) </label> </span> ① 감정평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업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⑨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⑩ 감정평가법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⑪ 감정평가법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⑬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0. 6. 9.,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26934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해산)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p> <p class="pty1_de2h">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p> <p class="pty1_de2h">3. 합병 </p> <p class="pty1_de2h">4. 설립인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파산 </p> <p class="pty1_de2h">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26934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자본금 등)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269347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인가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19. 8. 20.,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감정평가법인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의 사항을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269347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목적 및 설립) </label> </span>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269347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회칙) </label> </span> ①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p> <p class="pty1_de2h">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269347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label> </span> ①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법인등과 감정평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269348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윤리규정) </label> </span>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269348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자문 등) </label> </span> ① 국가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또는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국가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의 관리ㆍ감독ㆍ의뢰 등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269348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label> </span>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h">1. 회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사무직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269348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징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h">1. 자격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p> <p class="pty1_de2h">4. 견책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교육연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갱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82693491"/>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7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269349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269349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과징금의 부과)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p> <p class="pty1_de2h">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p> <p class="pty1_de2h">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269349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269350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269350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269350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청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269350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 2020. 6. 9.,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신고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269351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지도ㆍ감독)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269351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269351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업무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269351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0. 4. 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업무를 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행위를 알선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82693521"/>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몰수ㆍ추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269352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269352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6의2.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17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p> </div>]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17776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17777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간정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간정보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측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2의2.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2의3.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3.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4.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5.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6.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7.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1. “필지”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1777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 2020. 2. 18., 2022. 6.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17777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적용 범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45','000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85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a> 측량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p> <p class="pty1_de2h">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1145',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17778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p> <p class="pty1_de2h">2.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p> <p class="pty1_de2h">3.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8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1777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측량기준) </label> </span>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1777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측량기준점) </label> </span>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45','0007','00','010102','NOT','정한','2905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a>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준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p> <p class="pty1_de2h">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17778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label> </span>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1777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17779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8177793"/>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88177795"/>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수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17779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2. 10.,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17780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17780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ㆍ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17780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17780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p> <p class="pty1_de2h">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p> <p class="pty1_de2_1">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6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부터 제104조</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부터 제104조</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6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8177809"/>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3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그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간행한 지도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사항이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도로지도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기준ㆍ절차 및 수정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3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1778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17781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label> </span>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측량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공공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는 공공측량을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1778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label> </span>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7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17781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 또는 그 사본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6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나 공공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1778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label> </span>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17782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17782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label> </span> ①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측량의 정확도 확보 </p> <p class="pty1_de2h">2. 측량의 중복 배제 </p> <p class="pty1_de2h">3.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45','0022','00','010102','DEG','정할 수 있다','958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1145',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1778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1778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label> </span>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간정보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17783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label> </span>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17783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label> </span>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p> <p class="pty1_de2h">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17783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17783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지적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h">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17784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label> </span>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p> <p class="pty1_de2h">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p> <p class="pty1_de2h">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17784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17784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17784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17785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817785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817785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817785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817785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817786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6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817786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측량기술자)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p> <p class="pty1_de2h">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p> <p class="pty1_de2_1">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817786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8. 1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학교, 신고를 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817786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label> </span> ①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측량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측량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817787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7., 2018. 8. 1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적기술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지적기술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7.,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7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7.,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817787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817787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측량업의 등록) </label> </span>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h">1. 측지측량업 </p> <p class="pty1_de2h">2. 지적측량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 </p> <p class="pty1_de2_1">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7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817787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6., 2013. 7. 17.,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817788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label> </span>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817788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부터 제104조</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부터 제104조</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817788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p> <p class="pty1_de2h">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 </p> <p class="pty1_de2h">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817788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label> </span> ①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817788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label> </span>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적측량수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817789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label> </span>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817789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4. 17., 2020. 2. 18., 2020. 6. 9.,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h">6. 지적측량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지적측량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지적측량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45','0052','00','010102','DEG','고시한','64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1. 1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200', '261145', '005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88177895"/>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폐업신고한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측량업을 다시 등록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측량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2년을 초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817789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label> </span>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적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측량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측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측량이 끝날 때까지 측량업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측량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측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817789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8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817790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측량의 대가) </label> </span>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817790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9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817790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9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817791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9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817791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9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817791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9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817791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9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817791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9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817792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79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817792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817792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label> </span>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소재 </p> <p class="pty1_de2h">2. 지번 </p> <p class="pty1_de2h">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경계점 위치 설명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2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817793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label> </span>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817793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지목의 종류) </label> </span>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817793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label> </span>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817793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label> </span>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8177941"/>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817794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label> </span>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소재 </p> <p class="pty1_de2h">2. 지번 </p> <p class="pty1_de2h">3. 지목 </p> <p class="pty1_de2h">4. 면적 </p> <p class="pty1_de2h">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소재 </p> <p class="pty1_de2h">2. 지번 </p> <p class="pty1_de2h">3. 소유권 지분 </p> <p class="pty1_de2h">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소재 </p> <p class="pty1_de2h">2. 지번 </p> <p class="pty1_de2h">3. 대지권 비율 </p> <p class="pty1_de2h">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817794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label> </span>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소재 </p> <p class="pty1_de2h">2. 지번 </p> <p class="pty1_de2h">3. 지목 </p> <p class="pty1_de2h">4. 경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817794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label> </span> 지적소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소재 </p> <p class="pty1_de2h">2. 지번 </p> <p class="pty1_de2h">3. 좌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3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817794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label> </span> 지적소관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817795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label> </span>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817795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label> </span>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p> <p class="pty1_de2h">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2:007602:88177955"/> <span class="bl"><label for="Y007602">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label> </span>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3</a>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3</a>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3:007603:88177957"/> <span class="bl"><label for="Y007603">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label> </span>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4:007604:88177959"/> <span class="bl"><label for="Y007604">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label> </span>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5:007605:88177961"/> <span class="bl"><label for="Y007605"> 제76조의5(준용) </label> </span>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 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817796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신규등록 신청) </label> </span>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817796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등록전환 신청) </label> </span>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8177969"/>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분할 신청) </label> </span>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817797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합병 신청) </label> </span>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817797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지목변경 신청) </label> </span>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8177975"/>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label> </span>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817797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축척변경) </label> </span>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817797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label> </span>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p> <p class="pty1_de2h">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p> <p class="pty1_de2_1">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817798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label> </span>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817798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8177985"/>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신청의 대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p> <p class="pty1_de2h">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4조</a>에 따른 채권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817798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label> </span>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총괄청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817798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등기촉탁) </label> </span> ① 지적소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신규등록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8177991"/>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2:009002:88177993"/> <span class="bl"><label for="Y009002">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5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5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5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8177997"/>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label> </span>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45','011023','009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2:009102:88177999"/> <span class="bl"><label for="Y009102">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label> </span>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의3</a>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의3</a>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45','0091','02','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92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3:009103:88178001"/> <span class="bl"><label for="Y009103">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의2</a>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45','0091','03','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92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8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4:009104:88178003"/> <span class="bl"><label for="Y009104">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8178005"/>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label> </span>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8178007"/>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7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4. 7., 2021. 8.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8.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8. 1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8178009"/>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8178011"/>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label> </span>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8178013"/>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면 취소 사실을 공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0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8178015"/>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8178017"/>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18.,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8178019"/>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보고 및 조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3. 측량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8178021"/>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청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8178023"/>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⑦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88178025"/>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부터 제88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88178027"/>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88178029"/>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업무의 수탁)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88178031"/>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4. 6. 3.,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p> <p class="pty1_de2h">10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10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4. 6. 3., 2020. 2. 18.,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88178033"/>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수수료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9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7.,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p> <p class="pty1_de2h">1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4</a>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분할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합병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8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45','0106','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74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적소관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7. 17.,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52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600', '261145', '01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88178037"/>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벌칙) </label> </span>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88178039"/>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88178041"/>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p> <p class="pty1_de2h">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분할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합병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88178043"/>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부터 제109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88178045"/>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5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11. 15.]</span> </p> <p></p> </div>]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5095315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50953158"/>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운영원칙) </label> </spa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50953160"/>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8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7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8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8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9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5095316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상임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8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50953162"/>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label> </span>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9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5095316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위원장)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68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a>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50953164"/>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509531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신분보장 등) </label> </span>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50953166"/>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겸직금지 등) </label> </span>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9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5095316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0','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당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당원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8','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20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212','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21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68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5095316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9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50953170"/>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label> </span>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4','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50953172"/>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회의) </label> </span>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감독ㆍ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10368','0013','00','010102','DEG','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49217');" title="팝업으로 이동">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10368',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50953173"/>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10368','0013','02','010102','DEG','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49219');" title="팝업으로 이동">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2', '210368', '001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03:50953174"/> <span class="bl"><label for="Y001303">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label> </span>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5095317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50953176"/>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9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5095317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연차보고서)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50953178"/>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사무처)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9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5095317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청렴의무)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50953180"/>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252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15.></span> </p> </div>]
공인회계사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28827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28827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직무범위) </label> </span>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p> <p class="pty1_de2h">2. 세무대리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28827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자격) </label> </span>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28827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5. 7. 29., 2017. 4. 18.,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세무사법」</a>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28828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3. 12. 11., 2005. 7. 29.,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a>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3.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3. 12. 11.,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7288285"/>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28828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label> </span>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 13., 2003. 12. 11., 2005. 7. 29., 2005. 12. 29., 2010. 5. 17., 2011. 7. 21.></span> </p> <p class="pty1_de2h">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기관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h">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288289"/>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label> </span>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3">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p> <p class="pty1_de2h">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공회의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p> <p class="pty1_de3">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28829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등록)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금융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3. 12. 11.,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28829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등록거부) </label> </span> ①금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2882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등록취소)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h">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1. 3. 28.></span> </p> <p class="pty1_de2h">4. 사망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7288299"/>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2883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2883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1.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2883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label> </span>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28830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무소의 개설)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28830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사무직원)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2883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2883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2.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2883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28831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회칙준수) </label> </span>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28831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2883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1.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2883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장부의 비치) </label> </span>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2883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label> </span>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2條</a>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28832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비밀엄수) </label> </span>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2883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직무제한)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聯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2. 11., 2005. 7. 29., 2017. 10. 31.,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p> <p class="pty1_de2h">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p> <p class="pty1_de2h">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p> <p class="pty1_de2h">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p> <p class="pty1_de2h">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p> <p class="pty1_de2h">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p> <p class="pty1_de2h">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p> <p class="pty1_de2h">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28832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공인회계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28833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설립) </label> </span> ① 공인회계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출자 1좌(座)의 금액 </p> <p class="pty1_de2h">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p> <p class="pty1_de2h">7. 자본금 총액 </p> <p class="pty1_de2h">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업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2883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label> </span> ①회계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1.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2883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2883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1.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2883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이사 등) </label> </span>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사원이 아닌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p> <p class="pty1_de2_1">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회계법인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6');"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28833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자본금등) </label> </span> ①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28834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label> </span> ①회계법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2條</a>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9.,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28834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label> </span>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金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28834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회계처리등) </label> </span> ①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9.,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회계법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5. 7. 29., 2008. 2. 29.,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28834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명칭) </label> </span>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28834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사무소) </label> </span> ①회계법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28835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직무제한) </label> </span>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2. 11., 2005. 7. 29.></span> </p> <p class="pty1_de2h">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2. 회계법인의 사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3.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28835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label> </span> ①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28835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경업의 금지) </label> </span>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28835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탈퇴) </label> </span>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h">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p> <p class="pty1_de2h">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28835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해산) </label> </span>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p> <p class="pty1_de2h">2. 사원총회의 결의 </p> <p class="pty1_de2h">3. 합병 </p> <p class="pty1_de2h">4.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파산 </p> <p class="pty1_de2h">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p> <p class="pty1_de2_1">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年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87288361"/>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label> </span>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회계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7조부터 제24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0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0조의7</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0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0조의10</a>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28836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1.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28836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등록취소 등) </label> </span>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의 규정(<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40條</a>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18條</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20條</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22條</a>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7. 1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1.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87288367"/>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청문) </label> </span> 금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7.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28836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준용규정)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5. 7.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87288373"/>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정의) </label> </span>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3:004003:87288375"/> <span class="bl"><label for="Y004003"> 제40조의3(직무 범위) </label> </span>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p> <p class="pty1_de2h">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4:004004:87288377"/> <span class="bl"><label for="Y004004">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label> </span>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5</a>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5:004005:87288379"/> <span class="bl"><label for="Y004005">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label> </span> 금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6</a>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6:004006:87288381"/> <span class="bl"><label for="Y004006">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label> </span> 금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7:004007:87288383"/> <span class="bl"><label for="Y004007">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label> </span>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8:004008:87288385"/> <span class="bl"><label for="Y004008">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label> </span>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9:004009:87288387"/> <span class="bl"><label for="Y004009">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label> </span>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p> <p class="pty1_de2h">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0:004010:87288389"/> <span class="bl"><label for="Y004010">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1:004011:87288391"/> <span class="bl"><label for="Y004011">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label> </span>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외국회계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2:004012:87288393"/> <span class="bl"><label for="Y004012">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label> </span> 외국공인회계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3:004013:87288395"/> <span class="bl"><label for="Y004013">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label> </span>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4:004014:87288397"/> <span class="bl"><label for="Y004014"> 제40조의14(체류 의무) </label> </span>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5:004015:87288399"/> <span class="bl"><label for="Y004015">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label> </span>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6:004016:87288401"/> <span class="bl"><label for="Y004016"> 제40조의16(비밀 엄수) </label> </span>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7:004017:87288403"/> <span class="bl"><label for="Y004017"> 제40조의17(징계)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2</a>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4</a>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6</a>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외국공인회계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1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18:004018:87288405"/> <span class="bl"><label for="Y004018"> 제40조의18(준용규정) </label> </span>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28840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목적 및 설립)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공인회계사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28841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입회의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28841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윤리규정)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28841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업무의 위촉등) </label> </span> ①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28841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분쟁의 조정)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19條</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28條</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第1項</a>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28841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h">1. 회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28842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감독) </label> </span> ①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28842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징계)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등록취소 </p> <p class="pty1_de2h">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p> <p class="pty1_de2h">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p> <p class="pty1_de2h">4. 견책 </p> <p class="pty1_de2_1">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7288427"/>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인회계사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28842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2884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7. 1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28843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업무의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28843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label> </span>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87288437"/>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8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6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a>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28843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부터 제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5</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6</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11.,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791','0052','00','010102','NOT','금융위원회가 정하는','49749');"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위원회가 정하는</a>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87288443"/>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label> </span>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p> <p class="pty1_de2h">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p> <p class="pty1_de2h">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p> <p class="pty1_de2_1">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1.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3:005203:87288445"/> <span class="bl"><label for="Y005203">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4:005204:87288447"/> <span class="bl"><label for="Y005204">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5:005205:87288449"/> <span class="bl"><label for="Y005205">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label> </span>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1.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28845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벌칙) </label> </span>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6</a>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공인회계사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2. 공인회계사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3. 공인회계사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7</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회계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28845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벌칙) </label> </span>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8</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6</a>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28845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몰수ㆍ추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99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2. 21.]</span> </p> <p></p> </div>]
청소년 보호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31610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31610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게임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판문화산업 진흥법」</a>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매체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14245');"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매체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14246');"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매체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청소년유해약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세법」</a>에 따른 주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담배사업법」</a>에 따른 담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마약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에 따른 환각물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17326');"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청소년유해물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2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14242');"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15434');"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8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17323');"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a>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3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52639');"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15436');"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마사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외발매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륜ㆍ경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외매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2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3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2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02','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52775');"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57343',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31610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label> </span>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친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31610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사회의 책임)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p> <p class="pty1_de2h">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31610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31611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31611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label> </span>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p> <p class="pty1_de2_1">④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 </p> <p class="pty1_de2h">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p> <p class="pty1_de2_1">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31611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등급 구분 등) </label> </span>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31611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label> </span>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p> <p class="pty1_de2h">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31612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label> </span>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31612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label> </span>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31612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label> </span>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1');"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31612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영화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비디오물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방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발행인 </p> <p class="pty1_de2h">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우: 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판문화산업 진흥법」</a>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인 경우: 해당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31612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포장 의무) </label> </span>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31613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31613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판매 금지 등) </label> </span>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31613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구분ㆍ격리 등) </label> </span>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ㆍ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31613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방송시간 제한) </label> </span>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ㆍ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31613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광고선전 제한) </label> </span>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차목</a>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p> <p class="pty1_de2h">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p> <p class="pty1_de2_1">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차목</a>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31614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label> </span>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31614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label> </span> ①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라 한다)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21','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42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29');"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57343',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31614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label> </span>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31614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31615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게임물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친권자등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31615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label> </span>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31615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3161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31615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2.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31616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24., 2018. 12. 1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담배사업법」</a>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8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p> <p class="pty1_de2_1">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_1">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837');"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8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31616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label> </span>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31616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31616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43','000815','003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31616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31617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831617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p> <p class="pty1_de2h">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p> <p class="pty1_de2h">4.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p> <p class="pty1_de2h">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8316177"/>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 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p> <p class="pty1_de2h">2. 환각물질 중독으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년법」</a>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년법」</a>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및 재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중독 판별 검사 및 치료와 재활, 친권자 등의 신청 및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831617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831618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43','0036','00','010102','NOT','인정하여','3698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a> 심의를 요청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831618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831618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831618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831619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label> </span>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831619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회의 및 운영) </label> </span>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88316195"/>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831619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보고 등) </label> </span>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831620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831620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수거ㆍ파기)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831620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시정명령)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영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p> <p class="pty1_de2h">4. 영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p> <p class="pty1_de2h">5. 영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p> <p class="pty1_de2h">6. 영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차목</a>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831620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label> </span>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831620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831621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6');"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831621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신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831621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831621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43','000815','005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831621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권한의 위탁) </label> </span>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보호, 매체물 또는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831622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831622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과징금)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4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3. 2.,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h">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p> <p class="pty1_de2h">3. 민간의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831622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831622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831623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6호</a>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831623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영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2. 영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부터 제9호</a>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831623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차목</a>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영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831623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831623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831624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부터 제57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부터 제61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831624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형의 감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의 죄를 범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831624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2</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8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6호</a>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0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27716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27716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5. 8., 2012. 2. 17., 2015. 5. 18., 2022. 9. 27., 2023. 8. 8.,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1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1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게임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8. “청소년”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2771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2. 2. 17.,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21. 5. 18., 2021. 12. 2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p> <p class="pty1_de2h">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p> <p class="pty1_de2h">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p> <p class="pty1_de2h">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p> <p class="pty1_de2h">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p> <p class="pty1_de2h">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p> <p class="pty1_de2h">6의3.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p> <p class="pty1_de2h">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p> <p class="pty1_de2h">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p> <p class="pty1_de2h">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p> <p class="pty1_de2h">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p> <p class="pty1_de2h">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p> <p class="pty1_de2h">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6. 5.,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277175"/>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label> </span>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1277177"/>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04:91277179"/> <span class="bl"><label for="Y000304">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label> </span>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05:91277181"/> <span class="bl"><label for="Y000305">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06:91277183"/> <span class="bl"><label for="Y000306">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label> </span>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07:91277185"/> <span class="bl"><label for="Y000307">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label> </span>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br/>[종전 제3조의7은 제3조의8로 이동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08:912771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8">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직업교육훈련 촉진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br/>[제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8은 제3조의9로 이동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09:91277189"/> <span class="bl"><label for="Y000309">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를 위반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br/>[제3조의8에서 이동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0310:91277191"/> <span class="bl"><label for="Y000310"> 제3조의10(실태조사)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27719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설치) </label> </span>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27719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법인격) </label> </span>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27719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정관)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해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27720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등기)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27720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3. 7. 1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08','00','010113','DEG','정한다.','211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27720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27720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27720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2772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27721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무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당법」</a>에 의한 당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1277213"/>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관여 금지) </label> </span>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7조</a>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27721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27721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26., 2008. 6. 5., 2009. 5. 8., 2016. 2. 3., 2018. 3. 13., 2021. 5. 1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p> <p class="pty1_de2h">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p> <p class="pty1_de2h">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p> <p class="pty1_de2h">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p> <p class="pty1_de2h">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p> <p class="pty1_de2h">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p> <p class="pty1_de2h">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p> <p class="pty1_de2h">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p> <p class="pty1_de2h">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p> <p class="pty1_de2h">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p> <p class="pty1_de2h">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p> <p class="pty1_de2h">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p> <p class="pty1_de2h">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p> <p class="pty1_de2h">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27721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의결정족수) </label> </span>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26., 2012. 2.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27722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회의공개 등)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16','00','010113','DEG','정하는 바에 따라','255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 바에 따라</a>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16','00','010113','DEG','정하는 바에 따라','256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 바에 따라</a>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27722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소위원회 등)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17','00','010113','DEG','정한다.','256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영화진흥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26.,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27722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예산편성 등)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27722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감사)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27722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사무국)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27723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label> </span>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27723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국고지원) </label> </span>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27723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label> </span>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기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27723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기금의 조성) </label> </span>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4. 11.,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부의 출연금 </p> <p class="pty1_de2h">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입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27724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기금의 용도) </label> </span>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26., 2008. 6. 5., 2012. 2. 17., 2016. 2. 3., 2018. 3. 13., 2021. 5. 1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p> <p class="pty1_de2h">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p> <p class="pty1_de2h">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p> <p class="pty1_de2h">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p> <p class="pty1_de2h">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p> <p class="pty1_de2h">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1277243"/>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2772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91277245"/>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27724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label> </span>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8. 12. 24.,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27725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label> </span>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절차ㆍ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27725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label> </span> ①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저작권법」</a>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3.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1277255"/>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3:002803:91277257"/> <span class="bl"><label for="Y002803">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91','010200','0028','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4:002804:91277259"/> <span class="bl"><label for="Y002804"> 제28조의4(영상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p> <p class="pty1_de2h">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p> <p class="pty1_de2h">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h">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p> <p class="pty1_de2h">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91','010200','0028','04','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91','010200','0028','04','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5:002805:91277261"/> <span class="bl"><label for="Y002805"> 제28조의5(국제영화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p> <p class="pty1_de2h">2. 국내외 영화 제작 </p> <p class="pty1_de2h">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p> <p class="pty1_de2h">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91','010200','0028','05','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9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91','010200','0028','05','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2772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상영등급분류) </label> </span>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p> <p class="pty1_de2h">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p> <p class="pty1_de2h">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29','00','010102','NOT','인정하는','3483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영화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12. 2. 1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p> <p class="pty1_de2h">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p> <p class="pty1_de2h">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p> <p class="pty1_de2h">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p> <p class="pty1_de2h">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p> <p class="pty1_de2_1">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헌법」</a>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29','00','010113','DEG','정한다.','79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2009. 5. 8. 법률 제9657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5호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2772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label> </span>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2772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27727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label> </span>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09. 5. 8.,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32','00','010113','DEG','정한다.','54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27727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label> </span>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27727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label> </span>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p> <p class="pty1_de2h">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p> <p class="pty1_de2h">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p> <p class="pty1_de2h">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p> <p class="pty1_de2h">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27727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label> </span> ①영화제작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외국영화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27728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label> </span>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27728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재해예방조치)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26., 2016. 12. 20., 2018. 10. 1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27728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 28., 2018. 3. 13.,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영화 </p> <p class="pty1_de2h">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p> <p class="pty1_de2h">3. 청소년관람가영화(<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1277289"/>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br/>[제목개정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91277291"/>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4:003804:91277293"/> <span class="bl"><label for="Y003804">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label> </span>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27729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7.,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3.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39','00','010113','DEG','정한다.','185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27729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label> </span>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27729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label> </span>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영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4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27730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p> <p class="pty1_de2h">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p> <p class="pty1_de2h">4.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27730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label> </span>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한상영관에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27730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영사 자격자) </label> </span>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법률 제20622호(2024. 12. 31.)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27730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를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p> <p class="pty1_de2h">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27730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label> </span>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8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8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p> <p class="pty1_de2h">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91277311"/>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27731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label> </span>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27731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창작활동의 활성화 </p> <p class="pty1_de2h">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p> <p class="pty1_de2h">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p> <p class="pty1_de2h">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p> <p class="pty1_de2h">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7. 전문인력의 양성 </p> <p class="pty1_de2h">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p> <p class="pty1_de2h">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p> <p class="pty1_de2h">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27732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른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91277323"/>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label> </span>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27732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등급분류) </label> </span>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8. 10. 16.,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부터 제11호</a>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5. 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ㆍ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50','00','010113','DEG','정한다.','86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 2018. 10.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91277329"/>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3:005003:91277331"/> <span class="bl"><label for="Y005003">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p> <p class="pty1_de3">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a>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최근 5년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2. 최근 5년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4:005004:91277333"/> <span class="bl"><label for="Y005004">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5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5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5:005005:91277335"/> <span class="bl"><label for="Y005005">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6:005006:91277337"/> <span class="bl"><label for="Y005006">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4</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7:005007:91277339"/> <span class="bl"><label for="Y005007">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label> </span>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8:005008:91277341"/> <span class="bl"><label for="Y005008">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label> </span>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p> <p class="pty1_de2h">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p> <p class="pty1_de2h">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p> <p class="pty1_de2_1">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5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4</a>에서 정하는 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27734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label> </span>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27734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27734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label> </span>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2. 9.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_1">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5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3. 8. 8., 2024.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2:005302:91277349"/> <span class="bl"><label for="Y005302">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5.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27735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등급의 재분류)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27735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label> </span>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27735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label> </span> 영상물등급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 2023. 8.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27735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label> </span>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27736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label> </span>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5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27736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영업의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27736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8. 12.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27736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27736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2. 2. 17., 2023. 8. 8.,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09. 5. 8.></span></p> <p class="pty1_de2h">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27737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영업의 승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7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7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p> <p class="pty1_de2h">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27737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신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5. 5. 18., 2021. 12. 2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27737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표시의무) </label> </span>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8. 10. 16., 2022.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277379"/>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label> </span> ①비디오물(<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66','00','010113','DEG','정한다.','111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27738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행정처분 등)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p> <p class="pty1_de2h">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27738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과징금 부과)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8. 8.,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20. 3. 24.,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p> <p class="pty1_de2h">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27738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27738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폐쇄 및 수거)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p> <p class="pty1_de2h">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8. 10. 1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비디오물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27739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label> </span>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27739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직무) </label> </span>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27739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구성)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예술원법」</a>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73','00','010113','DEG','정한다.','77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27739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74','00','010113','DEG','정한다.','78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27740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위원장 등)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27740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27740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의결정족수) </label> </span>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27740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회의공개)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78','00','010113','DEG','정하는','78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78','00','010113','DEG','정하는','78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277409"/>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소위원회 등)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79','00','010113','DEG','정한다.','95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27741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80','00','010113','DEG','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78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a>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80','00','010113','DEG','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260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a>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80','00','010113','DEG','정하는','78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27741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277415"/>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27741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83','00','010113','DEG','정한다.','79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127741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사무국)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91','0084','00','010113','DEG','정한다.','79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127742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127742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국고지원) </label> </span>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1277427"/>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label> </span> ①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1277429"/>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127743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8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127743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수수료)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8. 10. 16.,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91','010200','009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18. 12. 24.,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127743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p> <p class="pty1_de2h">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p> <p class="pty1_de2h">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127743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영화진흥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1277441"/>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127744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12. 2. 17., 2015. 5. 18.,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127744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18. 10. 16., 2023. 8. 8.,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1277447"/>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2:009602:91277449"/> <span class="bl"><label for="Y009602"> 제96조의2(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1277451"/>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부터 제9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의2</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1277453"/>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과태료)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26., 2009. 5. 8., 2015. 5. 18., 2016. 12. 20.,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8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1277455"/>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과태료의 부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2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8.]</span> </p> <p></p> </div>]
지방공무원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39773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39773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공무원의 구분)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무직공무원 </p> <p class="pty1_de3">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02','00','010103','','조례에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1. 5.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0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39774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범위) </label> </span>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부터 제4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부터 제5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부터 제5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부터 제7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0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5</a>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39774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7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4.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39774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label> </span>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 2011. 5. 23.,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h">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0.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br/>[제목개정 2012.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39774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39775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임용권자)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0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139775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39775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p> <p class="pty1_de2h">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당법」</a>에 따른 정당의 당원 </p> <p class="pty1_de2h">3. 지방의회의원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0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39775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p> <p class="pty1_de2h">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p> <p class="pty1_de2h">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p> <p class="pty1_de2h">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p> <p class="pty1_de2h">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법령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08','00','010103','','조례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39775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장,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1397761"/>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39776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139776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91397767"/>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39776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39777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7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1. 5.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39777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10.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39777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당법」</a>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1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39777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1397779"/>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39778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39778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檢證)이나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39778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39778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5. 2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5. 2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한다. </p> <p class="pty1_de2h">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p> <p class="pty1_de2h">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p> <p class="pty1_de2h">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p> <p class="pty1_de2h">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1397789"/>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ㆍ제6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39779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결정의 효력)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91397793"/>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39779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소청 절차) </label> </span> 소청의 제기, 심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39779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label> </span>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139780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직무분석)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39780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직위의 정급)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39780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label> </span>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39780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임용의 기준) </label> </span>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1397811"/>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5. 23.,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의 존립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a>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p> <p class="pty1_de2h">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p> <p class="pty1_de2h">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br/>[제목개정 2011.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91397813"/>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25','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4:002504:91397815"/> <span class="bl"><label for="Y002504"> 제25조의4(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15. 5. 18.,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br/>[제목개정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5:002505:91397817"/> <span class="bl"><label for="Y002505">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6:002506:91397819"/> <span class="bl"><label for="Y002506"> 제25조의6(차별금지) </label> </span>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39782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label> </span>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39782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신규임용) </label> </span>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2. 3. 21.,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7. 7. 26., 2018. 3. 20.,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4</a>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4</a>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1. 5.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예산이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39782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시보임용) </label> </span> ① 5급 공무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39782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8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4.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1397829"/>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전직) </label> </span>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3:002903:91397831"/> <span class="bl"><label for="Y002903"> 제29조의3(전입)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10.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4:002904:91397833"/> <span class="bl"><label for="Y002904"> 제29조의4(개방형직위)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5:002905:91397835"/> <span class="bl"><label for="Y002905"> 제29조의5(공모직위)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39783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label> </span> 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91397839"/>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인사교류)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1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1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 또는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30','02','010103','','조례 또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30','02','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3:003003:91397841"/> <span class="bl"><label for="Y003003"> 제30조의3(겸임) </label> </span>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4:003004:91397843"/> <span class="bl"><label for="Y003004"> 제30조의4(파견근무)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5:003005:91397845"/> <span class="bl"><label for="Y003005">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39784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p> <p class="pty1_de2h">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a>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규정된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스토킹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br/>[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397849"/>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의2</a>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39785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시험의 실시) </label> </span> ① 6급ㆍ7급 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0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ㆍ7ㆍ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ㆍ7ㆍ8ㆍ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5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39785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평등의 원칙) </label> </span>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3978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수험자격) </label> </span>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1397857"/>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39785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시험의 공고) </label> </span>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39786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39786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신규임용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제7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직위별로 3배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21. 10. 8.,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39786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승진) </label> </span>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39786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label> </span>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21. 10. 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공개경쟁승진시험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21. 10. 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21. 10. 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91397869"/>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label> </span> ① 승진시험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승진 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3:003903:91397871"/> <span class="bl"><label for="Y003903">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label> </span>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p> <p class="pty1_de2h">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39787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label> </span>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39787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label> </span> ①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4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h">1. 병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출산휴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p> <p class="pty1_de3">가.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12. 29.,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휴직자의 복직 </p> <p class="pty1_de2h">2. 파견된 사람의 복귀 </p> <p class="pty1_de2h">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p> <p class="pty1_de2h">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1397877"/>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8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4.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91397879"/>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8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4.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4:004104:91397881"/> <span class="bl"><label for="Y004104">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5:004105:91397883"/> <span class="bl"><label for="Y004105"> 제41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8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4.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39788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39788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1397889"/>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1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3:004303:91397891"/> <span class="bl"><label for="Y004303">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39789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label> </span>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임기제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39789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label> </span>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수당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39789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실비보상 등) </label> </span>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4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1.,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91397901"/>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label> </span>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예산이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br/>[제목개정 2011.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3:004603:91397903"/> <span class="bl"><label for="Y004603">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39790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복무 선서) </label> </span>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4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39790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성실의 의무) </label> </span>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39791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복종의 의무) </label> </span>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39791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직장이탈 금지) </label> </span>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39791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label> </span>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91397917"/>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label> </span>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39791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label> </span>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39792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청렴의 의무) </label> </span>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39792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label> </span>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39792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label> </span>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39792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label> </span>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39792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label> </span>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p> <p class="pty1_de2h">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h">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h">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5.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39793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label> </span>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5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39793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위임규정) </label> </span>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5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39793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label> </span>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39793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당연퇴직) </label> </span>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8. 10. 16., 2022. 12. 27.,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6호</a>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직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39794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직권면직)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p> <p class="pty1_de3">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p> <p class="pty1_de2h">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p> <p class="pty1_de2h">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39794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휴직) </label> </span>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5. 18., 2015. 12. 29., 2017. 7. 26., 2021. 6. 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p> <p class="pty1_de2h">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89','0063','00','010102','DEG','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1946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a>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7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_1">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1.,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300', '267589', '006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39794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휴직기간) </label> </span>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9., 2018. 3. 20.,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39794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휴직의 효력) </label> </span>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91397949"/>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label> </span>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3:006503:91397951"/> <span class="bl"><label for="Y006503"> 제65조의3(직위해제)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h">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p> <p class="pty1_de2h">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금품비위, 성범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4:006504:91397953"/> <span class="bl"><label for="Y006504"> 제65조의4(강임)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39795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정년) </label> </span>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1397957"/>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label> </span>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예산이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재직 중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39796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label> </span>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h">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p> <p class="pty1_de2h">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p> <p class="pty1_de2h">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5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공무원은 제3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2:006702:91397963"/> <span class="bl"><label for="Y006702"> 제67조의2(고충처리) </label> </span>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3:006703:91397965"/> <span class="bl"><label for="Y006703">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label> </span>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를 준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4:006704:91397967"/> <span class="bl"><label for="Y006704"> 제67조의4(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신고자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익신고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39796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사회보장) </label> </span>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397973"/>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징계사유) </label> </span>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2:006902:91397975"/> <span class="bl"><label for="Y006902"> 제69조의2(징계부가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h">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에 따른 예산 및 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에 따른 예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a>에 따른 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고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보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유재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3. 22.]<br/>[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3으로 이동 <2010.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3:006903:91397977"/> <span class="bl"><label for="Y006903"> 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label> </span>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31.]<br/>[제목개정 2010. 3. 22.]<br/>[제69조의2에서 이동 <2010.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4:006904:91397979"/> <span class="bl"><label for="Y006904">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p> <p class="pty1_de2h">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p> <p class="pty1_de2h">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p> <p class="pty1_de2h">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br/>[제목개정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397981"/>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징계의 종류) </label> </span>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39798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징계의 효력) </label> </span>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1., 2014. 1. 7.,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7.,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9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21. 6. 8.,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⑨ 삭제 <span class="sfon"><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39798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징계 등 절차) </label> </span>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ㆍ도와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br/>[제목개정 2010.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39798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징계의 관리) </label> </span>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2:007302:91397989"/> <span class="bl"><label for="Y007302">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label> </span>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금지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br/>[제목개정 2010.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3:007303:91397991"/> <span class="bl"><label for="Y007303">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label> </span>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9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397995"/>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훈련) </label> </span>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및 감독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397997"/>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훈련기관) </label> </span>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2:007502:91397999"/> <span class="bl"><label for="Y007502">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75','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39800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9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39800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77','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77','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398005"/>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제안제도) </label> </span>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9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78','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398007"/>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표창)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589','001653','007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39801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국가공무원과의 교류)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경력계산을 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39801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label> </span>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2:008102:91398015"/> <span class="bl"><label for="Y008102"> 제81조의2(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9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9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9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39801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정치 운동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4.]<br/>[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 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39802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1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14. 1. 14., 2014. 10.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br/>[제82조에서 이동 <2014. 1. 14.>]</span> </p> <p></p> </div>]
전자정부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016114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016114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행정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기관, 법인 및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정보통신망”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016114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016115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p> <p class="pty1_de2h">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p> <p class="pty1_de2h">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p> <p class="pty1_de2h">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p> <p class="pty1_de2h">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p> <p class="pty1_de2h">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016115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p> <p class="pty1_de2h">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p> <p class="pty1_de2h">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p> <p class="pty1_de2h">4. 전자적 행정관리 </p> <p class="pty1_de2h">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p> <p class="pty1_de2h">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p> <p class="pty1_de2h">7.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p> <p class="pty1_de2h">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p> <p class="pty1_de2h">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p> <p class="pty1_de2h">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p> <p class="pty1_de2h">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정보화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4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427');"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428');"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0161155"/>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관별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절차 및 추진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2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2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80161157"/>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label> </span>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01611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016116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32');"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3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016116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01611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016116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01611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0161171"/>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93','0009','02','010102','DEG','고시한다','703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br/>[제목개정 2022. 1.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2', '245293', '000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01611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label> </span>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56');"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5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016117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33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6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01611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333');"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6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0161179"/>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및 목록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0161181"/>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04:801611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4">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자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신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016118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5');"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6');"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01611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label> </span>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016118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label> </span>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016119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016119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label> </span>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016119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90');"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9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0161199"/>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53');"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5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016120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label> </span>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016120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label> </span>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016120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29.,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2');"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016120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7');"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8');"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7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016120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0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02');"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0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016121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016121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에서 접수하거나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은 전자문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 서식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18');"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19');"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016121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결재(<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3');"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4');"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위임전결하거나 대결(代決)한 전자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으로 발송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016121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label> </span> 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신ㆍ수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8');"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29');"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8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수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016122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신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송신자에 대하여만 수신자의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등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이 발송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016122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전자서명을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ㆍ공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2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22');"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2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016122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label> </span>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0161227"/>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ㆍ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3:003003:80161229"/> <span class="bl"><label for="Y003003"> 제30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01612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4:003004:80161231"/> <span class="bl"><label for="Y003004"> 제30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01612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016123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ㆍ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016123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격지(遠隔地)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영상회의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온라인 원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2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0');"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016123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및 보고ㆍ제출 또는 통지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016123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label> </span>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5');"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6');"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016124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금지행위) </label> </span>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ㆍ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016124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93','0036','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33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45293',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016124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016124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p> <p class="pty1_de2h">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p> <p class="pty1_de2h">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016125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016125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label> </span>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_1">② 신청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2., 2014. 5. 20., 2014. 6. 3.,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업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016125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한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동이용을 신청한 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소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이용기관과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철회 또는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016125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label> </span>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29.,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공동이용의 목적 </p> <p class="pty1_de2h">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p> <p class="pty1_de2h">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2');"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016125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label> </span> ① 정보주체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이용기관 </p> <p class="pty1_de2h">2. 공동이용의 목적 </p> <p class="pty1_de2h">3.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종류 </p> <p class="pty1_de2h">4. 공동이용한 시기 </p> <p class="pty1_de2h">5.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정보주체는 이용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공동이용 횟수 등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80161261"/>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label> </span>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행정기관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p> <p class="pty1_de2h">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p> <p class="pty1_de2h">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p> <p class="pty1_de2h">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13</a>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의2</a>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업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7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7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016126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label> </span>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8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08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0161265"/>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 관리기관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3:004403:80161267"/> <span class="bl"><label for="Y004403">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93','0044','03','010102','NOT','인정하는','3026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활용 절차,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016127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93','0045','00','010102','DEG','고시하여야 하며','76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하며</a>,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0', '245293', '004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016127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016127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려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016127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016128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p> <p class="pty1_de2h">2. 정보의 공동활용 </p> <p class="pty1_de2h">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p> <p class="pty1_de2h">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p> <p class="pty1_de2h">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016128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표준화) </label> </span>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7');"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8');"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016128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굴ㆍ선정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개발된 서비스 중 다른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2항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2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22');"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5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016128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ㆍ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016129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화인력 개발계획 및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제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인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56');"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5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016129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이하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2:005402:80161295"/> <span class="bl"><label for="Y005402">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93','0054','02','010102','DEG','고시할 수 있다','249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402', '245293', '005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016129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016130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80161303"/>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3');"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4');"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3:005603:80161305"/> <span class="bl"><label for="Y005603">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016130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93','0057','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933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0', '245293', '005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016130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label> </span> 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의 범위 내의 자본금 변동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016131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감리법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016131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감리원) </label> </span> ① 감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016131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0161317"/>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임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0161319"/>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감리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보시스템 감리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감리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016132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80161325"/>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전자정부사업과 위탁 용역 및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대가 산정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93','0064','02','010102','DEG','고시할 수 있다','532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402', '245293', '006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3:006403:80161327"/> <span class="bl"><label for="Y006403">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label> </span>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016132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p> <p class="pty1_de2h">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p> <p class="pty1_de2h">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p> <p class="pty1_de2h">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016133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48');"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49');"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016133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사전협의) </label> </span>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3');"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4');"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016133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실태와 그 추진성과를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5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016133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016133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p> <p class="pty1_de2h">2.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관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전자정부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016134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h">1.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p> <p class="pty1_de2h">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6');"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016134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016134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4');"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4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016134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p> <p class="pty1_de2h">2. 감리업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016134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016135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를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016135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ㆍ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016135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63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지방공기업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64497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64497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업용수도사업 </p> <p class="pty1_de2h">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운송사업 </p> <p class="pty1_de2h">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하수도사업 </p> <p class="pty1_de2h">7. 주택사업 </p> <p class="pty1_de2h">8. 토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9. 주택(<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7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0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체육시설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준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64497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64497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label> </span>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64498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0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64498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64499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관리자)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0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64499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관리자의 권한) </label> </span>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64499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관리자의 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16449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p> <p class="pty1_de2h">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6449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16450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기업 직원)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6450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기업관리규정) </label> </span>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6450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label> </span>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12','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64500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특별회계)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6450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독립채산)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h">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p> <p class="pty1_de2h">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6450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업연도)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64501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64501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출자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6450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장기대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계에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6450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지방채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19','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19','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64502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일시차입금) </label> </span>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91645025"/>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선수금)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6450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원가계산)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64502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요금)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22','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22','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64503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예산의 편성)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53','0023','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20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6450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예산의 구분)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6450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예산의 내용)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ㆍ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6450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예산안의 제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64503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label> </span>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64504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예산의 집행) </label> </span> ①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64504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예산의 전용) </label> </span>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64504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예산의 이월) </label> </span>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p> <p class="pty1_de2h">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2.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2.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64504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예비비)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64504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label> </span> ① 관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64505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7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64505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회계의 총괄) </label> </span>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16450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64505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결산) </label> </span>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64505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label> </span>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64506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이익의 처리)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3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64506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손실의 처리)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64506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회전기금)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39','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39','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64506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64506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64507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계약) </label> </span>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64507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위임규정) </label> </span>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64507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64507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64508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label> </span> ① 관리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4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64508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사업 조정) </label> </span>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64508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변상책임) </label> </span>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64509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설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4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900', '268053', '004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64509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공동설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9.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h">1. 공사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무소의 위치 </p> <p class="pty1_de2h">3. 설립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4. 사업 내용 </p> <p class="pty1_de2h">5. 공동 처리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p> <p class="pty1_de2h">7. 출자 방법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80ㆍ1ㆍ4]<br/>[제목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64509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법인격) </label> </span>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64509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사무소) </label> </span>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64510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출자) </label> </span>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5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64510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label> </span>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64510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64510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정관) </label> </span>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공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자본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64510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등기) </label> </span>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1645111"/>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해산) </label> </span>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7조</a>에 따른 해산사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3</a>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64511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label> </span>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장과 감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58','00','010103','','감사(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이사(<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58','00','010103','','이사(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91645117"/>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3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64511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임기 및 직무) </label> </span>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64512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2.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의 직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br/>[제목개정 2025.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64512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label> </span>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64512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이사회) </label> </span>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64512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직원의 임면) </label> </span>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91645129"/>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label> </span>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3:006303:91645131"/> <span class="bl"><label for="Y006303">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label> </span>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4:006304:91645133"/> <span class="bl"><label for="Y006304">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label> </span>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5:006305:91645135"/> <span class="bl"><label for="Y006305">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6:006306:91645137"/> <span class="bl"><label for="Y006306">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label> </span>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流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7:006307:91645139"/> <span class="bl"><label for="Y006307">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8:006308:91645141"/> <span class="bl"><label for="Y006308">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64514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사업연도) </label> </span>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91645147"/>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label> </span>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3:006403:91645149"/> <span class="bl"><label for="Y006403">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p> <p class="pty1_de2h">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4:006404:91645151"/> <span class="bl"><label for="Y006404">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label> </span>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6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5:006405:91645153"/> <span class="bl"><label for="Y006405">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label> </span>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4</a>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6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6:006406:91645155"/> <span class="bl"><label for="Y006406"> 제64조의6(이의신청) </label> </span>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64515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예산) </label> </span>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91645159"/>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label> </span>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3:006503:91645161"/> <span class="bl"><label for="Y006503">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label> </span> ①공사의 사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p> <p class="pty1_de3">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503', '268053', '0065',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5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5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4:006504:91645163"/> <span class="bl"><label for="Y006504">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label> </span> ① 공사의 사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br/>[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5:006505:91645165"/> <span class="bl"><label for="Y006505">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label> </span>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p> <p class="pty1_de2h">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p> <p class="pty1_de2h">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br/>[제65조의4에서 이동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64516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결산) </label> </span>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1645169"/>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64517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손익금의 처리) </label> </span>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p> <p class="pty1_de2h">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64517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label> </span>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2.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02.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6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80. 1. 4.]<br/>[제목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64517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여유금의 운용) </label> </span>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64517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 </label> </span> 삭제 <1996ㆍ12ㆍ30>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645179"/>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label> </span>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7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91645181"/>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재정 지원)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3:007103:91645183"/> <span class="bl"><label for="Y007103">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label> </span>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4:007104:91645185"/> <span class="bl"><label for="Y007104"> 제71조의4(물품 관리) </label> </span>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64518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선수금) </label> </span>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645191"/>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감독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645193"/>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1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645197"/>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상법」의 준용) </label> </span>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2조</a>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2:007502:91645199"/> <span class="bl"><label for="Y007502">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label> </span>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3:007503:91645201"/> <span class="bl"><label for="Y007503">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4:007504:91645203"/> <span class="bl"><label for="Y007504">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53','001648','0075','04','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5:007505:91645205"/> <span class="bl"><label for="Y007505">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6:007506:91645207"/> <span class="bl"><label for="Y007506">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label> </span> ① 공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64521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설립ㆍ운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부터 제5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부터 제6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19. 12. 3., 2020. 6. 9.,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64521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비용 부담) </label> </span>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2:007702:91645215"/> <span class="bl"><label for="Y007702"> 제77조의2(해산) </label> </span>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p> <p class="pty1_de2h">2. 합병 </p> <p class="pty1_de2h">3. 파산 </p> <p class="pty1_de2h">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p> <p class="pty1_de2h">5. 이사회의 결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3</a>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3:007703:91645219"/> <span class="bl"><label for="Y007703"> 제77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2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4:007704:91645221"/> <span class="bl"><label for="Y007704"> 제77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2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5:007705:91645223"/> <span class="bl"><label for="Y007705"> 제77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2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6:007706:91645225"/> <span class="bl"><label for="Y007706"> 제77조의6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2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7:007707:91645227"/> <span class="bl"><label for="Y007707"> 제77조의7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2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64523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5</a>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2:007802:91645233"/> <span class="bl"><label for="Y007802">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br/>[제목개정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3:007803:91645235"/> <span class="bl"><label for="Y007803">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5</a>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4:007804:91645237"/> <span class="bl"><label for="Y007804">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label> </span>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br/>[종전 제78조의4는 제78조의5로 이동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5:007805:91645239"/> <span class="bl"><label for="Y007805">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br/>[제78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78조의5는 제78조의7로 이동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6:007806:91645241"/> <span class="bl"><label for="Y007806">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p> <p class="pty1_de2h">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3</a>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7:007807:91645243"/> <span class="bl"><label for="Y007807">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경영평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3</a>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br/>[제78조의5에서 이동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645245"/>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국고지원) </label> </span>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2:007902:91645247"/> <span class="bl"><label for="Y007902"> 제7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452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3:007903:91645249"/> <span class="bl"><label for="Y007903">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64525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label> </span>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2:008002:91645253"/> <span class="bl"><label for="Y008002">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감사원 </p> <p class="pty1_de2h">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p> <p class="pty1_de2h">3. 행정안전부장관 </p> <p class="pty1_de2h">4. 지방자치단체의 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64525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벌칙) </label> </span>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64525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과태료) </label> </span> ① 정당한 이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64526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1. 11.]</span> </p> <p></p> </div>]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88801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88801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88801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label> </span>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5</a>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3</a>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1., 2018. 9. 18., 2019. 12. 24., 2020. 7. 1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p> <p class="pty1_de2h">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p> <p class="pty1_de2h">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3.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p> <p class="pty1_de2h">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p> <p class="pty1_de2h">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h">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p> <p class="pty1_de2h">2.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 연장 전의 정년퇴직일 </p> <p class="pty1_de2h">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88802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label> </span>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9.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88802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label> </span>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2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88802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label> </span>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명예퇴직원(<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 1부 </p> <p class="pty1_de2h">3. 경력증명서(<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1., 2019. 12. 24.,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88802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상위직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장기 근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6888029"/>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483','0007','02','010102','NOT','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368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88803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688803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68880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10.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8880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6888037"/>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68880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04:86888041"/> <span class="bl"><label for="Y000904">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label> </span>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21. 11. 30.,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24., 2021. 11. 30.,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9. 12. 24.,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4. 22., 2019. 12. 24.,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05:86888043"/> <span class="bl"><label for="Y000905">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label> </span>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4. 22.,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88804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은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부터 제9조의5</a>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483','0010','00','010102','DEG','특례를 정하여','19661');" title="팝업으로 이동">특례를 정하여</a>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3.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부터 제9조의5</a>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57483',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88804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label> </span>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1.,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3.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8880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label> </span>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0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조기ㆍ자진 퇴직원(<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 1부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6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88805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시행세칙) </label> </span>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483','0013','00','010102','NOT','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4369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30462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30462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등”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익사업”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6. “가격시점”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30463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대상) </label> </span>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p> <p class="pty1_de2h">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立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p> <p class="pty1_de2h">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p> <p class="pty1_de2h">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30463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익사업)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304635"/>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90304637"/>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30463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30464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label> </span>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30464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대리인) </label> </span>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30464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30464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30465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출입의 통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30465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label> </span>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30465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장해물 제거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30465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30466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30466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30466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협의)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30466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계약의 체결)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30466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3046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0.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30467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3046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사업인정)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30467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5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br/>[제목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3046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3046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30468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label> </span>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0304687"/>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label> </span>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ㆍ완료ㆍ사용개시 등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3046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토지등의 보전) </label> </span>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3046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인정 이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6조</a>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3046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label> </span>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12. 3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측량ㆍ조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3046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재결의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3046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증인법」</a>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30469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label> </span>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30470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열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30470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심리)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30470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화해의 권고)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30470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재결)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30470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재결기간)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30471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재결의 경정) </label> </span>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30471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재결의 유탈)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30471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label> </span>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30471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30472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p> <p class="pty1_de2h">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30472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30472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재결의 실효)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30472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label> </span>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30472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label> </span>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30473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30473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위험부담)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30473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label> </span>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30473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30474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설치) </label> </span>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30474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재결사항)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p> <p class="pty1_de2h">2. 손실보상 </p> <p class="pty1_de2h">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30474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관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p> <p class="pty1_de2h">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30474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label> </span>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30474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label> </span>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30475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30475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임기)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30475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신분 보장) </label> </span>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30475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0304759"/>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30476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p> <p class="pty1_de2h">2.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30476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30476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운영세칙)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0304767"/>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7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30477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label> </span>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30477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사전보상)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30477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현금보상 등) </label> </span>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不在不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 중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토교통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보상기준 등의 공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1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7항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달의 이자율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30477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개인별 보상) </label> </span>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30478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일괄보상)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30478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30478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label> </span>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30478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보상액의 산정)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30478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label> </span> ① 국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13.,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회계 </p> <p class="pty1_de2h">2. 교통시설특별회계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채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30479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label> </span>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30479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label> </span>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30479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label> </span>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30479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304801"/>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label> </span>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30480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label> </span>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2:007502:90304805"/> <span class="bl"><label for="Y007502">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30480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권리의 보상) </label> </span>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0304809"/>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label> </span>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030481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2:007802:90304813"/> <span class="bl"><label for="Y007802">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0304815"/>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0304817"/>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0304819"/>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0304821"/>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보상협의회) </label> </span>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p> <p class="pty1_de2h">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_1">③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030482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이의의 신청) </label> </span>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030482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label> </span>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030482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030483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030483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p> <p class="pty1_de2h">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030483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0304837"/>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대집행) </label> </span>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0304839"/>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강제징수) </label> </span>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0304843"/>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환매권) </label> </span>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p> <p class="pty1_de2_1">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따른 사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br/>[2021. 8. 10. 법률 제18386호에 의하여 2020.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0304845"/>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030484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벌칙) </label> </span>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2:009302:90304851"/> <span class="bl"><label for="Y009302"> 제93조의2(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030485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3048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0.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030485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2:009502:90304857"/> <span class="bl"><label for="Y009502"> 제95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0304859"/>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0304861"/>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0304863"/>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0304865"/>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78303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78303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h">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78303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78304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p> <p class="pty1_de2h">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p> <p class="pty1_de2h">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p> <p class="pty1_de2h">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78304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실태조사)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p> <p class="pty1_de2h">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p> <p class="pty1_de2h">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1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78304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1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78304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화재안전조사)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78305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소방관서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78305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78305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78305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78305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label> </span> 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78306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label> </span>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78306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3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78306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손실보상) </label> </span>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78306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p> <p class="pty1_de2h">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p> <p class="pty1_de2h">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78307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p> <p class="pty1_de2h">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p> <p class="pty1_de2h">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p> <p class="pty1_de2h">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p> <p class="pty1_de2h">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78307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시장지역 </p> <p class="pty1_de2h">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p> <p class="pty1_de2h">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p> <p class="pty1_de2h">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p> <p class="pty1_de2h">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p> <p class="pty1_de2h">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 </p> <p class="pty1_de2h">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물류단지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관서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78307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511','014189','001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7830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화재 위험경보) </label> </span> 소방관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4</a>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6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2.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78307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7830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소방기술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7830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78308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label> </span>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8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p> <p class="pty1_de2h">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p> <p class="pty1_de2h">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8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8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7830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label> </span>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9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9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7830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label> </span>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89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0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7830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label> </span>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7830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label> </span>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7830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0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p> <p class="pty1_de2h">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p> <p class="pty1_de2h">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p> <p class="pty1_de2h">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1','0029','00','010102','NOT','소방청장이 고시하는','35425');"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고시하는</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부터 제28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78309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a>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0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1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78310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1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78310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1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78310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78310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label> </span>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2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강습교육 </p> <p class="pty1_de3">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실무교육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2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집합교육 </p> <p class="pty1_de2h">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78310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3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부터 제28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34조</a>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78311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label> </span>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3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78311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label> </span>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4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4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5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78311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label> </span>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78311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label> </spa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38조</a>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ㆍ책임 및 선임 등 </p> <p class="pty1_de2h">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p> <p class="pty1_de2h">3.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78312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공항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철도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도시철도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항만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지정문화유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산업기술단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산업단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p> <p class="pty1_de2h">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석유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석유비축시설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가스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전통시장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78312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1','0041','00','010102','NOT','소방청장이 지정하는','35427');"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지정하는</a>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78312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78312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label> </span>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ㆍ보급 </p> <p class="pty1_de2h">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p> <p class="pty1_de2h">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p> <p class="pty1_de2h">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78313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78313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78313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청문) </label> </span>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78313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수수료 등)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8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78313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78314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78314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78314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78314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55045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55045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다중이용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지상 1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지상 1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81','BE','');"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a>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지상 1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모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산후조리업 </p> <p class="pty1_de2h">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p> <p class="pty1_de2h">7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의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안마시술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85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88550459"/>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안전시설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55046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실내장식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0. 29., 2014. 12. 23., 2018. 7.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p> <p class="pty1_de2h">2. 합판이나 목재 </p> <p class="pty1_de2h">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85504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7. 10., 2022. 11. 29.,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55046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label> </span> ①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55046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p> <p class="pty1_de3">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p> <p class="pty1_de3">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55046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3">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55047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label> </span> ①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5504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label> </span> ①소방본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소방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p> <p class="pty1_de2h">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p> <p class="pty1_de2h">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5504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안전시설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20. 1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8550477"/>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897','0009','02','010102','NOT','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49655');"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1.]<br/>[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0.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8550479"/>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span> </p> <p class="pty1_de2h">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h">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h">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h">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27.]<br/>[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0.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04:88550481"/> <span class="bl"><label for="Y000904">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3. 15.></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p> <p class="pty1_de2h">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2. 3.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7. 26.]<br/>[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05:88550483"/> <span class="bl"><label for="Y000905"> 제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27.]<br/>[제9조의4에서 이동 <2020.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06:88550485"/> <span class="bl"><label for="Y000906">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88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중이용업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55048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55048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화재안전등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27.,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897','0011','00','010102','NOT','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8713');"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55049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손실보상)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85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5504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27.]<br/>[제목개정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5504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5504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대표자 </p> <p class="pty1_de2h">2.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p> <p class="pty1_de2h">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p> <p class="pty1_de2_1">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85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8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8550499"/>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상실자 </p> <p class="pty1_de2h">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치매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55050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label> </span>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55050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55050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미이행업소명 </p> <p class="pty1_de2h">2. 미이행업소의 주소 </p> <p class="pty1_de2h">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p> <p class="pty1_de2h">4. 미이행의 횟수 </p> <p class="pty1_de2_1">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p> <p class="pty1_de2h">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p> <p class="pty1_de2h">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p> <p class="pty1_de2h">4. 유선방송 </p> <p class="pty1_de2h">5. 반상회보(班常會報) </p> <p class="pty1_de2h">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85505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6.]<br/>[제목개정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55050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22.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55051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label> </span>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각 호의 내용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55051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label> </span>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85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55051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label> </span>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8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85505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7. 6., 2024.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험회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27.]<br/>[제목개정 2021.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85505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1. 7.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요건: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55052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4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55052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255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85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92899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92900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92900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7929007"/>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92901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p> <p class="pty1_de2h">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p> <p class="pty1_de2h">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9290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같은 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등(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92901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06','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13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60669',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92901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92901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농직접지불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08','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437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92902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p> <p class="pty1_de2h">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p> <p class="pty1_de2h">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09','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004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단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단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0669',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9290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10','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438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92902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a>(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a>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이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92902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label> </span>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h">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p> <p class="pty1_de2h">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h">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12','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438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92902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약: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0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p> <p class="pty1_de2h">2. 화학비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0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9290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교육 이수) </label> </span>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p> <p class="pty1_de2h">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1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9290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1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92903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재배면적 조정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재배작물의 선정 및 부과 대상면적의 규모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1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9290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준수사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1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9290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92904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92904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92905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label> </span>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21','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036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60669',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92905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label> </span>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22','00','010102','DEG','정한다','3429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5만제곱미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총 3회 지급 </p> <p class="pty1_de2_1">④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0669',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92905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label> </span>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0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92905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1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92905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25','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37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0669',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92906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1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92906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92906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label> </span>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28','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438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92906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label> </span>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29','00','010102','NOT','정한다','3438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3천만원으로 하고, 지급횟수는 총 5회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92907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label> </span>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2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92907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label> </span>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농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p> <p class="pty1_de2h">2.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2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92907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32','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439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92907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label> </span>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2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92908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92908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label> </span>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92908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label> </span>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a>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2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농지등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92908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label> </span>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37','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31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3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60669',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92908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label> </span>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3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38','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3439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3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92909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92909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0','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31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000', '260669', '004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92909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1','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031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4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0669',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92909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2','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439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작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92910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label> </span>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농지 </p> <p class="pty1_de2h">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이 필요한 농지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3','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439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농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4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농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92910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label> </span>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농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4','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440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4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p> <p class="pty1_de2h">5. 해당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분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92910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label> </span>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5','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3440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날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4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5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5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92910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6','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440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6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6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6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92910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label> </span>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급대상 농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h">2.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7','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440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92911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label> </span>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8','00','010102','NOT','정하는','3440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p> <p class="pty1_de2h">2.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8','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441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92911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한 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49','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441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92911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56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92911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92912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위원의 해촉)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92912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92912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실무위원회) </label> </span>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92912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간사) </label> </span>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92912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수당) </label> </span>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92913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기금의 재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곡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92913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58','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2001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a>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p> <p class="pty1_de2h">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58','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3441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0', '260669', '00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92913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label> </span>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재무상태표 </p> <p class="pty1_de2h">3. 손익계산서 </p> <p class="pty1_de2h">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92914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료 요청 사유 </p> <p class="pty1_de2h">2. 자료 요청 기간 </p> <p class="pty1_de2h">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60','00','010102','NOT','인정하는','3441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92914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지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p> <p class="pty1_de2h">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읍ㆍ면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92914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이 영 제4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부터 제50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ㆍ환수,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기본직접지불금ㆍ선택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62','00','010102','NOT','인정한','3441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한</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62','00','010102','DEG','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5977');" title="팝업으로 이동">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200', '260669', '006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92914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마목(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의 운영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화학비료의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1호마목(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항 제6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69','0063','00','010102','DEG','고시해야 한다','199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300', '260669', '006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92914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이 영 제4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부터 제50조</a>까지)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및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사무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92915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49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p> </div>]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53274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53275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농협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8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53275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53275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label> </span>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53275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44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1','010297','000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5327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5327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5327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이 과다하거나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3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5532765"/>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53276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1','010297','0008','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p> <p class="pty1_de2h">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1','010297','0008','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53276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가축사육의 밀도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p> <p class="pty1_de2h">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p> <p class="pty1_de2h">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ㆍ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면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53277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label> </span>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53277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5327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5532779"/>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label> </span>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ㆍ저장하지 아니하여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53278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label> </span>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1','010297','001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5532783"/>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label> </span>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료관리법」</a>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br/>[제목개정 2015.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53278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label> </span>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換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53278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label> </span>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료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료관리법」</a>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5532789"/>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label> </span>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8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53279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label> </span>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1','0016','00','010102','NOT','정하는','5462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53279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ㆍ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53279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허가취소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5532797"/>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11호</a>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85532799"/>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53280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53280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비ㆍ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53280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label> </span> ①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9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ㆍ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53280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ㆍ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53281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53281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ㆍ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53281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label> </span>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⑩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53281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label> </span>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1','010297','0026','00','010103','','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1','010297','0026','00','010103','','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53282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재활용신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51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53282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label> </span>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h">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_1">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_1">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53282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label> </span>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53282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1','010297','003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53283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17. 1. 17.,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553283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553283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14호</a>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553283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이하 “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 외의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설계ㆍ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를 각각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⑧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553283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553284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553284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85532847"/>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신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장부기록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4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4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3:003703:85532849"/> <span class="bl"><label for="Y003703">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4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1','0037','03','010113','DEG','정하는 바에 따라','198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 바에 따라</a>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ㆍ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553285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p> <p class="pty1_de2h">3. 설계ㆍ시공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85532853"/>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p> <p class="pty1_de2h">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p> <p class="pty1_de2h">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p> <p class="pty1_de2h">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1','0038','02','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707');"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1','0038','02','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3643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553285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label> </span>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p> <p class="pty1_de2h">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553285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label> </span>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553285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보고ㆍ검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p> <p class="pty1_de2h">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p> <p class="pty1_de2h">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p> <p class="pty1_de2h">5. 설계ㆍ시공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553286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국고보조) </label> </span>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553286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553286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553286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수수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553286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청문)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553287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553287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4.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7호</a>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재활용신고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553287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553287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7.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재활용신고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553288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ㆍ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553288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부터 제51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br/>[2014. 3. 24. 법률 제12516호에 의하여 2010. 9.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553288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p> <p class="pty1_de2h">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p> <p class="pty1_de2h">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5.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73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4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30577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30577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6.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30577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p> <p class="pty1_de2h">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p> <p class="pty1_de2h">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30577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p> <p class="pty1_de3">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p> <p class="pty1_de3">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30578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30578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p> <p class="pty1_de2h">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5. 26., 2023. 1.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06','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4257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a>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06','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4257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3., 2023. 1. 10.></span> </p> <p class="pty1_de2h">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06','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4257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a>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06','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4257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5. 26., 2021.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30578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및 별도 1 </p> <p class="pty1_de2h">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 및 별도 1 </p> <p class="pty1_de2h">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1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 및 별도 1 </p> <p class="pty1_de2h">3. 대형트롤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 및 별도 1 </p> <p class="pty1_de2h">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 및 별도 1 </p> <p class="pty1_de2h">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 </p> <p class="pty1_de2h">6. 근해안강망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p> <p class="pty1_de2h">7. 기선권현망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 </p> <p class="pty1_de2h">8. 근해형망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 </p> <p class="pty1_de2h">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5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1305791"/>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투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리, 통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장비에 관한 기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수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숨대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잠수복 및 잠수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오리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수중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호루라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07','02','010102','NOT','고시할 수 있다','492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낚시 관리 및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487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731','011189','0007','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p> <p class="pty1_de2h">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30579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p> <p class="pty1_de2h">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p> <p class="pty1_de2h">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08','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258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3057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3057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57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30580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30580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p> <p class="pty1_de2h">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38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어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30580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30580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중 학술연구ㆍ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중 학술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30580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p> <p class="pty1_de2h">2. 어린 고기의 남획(濫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p> <p class="pty1_de2h">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p> <p class="pty1_de2h">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p> <p class="pty1_de2h">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30581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30581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30582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6. 21.></span> </p> <p class="pty1_de2h">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18','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258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38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3058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3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p> <p class="pty1_de2h">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30582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17.,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20','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42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p> <p class="pty1_de2h">2. 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0', '267731', '00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3058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p> <p class="pty1_de3">가.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p> <p class="pty1_de2h">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30582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30.,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a>의 위반 전력 </p> <p class="pty1_de2h">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p> <p class="pty1_de2h">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p> <p class="pty1_de2h">4. 수산자원의 상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30583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1.,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p> <p class="pty1_de2h">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p> <p class="pty1_de2h">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6.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30583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6.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1305837"/>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4.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30583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ㆍ나잠어업(裸潛漁業)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1., 2020.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3">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3">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업 또는 바닥식양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3">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또는 혼합양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법」</a>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8. 3헥타르[어촌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30584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30584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30584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30584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30584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label> </span>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30585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p> <p class="pty1_de2h">2.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30585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 </p> <p class="pty1_de2h">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p> <p class="pty1_de2h">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人工魚礁施設)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p> <p class="pty1_de2h">2. 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p> <p class="pty1_de2h">3. 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40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30585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10.></span> </p> <p class="pty1_de2h">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p> <p class="pty1_de2h">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p> <p class="pty1_de2h">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p> <p class="pty1_de2h">4.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30585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h">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1305861"/>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관리수면 중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생태체험장(이하 “생태체험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생태체험장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생태체험장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생태체험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체험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30586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착성 수산자원의 발생ㆍ서식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h">2.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자원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30586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유해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30586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37','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258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p> <p class="pty1_de2h">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p> <p class="pty1_de2h">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30586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6.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30587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5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30587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공사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리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林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30587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label> </span> 관리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30587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30588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58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1305883"/>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3058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30588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58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30588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58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30588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58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30589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58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91305893"/>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 2018. 4.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47','02','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249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a>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1. 10.]<br/>[제목개정 2012. 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91305895"/>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p> <p class="pty1_de2h">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p> <p class="pty1_de2h">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p> <p class="pty1_de2h">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1. 10.]<br/>[제목개정 2012. 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4:004704:91305897"/> <span class="bl"><label for="Y004704">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label> </span> ① 정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13.]<br/>[종전 제47조의4는 제47조의5로 이동 <2012. 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5:004705:91305899"/> <span class="bl"><label for="Y004705">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1. 10.]<br/>[제4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5는 삭제 <2012. 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30590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p> <p class="pty1_de2h">3.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p> <p class="pty1_de2h">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30590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30590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1. 10., 2011. 6. 7.,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0., 2011. 6. 7.,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30590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 2014. 3. 24., 2016. 6. 21.,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공어초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바다목장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p> <p class="pty1_de2h">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p> <p class="pty1_de2h">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p> <p class="pty1_de2h">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p> <p class="pty1_de2h">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p> <p class="pty1_de2h">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p> <p class="pty1_de2h">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수산자원의 조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30590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731','0052','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26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200', '267731', '005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91305911"/>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3:005203:91305913"/> <span class="bl"><label for="Y005203">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30591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862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5. 26.]</span> </p> <p></p> </div>]
결핵예방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304439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304439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304440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304440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결핵예방의 날) </label> </span>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304440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질병관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p> <p class="pty1_de2h">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ㆍ관리 </p> <p class="pty1_de2h">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4.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p> <p class="pty1_de2h">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304440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결핵통계사업) </label> </span>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0.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304440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label> </span>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p> <p class="pty1_de2h">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p> <p class="pty1_de2h">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p> <p class="pty1_de2h">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p> <p class="pty1_de2h">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p> <p class="pty1_de2h">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5</a>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전염병 예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3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을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304441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label> </span>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3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304441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label> </span> ①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304441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label> </span> ① 보건소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9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소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304441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37','0010','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39957');"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3044419"/>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51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304442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결핵검진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모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유치원의 장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48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p> <p class="pty1_de2h">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3044423"/>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90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304442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결핵예방접종) </label> </span>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33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304442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6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304442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304443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입원명령)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30444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83044435"/>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304443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304443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ㆍ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304444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304444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737','001791','001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304444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p> <p class="pty1_de2h">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37','0019','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39959');"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9. 12. 3.,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97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304444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질병관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304444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대한결핵협회) </label> </span> ①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304445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정관 기재사항) </label> </span>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304445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경비 보조) </label> </span>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30444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label> </span> 국가는 협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30444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모금 등) </label> </span>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a>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 각 기관ㆍ공공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304445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p> <p class="pty1_de2h">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304446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h">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304446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p> <p class="pty1_de2h">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30444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비밀누설 금지)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30444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30444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3044471"/>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304447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6. 2. 3.,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304447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6. 2. 3.,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304447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장사 등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30212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30212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건축물인 봉안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수목장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p> <p class="pty1_de3">가.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부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형제ㆍ자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30212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label> </span>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30213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30213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4.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4.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30213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label> </span>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30213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label> </span> ①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30214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label> </span>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p> <p class="pty1_de2h">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p> <p class="pty1_de2h">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2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30214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label> </span>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2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감염ㆍ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37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30214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자연장의 방법) </label> </span>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30214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30214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331','0012','00','010102','NOT','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544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3. 3.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 2023. 3.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03021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label> </span>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30215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8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65331',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30215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p> <p class="pty1_de2h">2. 가족묘지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p> <p class="pty1_de2h">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p> <p class="pty1_de2h">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8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30215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30216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label> </span>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p> <p class="pty1_de2h">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p> <p class="pty1_de2h">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p> <p class="pty1_de2_1">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8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3021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녹지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30216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label> </span>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3021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설묘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1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30216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30217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30217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label> </span> ① 시장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30217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23','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331','0023','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004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0', '265331', '002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90302177"/>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 기본법」</a>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30217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0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p> <p class="pty1_de2h">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④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9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30218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label> </span> ①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30218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p> <p class="pty1_de2h">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p> <p class="pty1_de2h">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p> <p class="pty1_de2h">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30218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label> </span>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p> <p class="pty1_de2h">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30218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302193"/>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30219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p> <p class="pty1_de2h">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장례의식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p> <p class="pty1_de2h">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p> <p class="pty1_de2h">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99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⑨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6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03021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장례지도사)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3:002903:90302199"/> <span class="bl"><label for="Y002903">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label> </span>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4:002904:90302201"/> <span class="bl"><label for="Y002904">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부터 제162조</a>까지의 규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5:002905:90302203"/> <span class="bl"><label for="Y002905">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4</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6:002906:90302205"/> <span class="bl"><label for="Y002906"> 제29조의6(청문)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30220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label> </spa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p> <p class="pty1_de2h">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30221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label> </span>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30221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label> </span>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30221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청문) </label> </span>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030221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p> <p class="pty1_de2h">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p> <p class="pty1_de2h">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p> <p class="pty1_de2h">4.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331','0033','02','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4885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4</a>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장사정보시스템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90302219"/>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label> </span> ① 장사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4:003304:90302221"/> <span class="bl"><label for="Y003304">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p> <p class="pty1_de2h">2. 국내외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p> <p class="pty1_de2h">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p> <p class="pty1_de2h">4.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p> <p class="pty1_de2h">5.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p> <p class="pty1_de2h">6.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7.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331','0033','04','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4885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장사 등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30222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30.,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p> <p class="pty1_de2h">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p> <p class="pty1_de2h">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p> <p class="pty1_de2h">4.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3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30222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5. 1. 28.,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13</a>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납세자의 인적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p> <p class="pty1_de2h">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30222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비용의 보조) </label> </span> ①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30222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검사 및 보고) </label> </span> ①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ㆍ보건위생ㆍ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ㆍ조성자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3022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38','00','010103','','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38','00','010103','','규칙');"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21.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30223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30223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30223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30224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 2020. 12. 29.,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2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30224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하여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연고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3. 8. 6., 2020. 3. 24.></span> </p> <p></p> </div>]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39918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결핵예방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39918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결핵예방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2','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39963');"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자료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29., 2016. 8. 4.,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질병관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7.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39918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label> </span>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4., 2023.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p> <p class="pty1_de2h">3. 신고자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4.></span> </p> <p class="pty1_de2h">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p> <p class="pty1_de2h">2. 보고자 정보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7.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0399195"/>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접촉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사례조사서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3','02','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39965');"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0399203"/>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 2022. 7.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입원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격리치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3','03','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39967');"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3992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4., 2017. 9. 18., 2020. 9. 11., 2022. 7. 1., 2023.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p> <p class="pty1_de2h">2. 잠복결핵감염검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3">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의료기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4','00','010102','DEG','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21075');"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4., 2020. 9. 11., 2022. 7. 1.></span> </p> <p class="pty1_de2h">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p> <p class="pty1_de3">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4','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39969');"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검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4','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39971');"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6. 8. 4., 2020. 9. 11., 2022. 7.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7.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5679',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399217"/>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준수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 2022. 7. 1., 2023.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핵검진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4','02','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39975');"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39921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8., 2014. 7. 29., 2020. 9. 11., 2023. 12.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유치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5','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39977');"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3992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7.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39922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29., 2023. 12.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399231"/>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9. 27.></span> </p> <p class="pty1_de2h">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 </p> <p class="pty1_de2h">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p> <p class="pty1_de2h">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7.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39923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29., 2016. 8. 4., 2019. 9. 27.,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p> <p class="pty1_de2h">2. 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p> <p class="pty1_de2h">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p> <p class="pty1_de2h">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8','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39979');"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a> 조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3992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79','0009','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39981');"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소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566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39923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3992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8.></span> </p> </div>]
하천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94264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94265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하천구역”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댐ㆍ하구둑(<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조제관리법」</a>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94265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label> </span>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94265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label> </span>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94265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49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9426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label> </span>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9426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label> </span>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5','0007','00','010102','NOT','지정하는','40291');"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하는</a> 하천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p> <p class="pty1_de2h">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p> <p class="pty1_de2h">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p> <p class="pty1_de3">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삭제 <span class="sfon"><2018. 8. 14.></span></p> <p class="pty1_de2h">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하천 </p> <p class="pty1_de2_1">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3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9426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하천관리청) </label> </span>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94266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label> </span>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94266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p> <p class="pty1_de2h">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p> <p class="pty1_de2h">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p> <p class="pty1_de2h">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p> <p class="pty1_de2h">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p> <p class="pty1_de2h">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3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21.,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_1">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94267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6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8.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94267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홍수관리구역)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94267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label> </span> ①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94267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label> </span> ①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3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5','0014','00','010113','DEG','관리규정을 정하여야','1087');" title="팝업으로 이동">관리규정을 정하여야</a>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5','0014','00','010102','DEG','정할 수 있다','800');"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0', '254825', '00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94267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0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94268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6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94268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6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94268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6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94268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6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94269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6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94269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6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794269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label> </span>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p> <p class="pty1_de2h">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p> <p class="pty1_de2h">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p> <p class="pty1_de2h">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94269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2020. 12. 31.,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94269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6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94270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7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94270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하천기본계획)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21. 7. 27.,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h">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p> <p class="pty1_de2h">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⑦<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6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94270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label> </span> ①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94270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5','0027','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547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5','0027','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247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저수로 </p> <p class="pty1_de2h">3. 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p> <p class="pty1_de2h">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⑪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0', '254825', '00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94271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94271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하천공사 외의 공사 </p> <p class="pty1_de2h">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94271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94271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7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94271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1., 2007. 12. 27., 2008. 3. 21., 2008. 12. 31., 2009. 4. 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7. 1. 1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31., 2022. 12. 27., 2023. 8. 8.,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축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5.></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하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개발ㆍ이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2020. 12. 22., 2020. 12. 31.,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94272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label> </span>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점용 </p> <p class="pty1_de2h">2. 하천시설의 점용 </p> <p class="pty1_de2h">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p> <p class="pty1_de2h">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p> <p class="pty1_de2h">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p> <p class="pty1_de2h">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p> <p class="pty1_de2h">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p> <p class="pty1_de2h">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_1">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2. 21.,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2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9항</a>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2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94272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label> </span>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94272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label> </span>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94272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94273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25','001836','003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94273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9항</a>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94273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하구둑 </p> <p class="pty1_de2h">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p> <p class="pty1_de2h">4. 운하 </p> <p class="pty1_de2_1">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9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49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94273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7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94273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label> </span>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a>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94274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7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94274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30조</a>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94274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94274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label> </span> 하천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94275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label> </span>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3">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94275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94275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원상회복의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94275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label> </span>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942761"/>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label> </span>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h">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49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하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87942763"/>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94276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하천유지유량)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5','0051','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402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0', '254825', '005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94276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label> </span> ①<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50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5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94276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h">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50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94277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기득하천사용자 </p> <p class="pty1_de2h">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5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94277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label> </span>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94277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label> </span>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94277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label> </span>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94278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94278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label> </span>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94278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94278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3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94278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label> </span>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94279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label> </span>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94279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비용보조)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94279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부담금의 귀속) </label> </span>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94279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942799"/>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label> </span>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942801"/>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label> </span>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94280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6. 8., 2020. 6. 9.,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부터 제48조</a>까지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94280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942809"/>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942811"/>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하천관리원)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부터 제48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0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 2018. 6. 8.,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942813"/>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942815"/>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1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94281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94282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8. 11.,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6. 9.,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94282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942825"/>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6. 1. 19., 2017. 1.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942827"/>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label> </span>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hi style="color: rgb(255, 0, 0);">하천법</hi>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h">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5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94282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94283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94283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6. 1. 19., 2017. 1. 17.,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94283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하천표지)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94283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94283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94284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label> </span>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794284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8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794284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협회의 설립) </label> </span> ①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4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협회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7942847"/>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428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7942849"/>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label> </span>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7942851"/>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청문) </label> </span> 하천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7942853"/>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4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 2020. 12. 31.,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2:009202:87942855"/> <span class="bl"><label for="Y009202">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794285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벌칙) </label> </span>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7942861"/>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1. 6.,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7942863"/>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7942865"/>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1. 6., 2018. 2. 21.,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h">8.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7942867"/>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부터 제96조</a>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7942869"/>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7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8. 6. 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1.]</span> </p> <p></p> </div>]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37966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02:89379663"/> <span class="bl"><label for="Y000102">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37966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37966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37966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37967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전문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며, 제1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부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ㆍ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305','0005','00','010102','DEG','정한다','738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0', '263305', '000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3796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간사) </label> </span>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37967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수당 및 여비) </label> </span>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3796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305','0008','00','010102','NOT','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42871');" title="팝업으로 이동">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a>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37967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3796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12조의2로 이동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3796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label> </span>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p> <p class="pty1_de2h">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p> <p class="pty1_de2h">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p> <p class="pty1_de2h">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p> <p class="pty1_de2h">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p> <p class="pty1_de2h">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305','0011','00','010102','NOT','인정하는','4287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3796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label> </span>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93796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br/>[제목개정 2014. 11. 19.]<br/>[제10조에서 이동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93796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수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평생교육사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ㆍ능력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305','0012','03','010102','NOT','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42875');" title="팝업으로 이동">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과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학교와 관련된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와 교과 과정 및 내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도록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ㆍ지식ㆍ기술 등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서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편성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37969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7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37969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7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5.,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7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93796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및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9379697"/>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893796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label> </span> ①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37970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label> </span>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p> <p class="pty1_de2h">2.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예상 응시인원 </p> <p class="pty1_de2h">3. 검정의 시행 시기 및 시행 지역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정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5일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937970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label> </span> ①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목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격종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신산업 또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뿌리산업 등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893797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격종목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자격종목별 외부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3797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2.,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숙련기술장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37970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은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면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과목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37971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37971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시험위원) </label> </span> ①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37971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label> </span> ①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br/>[제목개정 201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937971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label> </span> ①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ㆍ훈련생을 대상으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3</a>에 따라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305','0020','02','010102','NOT','정하여','4287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a> 공고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37971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label> </span>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서비스 분야의 종목 중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서 정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37972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label> </span>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1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37972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합격자 공고) </label> </span>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37972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label> </span>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37972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무부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37972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 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끝나면 이를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직무분야ㆍ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37973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label> </span>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37973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label> </span> ①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37973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1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4</a>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4</a>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비영리법인일 것 </p> <p class="pty1_de2h">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0. 12.,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2.,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2.,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2., 2014. 11. 19.,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p> <p class="pty1_de2h">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른 법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305','0029','00','010102','NOT','지정ㆍ고시하는','42879');"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하는</a>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19.,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격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의 접수 및 타당성 검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외부평가(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 </p> <p class="pty1_de2_1">⑪ 주무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_1">⑫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19.,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37973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6. 29., 2010. 7.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37973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9379741"/>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305','0031','02','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428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37974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label> </span> 수탁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br/>[제목개정 2011. 10.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37974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label> </span>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937974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증명,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4</a>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검정 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89379749"/>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①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37975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99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1. 26.]</span> </p> <p></p> </div>]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25795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25795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p> <p class="pty1_de2h">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p> <p class="pty1_de2h">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25796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796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25796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79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25796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79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2579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79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1. 8.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25797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925797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label> </span>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br/>[제목개정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25797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가스시설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1998. 12. 31.></span></p> <p class="pty1_de3">다. 철강구조물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삭도설치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승강기설치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철도ㆍ궤도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난방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25797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신청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2579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12. 29.,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 내지 제83조</a>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3. 8.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25798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0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2579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7.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8. 6.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92579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2579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8.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92579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7.,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상호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 </p> <p class="pty1_de2h">3. 영업소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법인(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2.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04:892579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4">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사업자의 윤리경영 </p> <p class="pty1_de2h">2. 건설산업 관련 법규 </p> <p class="pty1_de2h">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05:89257991"/> <span class="bl"><label for="Y001205">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공제조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압가스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0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2579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1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91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2007. 12. 28.></span></p> <p class="pty1_de3">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1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26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을 갖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4.></span> </p> <p class="pty1_de2h">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03. 8.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89','BE','');"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a>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p> <p class="pty1_de2h">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4조</a>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8.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63179',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2579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79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2579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79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2.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25799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2. 18., 2020. 12. 29., 2021. 12. 28.,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h">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1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p> <p class="pty1_de2h">2. 최근 10년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1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대통령령 제21819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hi style="color: rgb(255, 0, 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i></a>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8.,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25800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0. 5. 1., 2005. 5. 7.,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8. 6., 2000. 5.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25800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표지의 게시) </label> </span>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25800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1., 2014. 5. 22., 2020. 2. 18.,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1. 1.]<br/>[제목개정 2020. 10.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25800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0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0.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25800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p> <p class="pty1_de2h">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連繫性)이 인정될 것 </p> <p class="pty1_de2h">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21','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17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0.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63179',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25801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0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25801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0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25801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0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25801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5. 7., 2007. 12. 28., 2008. 12. 31., 2019. 12. 24., 2021. 1. 5.,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공사내용 </p> <p class="pty1_de2h">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p> <p class="pty1_de2h">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p> <p class="pty1_de2h">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법」</a>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p> <p class="pty1_de2h">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p> <p class="pty1_de2h">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p> <p class="pty1_de2h">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25802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label> </span>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14. 2. 5.,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12. 28.,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2.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9258023"/>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label> </span>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26','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816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7., 2013. 3. 23.,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7.,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2', '263179', '002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03:89258025"/> <span class="bl"><label for="Y002603">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2. 5.]<br/>[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002604:89258027"/> <span class="bl"><label for="Y002604">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p> <p class="pty1_de2h">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8.]<br/>[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20.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5:002605:89258029"/> <span class="bl"><label for="Y002605">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4.]<br/>[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20.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6:002606:89258031"/> <span class="bl"><label for="Y002606">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내용증명우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4.]<br/>[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20.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7:002607:89258033"/> <span class="bl"><label for="Y002607">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4.]<br/>[제2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7은 제26조의8로 이동 <2020.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8:002608:89258035"/> <span class="bl"><label for="Y002608">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p> <p class="pty1_de2h">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p> <p class="pty1_de2h">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p> <p class="pty1_de2h">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5. 6. 30.]<br/>[제26조의7에서 이동 <2020. 9.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25803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제출요청사유 </p> <p class="pty1_de2h">2. 제출기한 </p> <p class="pty1_de2h">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p> <p class="pty1_de2h">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2.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25803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25804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견적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p> <p class="pty1_de2h">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p> <p class="pty1_de2h">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p> <p class="pty1_de2h">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25804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p> <p class="pty1_de2h">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9258045"/>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9.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9.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p> <p class="pty1_de2h">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p> <p class="pty1_de2h">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p> <p class="pty1_de2h">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2. 6.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_1">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9. 19.,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5.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25804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31','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195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7. 12. 28., 2011. 11. 1., 2012. 11. 27., 2020. 2. 18.,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3179',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9258049"/>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1. 8. 3.></span> </p> <p class="pty1_de2h">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른 특허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용신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0.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25805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25805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p> <p class="pty1_de2h">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p> <p class="pty1_de2h">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2580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1. 27., 2019.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34','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30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7. 4.></span> </p> <p class="pty1_de2_1">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1.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63179',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9258057"/>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정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1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85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7. 26.,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6. 8. 4., 2017. 7. 26.,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정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85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85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34','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68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34','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852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8.]<br/>[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7. 12.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2', '263179', '003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89258059"/>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4.]<br/>[제목개정 2019. 6. 18.]<br/>[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4.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4:003404:89258061"/> <span class="bl"><label for="Y003404">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4.,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5. 6. 30.]<br/>[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14. 11. 1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4', '263179', '0034',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5:003405:89258063"/> <span class="bl"><label for="Y003405">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공기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 외의 부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4. 11. 14., 2019. 6. 18.,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4.></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4.></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27.]<br/>[제3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5는 제34조의6으로 이동 <2014.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6:003406:89258065"/> <span class="bl"><label for="Y003406">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12. 3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5. 6. 30.]<br/>[제3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7:003407:89258067"/> <span class="bl"><label for="Y003407">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label> </span> ① 수급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내용증명우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구와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11.]<br/>[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2016.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8:003408:89258069"/> <span class="bl"><label for="Y003408">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2. 11.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27.]<br/>[제34조의7에서 이동 <2016.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9:003409:89258071"/> <span class="bl"><label for="Y003409">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p> <p class="pty1_de2h">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p> <p class="pty1_de2h">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34','09','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561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34','09','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561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9', '263179', '0034', '09',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9"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9"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25807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9. 18., 2019.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p> <p class="pty1_de3">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199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25807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4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7. 7.,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11. 11. 1., 2011. 12. 8., 2012. 2. 2., 2014. 3. 24.,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에 의한 학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어린이집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에 따른 유치원 </p> <p class="pty1_de2h">1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a>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p> <p class="pty1_de2h">1의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에 의한 학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에 의한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5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0. 4. 18.]<br/>[제목개정 2012.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25807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2. 2. 2.></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0.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25808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25','BE','');"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a>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5. 26.,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공연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8.]<br/>[제목개정 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25808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_1">②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사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20. 2.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0', '263179', '003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25808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40','00','010102','DEG','정하여 고시하고','8740');"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하고</a>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8. 2. 29., 2010. 5. 27.,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p> <p class="pty1_de2h">2.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p> <p class="pty1_de2h">3.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000', '263179', '004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25808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협력업자의 등록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등록범위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25809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준수사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25809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25809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9258097"/>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복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3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자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0.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25809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5. 6. 30.]<br/>[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25810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8. 6.]<br/>[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25810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내용 </p> <p class="pty1_de2h">5. 회원의 자격 </p> <p class="pty1_de2h">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p> <p class="pty1_de2h">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p> <p class="pty1_de2h">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p> <p class="pty1_de2h">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정관의 변경절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925810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협회의 감독) </label> </span>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925810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925811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총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융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925811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2. 9. 18., 2003. 8. 21.,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6. 2. 11., 2021. 4. 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51','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229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p> <p class="pty1_de2h">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1. 4. 6.></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1. 4. 6.></span> </p> <p class="pty1_de2h">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p> <p class="pty1_de3">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2. 31., 1999. 8. 6., 2021. 4. 6.></span> </p> <p class="pty1_de2_1">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11., 2021. 4. 6.></span> </p> <p class="pty1_de2_1">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21. 4. 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p> <p class="pty1_de2h">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차입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6.></span> </p> <p class="pty1_de2_1">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0', '263179', '005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925811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건인 경우로서 해당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행하고 있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거래계약을 포함하는 안건인 경우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925811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925812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등기) </label> </span>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업 </p> <p class="pty1_de2h">4.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5. 설립인가의 연월일 </p> <p class="pty1_de2h">6. 출자금의 총액 </p> <p class="pty1_de2h">7. 출자 1좌의 금액 </p> <p class="pty1_de2h">8. 출자의 방법 </p> <p class="pty1_de2h">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공고의 방법 </p> <p class="pty1_de2_1">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7.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p> <p class="pty1_de2h">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p> <p class="pty1_de2_1">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2. 31.,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h">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925812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label> </span>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925812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12. 31., 1999. 8. 6., 2005. 5. 7.,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건설촉진법」</a>에 의한 해외건설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에 의한 전기공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공사업법」</a>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법」</a>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p> <p class="pty1_de2h">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p> <p class="pty1_de2h">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p> <p class="pty1_de2h">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p> <p class="pty1_de2h">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p> <p class="pty1_de2h">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h">1. 인ㆍ허가보증 </p> <p class="pty1_de2h">2. 자재구입보증 </p> <p class="pty1_de2h">3. 대출보증 </p> <p class="pty1_de2h">4. 납세보증 </p> <p class="pty1_de2h">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6. 8. 4.></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p> <p class="pty1_de2_1">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89258127"/>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7. 29.,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925812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보증한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5. 11. 25., 2010. 5. 27.,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산재평가법」</a>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5. 7.></span> </p> <p class="pty1_de2_1">③공제조합이 조합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5. 11. 25.,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0', '263179', '005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925813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label> </span>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2. 31., 1999. 8. 6., 2005. 5. 7., 2009. 10. 1., 2015. 9. 11., 2020.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925813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공제조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2. 9. 18.,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925813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925813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label> </span> 공제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14. 11.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925813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label> </span> ①공제조합은 조합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5. 1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925814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label> </span> ①공제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ㆍ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공제조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89258143"/>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925814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1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89258147"/>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1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8.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3:006403:89258149"/> <span class="bl"><label for="Y006403">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64','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99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4.,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403', '263179', '0064',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4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4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4:006404:89258151"/> <span class="bl"><label for="Y006404">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10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64','04','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83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404', '263179', '0064',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4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4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925815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위원회의 기능)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7., 2011. 11. 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p> <p class="pty1_de2h">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925815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조정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9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0. 5. 27., 2011. 11. 1., 2012. 7. 4., 2013. 3. 23., 2014. 2.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9258159"/>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1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925816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925816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위원회의 위원)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p> <p class="pty1_de2h">2. 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89258165"/>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8.]<br/>[제목개정 2012. 7.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3:006803:89258167"/> <span class="bl"><label for="Y006803">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925816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감정등의 의뢰) </label> </span>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2:006902:89258171"/> <span class="bl"><label for="Y006902"> 제6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1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925817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3. 17.,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3. 17.,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925817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조정부) </label> </span> ①위원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925817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label> </span> ①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925817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비용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9258181"/>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1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2.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925818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581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2.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9258185"/>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간사 및 서기) </label> </span>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9258187"/>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수당) </label> </span>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9258189"/>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운영세칙) </label> </span>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925819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2:007902:89258195"/> <span class="bl"><label for="Y007902">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8. 21., 2005. 5. 7., 2006. 3. 29., 2011. 11. 1., 2016. 2. 11., 2016. 4. 29., 2016. 6. 30., 2020. 2. 18., 2021. 8.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p> <p class="pty1_de2h">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2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구조조정 촉진법」</a>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2.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3:007903:89258197"/> <span class="bl"><label for="Y007903">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925819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12. 28., 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925820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2:008102:89258203"/> <span class="bl"><label for="Y008102">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27.]<br/>[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9258205"/>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1., 2010. 11. 15.,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제조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2:008202:89258209"/> <span class="bl"><label for="Y008202">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2</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9. 6.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5.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3:008203:89258211"/> <span class="bl"><label for="Y008203">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6</a>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4.]<br/>[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4:008204:89258213"/> <span class="bl"><label for="Y008204">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4.]<br/>[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5:008205:89258215"/> <span class="bl"><label for="Y008205">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p> <p class="pty1_de3">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6:008206:89258217"/> <span class="bl"><label for="Y008206">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4.]<br/>[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7:008207:89258219"/> <span class="bl"><label for="Y008207">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label> </span>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925822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1. 8. 25., 2003. 8. 21., 2003. 11. 29., 2005. 3. 8., 2005. 5. 7., 2007. 12. 28., 2010. 5. 27., 2011. 11. 1., 2016. 8. 11.,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p> <p class="pty1_de2h">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p> <p class="pty1_de2h">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p> <p class="pty1_de2h">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p> <p class="pty1_de2h">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8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6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8. 21., 2005. 5. 7., 2007.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2. 31., 2003. 8. 21., 2007. 12. 28., 2010. 5. 27.,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12. 28., 2020. 2. 18., 2024. 6.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2007. 12. 28., 2020. 2.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300', '263179', '008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2:008302:89258223"/> <span class="bl"><label for="Y008302">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3:008303:89258225"/> <span class="bl"><label for="Y008303">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p> <p class="pty1_de2h">3.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체류자격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925822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925822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label> </span>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5. 7., 2007. 12. 28.,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925823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6. 2. 11., 2016. 8. 4., 2020. 2. 18., 2021. 12. 28.,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86','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98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07. 12. 28.></span>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1999. 8. 6.></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3</a>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의 규정에 의한 청문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p> <p class="pty1_de2h">1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p> <p class="pty1_de2h">14. 삭제 <span class="sfon"><2008. 6.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1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7.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925823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87','00','010102','DEG','지정하여 고시하는','5529');"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하여 고시하는</a> 기관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9. 18.,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6. 8. 4., 2019. 6. 18., 2020. 2. 18.,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종합공사 및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87','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98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p> <p class="pty1_de2_1">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9. 18., 2005. 5. 7.,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08. 8. 26., 2011. 11. 1., 2013. 3. 23., 2024. 6. 11.></span> </p> <p class="pty1_de2h">1. 협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p> <p class="pty1_de2h">2. 공제조합 </p> <p class="pty1_de2h">2의2. 건설근로자공제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h">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h">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p> <p class="pty1_de2h">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p> <p class="pty1_de2_1">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79','0087','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4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2. 9. 1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9. 18., 2008. 2. 29., 2013. 3. 23., 2020.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9. 1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8. 6.]<br/>[제목개정 2016. 8.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700', '263179', '008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2:008702:89258235"/> <span class="bl"><label for="Y008702">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7., 2018. 6. 26.,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의2.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금융기관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br/>[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3:008703:89258237"/> <span class="bl"><label for="Y008703">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4., 2020. 3. 3., 2021. 3. 2., 2021. 12. 28.,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h">2의2.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2의3. 삭제 <span class="sfon"><2021. 3. 2.></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5의2. 삭제 <span class="sfon"><2021. 3. 2.></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7</a>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3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2. 30.]<br/>[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9258241"/>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1. 29., 2011. 11. 1.,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p> <p class="pty1_de2h">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p> <p class="pty1_de2h">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2:008802:89258243"/> <span class="bl"><label for="Y008802">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2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9258245"/>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421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14.]</span> </p> <p></p> </div>]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02611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02611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p> <p class="pty1_de2h">2. 정부간 기구 </p> <p class="pty1_de2h">3. 준정부간 기구 </p> <p class="pty1_de2h">4. 비정부간 국제기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02611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02612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6026123"/>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86026125"/>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0261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5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p> <p class="pty1_de2h">2. 법원의 확정판결 </p> <p class="pty1_de2h">3. 법인의 합병 </p> <p class="pty1_de2h">4.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p> <p class="pty1_de2_1">③ 신고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0261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157','0006','00','010102','NOT','고시하는','410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섬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합방위법」</a>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구역ㆍ지역의 경우: 30일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구역ㆍ지역의 경우: 15일 </p> <p class="pty1_de2_1">④ 신고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구역ㆍ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신고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 본문에 따라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0261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157','0007','00','010102','NOT','인정하는','4100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p> <p class="pty1_de2h">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p> <p class="pty1_de3">가.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허가대상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목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p> <p class="pty1_de2h">1의2.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p> <p class="pty1_de2h">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p> <p class="pty1_de2h">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0261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p> <p class="pty1_de2h">5. 계약예정금액 </p> <p class="pty1_de2h">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5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p> <p class="pty1_de2h">3. 변경내용 </p> <p class="pty1_de2h">4. 변경사유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0261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73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28.,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p> <p class="pty1_de3">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02614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허가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어업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임업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使用借)하여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ㆍ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6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02614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a>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석탄공사법」</a>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도로공사법」</a>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석유공사법」</a>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전력공사법」</a>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에 따른 한국은행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천국제공항공사법」</a>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에 따른 항만공사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총괄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9., 2018. 2. 27.,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ㆍ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사업시행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제3편제4장제10절ㆍ제11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ㆍ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도시개발 특별법」</a>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1. 법령에 따라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02614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선매)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10호</a>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6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02614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면적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6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10호</a>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02614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30., 2021.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를 취득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이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9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6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의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준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것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와 나목의 신탁업자가 가목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부터 바목</a>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02615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0261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5.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0261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허가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0261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ㆍ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ㆍ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02615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7., 2021. 5.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02616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p> <p class="pty1_de2h">2. 검증체계 관련 정보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p> <p class="pty1_de2h">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p> <p class="pty1_de2h">6.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157','0019','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44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55157',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60261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label> </span>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1. 5. 31.></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1. 5.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60261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1. 5.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사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30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3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04:86026169"/> <span class="bl"><label for="Y001904">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0. 12. 8., 2021. 2. 9., 2021. 5.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p> <p class="pty1_de3">가. 조사 대상자의 선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및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5:001905:86026171"/> <span class="bl"><label for="Y001905">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label> </span>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4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0.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02617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57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0. 10.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02617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1. 5.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각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p> <p class="pty1_de3">가.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신고관청에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p> <p class="pty1_de3">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해당 신고관청에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7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궤도운송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37556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37557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2., 2018. 6. 12., 2021. 5. 18.,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5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索道)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궤도차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路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궤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전용궤도운영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6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33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3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3755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범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사업법」</a>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기시설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산안전법」</a>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승강기 안전관리법」</a>을 적용받는 승강기 </p> <p class="pty1_de2h">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p> <p class="pty1_de2h">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37557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label> </span>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립공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6.,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5375579"/>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label> </span>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37558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3755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1.,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3755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공사의 시행) </label> </span>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5375587"/>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시험운행) </label> </spa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37558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준공검사) </label> </spa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37559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h">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p> <p class="pty1_de2h">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h">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6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37559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label> </spa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37559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label> </spa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37559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6. 3.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37559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과징금)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2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3756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청문)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3756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label> </span> ①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103','0015','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7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0', '254103', '001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3756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특별건설승인) </label> </span> ①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37560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3756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3.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37561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label> </span>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37561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안전검사) </label> </spa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p> <p class="pty1_de3">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p> <p class="pty1_de3">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103','0019','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79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54103',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37561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37561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안전수칙) </label> </span>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37562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안전관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37562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시설개선명령)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37562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고 시 조치) </label> </span>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8.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37562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label> </spa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14.,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37563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보험 가입) </label> </span>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5375633"/>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궤도시설 설치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p> <p class="pty1_de2h">2. 궤도사업자ㆍ전용궤도운영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37563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label> </span> 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7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37563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label> </span>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37563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37564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보고ㆍ검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37564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수수료)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7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5375645"/>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3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537564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준공검사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한 자(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준공검사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537565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537565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5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8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p> </div>]
관세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35832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35832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2.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9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2조</a>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의2</a>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3583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label> </span>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3583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별소비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특별세법」</a>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9. 12. 3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35833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label> </span>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3583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신의성실) </label> </span>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3583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35833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2조</a>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토요일 및 일요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휴일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근로자의 날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날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a>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35834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label> </span>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p> <p class="pty1_de2_1">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7541',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35834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label> </span>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35834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label> </span>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a>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a>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35834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세관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납세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35835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83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35835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과세물건) </label> </span>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35836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과세표준) </label> </span>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35836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label> </span>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7조</a>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p> <p class="pty1_de2h">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9조</a>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p> <p class="pty1_de2h">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6조</a>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p> <p class="pty1_de2h">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p> <p class="pty1_de2h">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p> <p class="pty1_de2h">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35836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적용 법령) </label> </span>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2조</a>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35836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과세환율) </label> </span>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18','00','010102','DEG','정한다','8944');"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7541',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35836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납세의무자)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7. 12. 19.,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2조</a>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7조</a>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9조</a>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p> <p class="pty1_de2h">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p> <p class="pty1_de2h">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p> <p class="pty1_de3">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p> <p class="pty1_de2h">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p> <p class="pty1_de2_1">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p> <p class="pty1_de3">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5조</a>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3조부터 제41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5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7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부터 제41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부터 제4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35837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label> </span>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p> <p class="pty1_de2h">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35837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label> </span>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8. 13.,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10호</a>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p> <p class="pty1_de2h">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p> <p class="pty1_de3">가. 제5장제2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부터 제132조</a>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3조</a>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이 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hi style="color: rgb(255, 0, 0);">관세법</hi>의 특례에 관한 법률」</a>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p> <p class="pty1_de3">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이 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hi style="color: rgb(255, 0, 0);">관세법</hi>의 특례에 관한 법률」</a>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35837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label> </span>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h">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관세: 5년 </p> <p class="pty1_de2_1">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35837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label> </span>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납부고지 </p> <p class="pty1_de2h">2. 경정처분 </p> <p class="pty1_de2h">3. 납부독촉 </p> <p class="pty1_de2h">4. 통고처분 </p> <p class="pty1_de2h">5. 고발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소제기 </p> <p class="pty1_de2h">7. 교부청구 </p> <p class="pty1_de2h">8. 압류 </p> <p class="pty1_de2_1">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35838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금전 </p> <p class="pty1_de2h">2. 국채 또는 지방채 </p> <p class="pty1_de2h">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p> <p class="pty1_de2h">4. 납세보증보험증권 </p> <p class="pty1_de2h">5. 토지 </p> <p class="pty1_de2h">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p> <p class="pty1_de2h">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24','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879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67541',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35838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7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35838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label> </span>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의 예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91358389"/>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label> </span>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35839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가격신고) </label> </span>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7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35839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35839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35840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label> </span>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부터 제35조</a>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p> <p class="pty1_de2h">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p> <p class="pty1_de2h">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p> <p class="pty1_de2h">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2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p> <p class="pty1_de2h">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p> <p class="pty1_de2h">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부터 제35조</a>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부터 제35조</a>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35840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p> <p class="pty1_de2h">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35840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35840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32조</a>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p> <p class="pty1_de2h">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p> <p class="pty1_de2h">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p> <p class="pty1_de2h">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35841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33조</a>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p> <p class="pty1_de2h">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결정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35841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34조</a>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34조</a>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35841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label> </span>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35841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규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p> <p class="pty1_de2h">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91358419"/>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br/>[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3:003703:91358421"/> <span class="bl"><label for="Y003703">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label> </span>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1.]<br/>[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4:003704:91358423"/> <span class="bl"><label for="Y003704">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label> </span>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22.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부터 제35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 2018. 12. 31.,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1.]<br/>[제목개정 2022. 12. 31.]<br/>[제37조의3에서 이동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35842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신고납부) </label> </span> ① 물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不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3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00', '267541', '003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13584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보정) </label> </span>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9. 12. 31.,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91358433"/>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label> </span>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8. 13., 2014. 12. 23., 2016. 12. 20.,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4:003804:91358435"/> <span class="bl"><label for="Y003804">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label> </span> ① 납세의무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35조</a>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5:003805:91358437"/> <span class="bl"><label for="Y003805">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35843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부과고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보세구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납세의무자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39','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2740');"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3조</a>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2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0', '267541', '003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35844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label> </span>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35844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84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35844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가산세)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p> <p class="pty1_de3">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2.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15., 2019. 12. 31., 2020. 12. 22.,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ㆍ다목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1358447"/>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금액을 합한 금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금액을 합한 금액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금액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9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금액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정신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9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금액의 100분의 3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금액의 100분의 2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금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금액을 합한 금액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p> <p class="pty1_de2h">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금액을 합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3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35844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여행자의 휴대품 </p> <p class="pty1_de2h">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1358453"/>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label> </span>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hi style="color: rgb(255, 0, 0);">관세법</hi>의 특례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범 처벌법」</a>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음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표법」</a>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법인이 해산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제3호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hi style="color: rgb(255, 0, 0);">관세법</hi>의 특례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범 처벌법」</a> 위반에 한정한다)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통지 및 유예기간 등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35845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label> </span>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35845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label> </span>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35846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13.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35846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35846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label> </span>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13.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35847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세율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본세율 </p> <p class="pty1_de2h">2. 잠정세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부터 제6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부터 제77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35847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label> </span>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세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세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4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세율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세율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35847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label> </span>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97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35848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35848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35848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label> </span>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35848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label> </span>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35848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약속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덤핑방지조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2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1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부터 제55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91358491"/>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1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35849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label> </span>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98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35849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label> </span>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35849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35850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35850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label> </span>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35850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상계관세의 부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약속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상계조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1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2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358509"/>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label> </span>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358511"/>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35851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label> </span>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이하 이 조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⑥ 긴급관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7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35851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label> </span> 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358519"/>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2:006702:91358521"/> <span class="bl"><label for="Y006702">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label> </span> 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납부된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ㆍ제7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35852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35852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358531"/>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35853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할당관세)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358539"/>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계절관세) </label> </span>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358543"/>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국제협력관세) </label> </span>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35854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label> </span>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35854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35855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35855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358559"/>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label> </span>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35856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대항조치) </label> </span>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358563"/>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label> </span>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35856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우편물.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4. 탁송품 또는 별송품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35856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label> </span>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부터 제132조</a>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35857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부터 제74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8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6464');"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300', '267541', '008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1358575"/>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품목분류 </p> <p class="pty1_de2h">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84','00','010102','DEG','고시하는','494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400', '267541', '008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135857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0.,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0.,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1358579"/>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사법」</a>에 따른 관세사ㆍ<hi style="color: rgb(255, 0, 0);">관세법</hi>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86','00','010102','DEG','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493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a>.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86','00','010102','DEG','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845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a>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600', '267541', '008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1358581"/>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87','00','010102','DEG','고시 또는 공표하고','272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 또는 공표하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8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700', '267541', '008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135858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p> <p class="pty1_de2h">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p> <p class="pty1_de2h">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p> <p class="pty1_de2h">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0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0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88','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7348');"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0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800', '267541', '008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135858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label> </span>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15.,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7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3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38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br/><img alt="img110646227" src="/LSW/flDownload.do?flSeq=110646227"/>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br/><img alt="img39397723" src="/LSW/flDownload.do?flSeq=39397723"/>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089','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2779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13. 1.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900', '267541', '008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1358591"/>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3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1358593"/>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1358595"/>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4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p> <p class="pty1_de2h">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p> <p class="pty1_de2h">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p> <p class="pty1_de2h">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1358597"/>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7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7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p> <p class="pty1_de2h">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p> <p class="pty1_de2h">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p> <p class="pty1_de2h">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p> <p class="pty1_de2h">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p> <p class="pty1_de2h">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p> <p class="pty1_de2h">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15.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16.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p> <p class="pty1_de2h">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p> <p class="pty1_de2h">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54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1358599"/>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p> <p class="pty1_de2h">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p> <p class="pty1_de2h">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1358601"/>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8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9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9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9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1358603"/>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1358605"/>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재수출면세) </label> </span>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1358607"/>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재수출 감면) </label> </span>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p> <p class="pty1_de2h">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p> <p class="pty1_de2h">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p> <p class="pty1_de2h">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p> <p class="pty1_de2h">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1358609"/>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재수입면세)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91358611"/>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91358613"/>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p> <p class="pty1_de2h">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91358615"/>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부터 제91조</a>까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2','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8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4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200', '267541', '01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91358617"/>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label> </span>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91358619"/>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86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91358621"/>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91358625"/>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label> </span>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통관우체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600', '267541', '01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2:010602:91358627"/> <span class="bl"><label for="Y010602">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label> </span>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6','02','010102','DEG','인정하여 고시하는','2685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6','02','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730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11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6','02','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0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여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6조</a>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5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br/>[제목개정 201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602', '267541', '010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91358629"/>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label> </span>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7','00','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2780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a> 물품.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4. 의료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7','00','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2780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a> 물품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7','00','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2781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a> 물품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7','00','010102','NOT','인정하는','2781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법인이 해산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91358631"/>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label> </span>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08','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1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91358633"/>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label> </span>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91358639"/>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부터 제11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3조</a>에 따른 관세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2:011002:91358641"/> <span class="bl"><label for="Y011002">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3:011003:91358643"/> <span class="bl"><label for="Y011003">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10','03','010102','NOT','인정하는','2782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h">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91358645"/>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3.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91358647"/>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label> </span> 납세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91358649"/>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91358651"/>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2:011402:91358653"/> <span class="bl"><label for="Y011402">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3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91358655"/>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91358657"/>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비밀유지)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2:011602:91358659"/> <span class="bl"><label for="Y011602">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16','02','010102','DEG','관세청장이 지정하는','2782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지정하는</a>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ㆍ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3.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1602', '267541', '011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1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1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3:011603:91358661"/> <span class="bl"><label for="Y011603">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label> </span>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이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4:011604:91358663"/> <span class="bl"><label for="Y011604">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label> </span>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관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5:011605:91358665"/> <span class="bl"><label for="Y011605">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5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5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5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6:011606:91358667"/> <span class="bl"><label for="Y011606">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label> </span>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납세자 본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라 등록한 <hi style="color: rgb(255, 0, 0);">관세법</hi>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세무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4</a>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세무사법」</a>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 </p> <p class="pty1_de2h">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 </p> <p class="pty1_de2h">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16','06','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5262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26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1606', '267541', '0116', '0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160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160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91358669"/>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정보의 제공)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17','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2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91358671"/>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9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p> <p class="pty1_de2h">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부터 제2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2:011802:91358673"/> <span class="bl"><label for="Y011802">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p> <p class="pty1_de2h">1. 세관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무 및 권한을 가지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3:011803:91358675"/> <span class="bl"><label for="Y011803">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label> </span>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4:011804:91358677"/> <span class="bl"><label for="Y011804">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사청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의신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p> <p class="pty1_de2h">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p> <p class="pty1_de2h">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의신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사청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h">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5:011805:91358679"/> <span class="bl"><label for="Y011805">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label> </span>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세관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91358683"/>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불복의 신청) </label> </span>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91358685"/>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부터 제2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91358687"/>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심사청구기간) </label> </span>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심사청구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91358689"/>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심사청구절차) </label> </span> ① 심사청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91358691"/>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91358693"/>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86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91358695"/>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label> </span>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91358697"/>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대리인) </label> </span>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91358699"/>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결정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91358701"/>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결정) </label> </span>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p> <p class="pty1_de3">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p> <p class="pty1_de2h">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4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2:012802:91358703"/> <span class="bl"><label for="Y012802">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91358705"/>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label> </span>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p> <p class="pty1_de2h">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p> <p class="pty1_de2_1">②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p> <p class="pty1_de2h">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2:012902:91358707"/> <span class="bl"><label for="Y012902">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label> </span>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91358709"/>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label> </span>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91358711"/>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심판청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 및 제7장제3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는 제외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결정”은 각각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91358713"/>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이의신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8조</a>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의2</a>를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91358719"/>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국제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400:91358721"/> <span class="bl"><label for="Y013400">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label> </span>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3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500:91358727"/> <span class="bl"><label for="Y013500"> 제135조(입항절차) </label> </span>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3500', '267541', '01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600:91358729"/> <span class="bl"><label for="Y013600"> 제136조(출항절차) </label> </span>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3600', '267541', '01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700:91358731"/> <span class="bl"><label for="Y013700">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label> </span>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2:013702:91358733"/> <span class="bl"><label for="Y013702">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에 따라 입항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4조</a>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a>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p> <p class="pty1_de2h">2. 주소 및 전화번호 </p> <p class="pty1_de2h">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p> <p class="pty1_de2h">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p> <p class="pty1_de2h">5. 여행경로 및 여행사 </p> <p class="pty1_de2h">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p> <p class="pty1_de2h">7. 수하물 자료 </p> <p class="pty1_de2h">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37','02','010102','DEG','관세청장이 지정하는','809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지정하는</a>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3702', '267541', '013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3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3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800:91358737"/> <span class="bl"><label for="Y013800">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부터 제137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부터 제143조</a>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9:0:013900:91358739"/> <span class="bl"><label for="Y013900">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label> </span>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0:91358743"/> <span class="bl"><label for="Y014000"> 제140조(물품의 하역) </label> </span>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40','00','010102','DEG','협의하여 고시하는','27829');" title="팝업으로 이동">협의하여 고시하는</a>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4000', '267541', '014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4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4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0:014100:91358745"/> <span class="bl"><label for="Y014100">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41','00','010102','DEG','인정하여 따로 정하는','2006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따로 정하는</a>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4100', '267541', '01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200:91358747"/> <span class="bl"><label for="Y014200"> 제142조(항외 하역) </label> </span> 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300:91358749"/> <span class="bl"><label for="Y014300">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양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20. 12. 22.,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p> <p class="pty1_de2h">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양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ㆍ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ㆍ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4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688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1. 1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4300', '267541', '014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4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4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400:91358753"/> <span class="bl"><label for="Y014400">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label> </span>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500:91358755"/> <span class="bl"><label for="Y014500">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label> </span>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4조</a>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600:91358757"/> <span class="bl"><label for="Y014600">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p> <p class="pty1_de2h">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4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700:91358759"/> <span class="bl"><label for="Y014700">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label> </span>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800:91358763"/> <span class="bl"><label for="Y014800"> 제148조(관세통로) </label> </span>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陸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48','00','010102','NOT','관세청장이 지정한다','2783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지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9:0:014900:91358765"/> <span class="bl"><label for="Y014900">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label> </span>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ㆍ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49','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2190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49','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2189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도착보고를 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4900', '267541', '014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4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4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0:91358767"/> <span class="bl"><label for="Y015000">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label> </span>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8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0:015100:91358769"/> <span class="bl"><label for="Y015100">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label> </span> 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2:015102:91358771"/> <span class="bl"><label for="Y015102">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label> </span>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8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3:015103:91358773"/> <span class="bl"><label for="Y015103">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label> </span>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a>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200:91358775"/> <span class="bl"><label for="Y015200">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label> </span> 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8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8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300:91358777"/> <span class="bl"><label for="Y015300"> 제15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87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6.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400:91358783"/> <span class="bl"><label for="Y015400">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label> </span>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5:0:015500:91358785"/> <span class="bl"><label for="Y015500"> 제155조(물품의 장치) </label> </span> 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p> <p class="pty1_de2h">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p> <p class="pty1_de2h">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p> <p class="pty1_de2h">4. 검역물품 </p> <p class="pty1_de2h">5. 압수물품 </p> <p class="pty1_de2h">6. 우편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부터 제16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부터 제212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1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6:0:015600:91358787"/> <span class="bl"><label for="Y015600">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8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7:0:015700:91358789"/> <span class="bl"><label for="Y015700">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label> </span>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6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7:2:015702:91358791"/> <span class="bl"><label for="Y015702">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label> </span>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57','02','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3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a>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0:015800:91358793"/> <span class="bl"><label for="Y015800"> 제158조(보수작업) </label> </span>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9:0:015900:91358795"/> <span class="bl"><label for="Y015900">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label> </span>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59','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943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5900', '267541', '015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5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5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0:91358797"/> <span class="bl"><label for="Y016000">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label> </span> ①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부터 제4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p> <p class="pty1_de2h">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p> <p class="pty1_de2h">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60','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3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물품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1:0:016100:91358799"/> <span class="bl"><label for="Y016100"> 제161조(견본품 반출) </label> </span>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200:91358801"/> <span class="bl"><label for="Y016200">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300:91358803"/> <span class="bl"><label for="Y016300">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label> </span>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400:91358805"/> <span class="bl"><label for="Y016400">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label> </span>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64','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752');"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64','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752');"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절차를 생략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위치와 시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4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6400', '267541', '016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6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6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0:016500:91358807"/> <span class="bl"><label for="Y016500">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7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 2019.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p> <p class="pty1_de2h">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0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2:016502:91358809"/> <span class="bl"><label for="Y016502">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3:016503:91358811"/> <span class="bl"><label for="Y016503">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label> </span>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br/>[종전 제165조의3은 제165조의5로 이동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4:016504:91358813"/> <span class="bl"><label for="Y016504">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label> </span>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5:016505:91358815"/> <span class="bl"><label for="Y016505">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br/>[제165조의3에서 이동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6:0:016600:91358821"/> <span class="bl"><label for="Y016600">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7:0:016700:91358823"/> <span class="bl"><label for="Y016700">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label> </span>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8:0:016800:91358825"/> <span class="bl"><label for="Y016800">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label> </span>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p> <p class="pty1_de2h">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ㆍ이전ㆍ철거나 그 밖의 공사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9:0:016900:91358829"/> <span class="bl"><label for="Y016900"> 제169조(지정장치장) </label> </span>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0:91358831"/> <span class="bl"><label for="Y017000"> 제170조(장치기간) </label> </span>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70','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9866');"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70','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3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7000', '267541', '017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7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7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1:0:017100:91358833"/> <span class="bl"><label for="Y017100"> 제17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88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200:91358835"/> <span class="bl"><label for="Y017200">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label> </span>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3조</a>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300:91358839"/> <span class="bl"><label for="Y017300"> 제173조(세관검사장) </label> </span>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7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9154');"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7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2030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7300', '267541', '017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7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7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400:91358845"/> <span class="bl"><label for="Y017400">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label> </span>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7400', '267541', '017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7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7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5:0:017500:91358847"/> <span class="bl"><label for="Y017500">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의2</a> 또는 같은 항 제6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5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5조의4</a>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9조</a>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6:0:017600:91358849"/> <span class="bl"><label for="Y017600"> 제176조(특허기간) </label> </span>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2h">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6:2:017602:91358851"/> <span class="bl"><label for="Y017602">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 </p> <p class="pty1_de2h">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3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6:3:017603:91358853"/> <span class="bl"><label for="Y017603">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의2</a>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6:4:017604:91358855"/> <span class="bl"><label for="Y017604">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의2</a>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7:0:017700:91358857"/> <span class="bl"><label for="Y017700"> 제177조(장치기간) </label> </span>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3">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7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9288');"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7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973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7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696');"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7700', '267541', '017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7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7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7:2:017702:91358859"/> <span class="bl"><label for="Y017702">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label> </span>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8:0:017800:91358861"/> <span class="bl"><label for="Y017800">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label> </span>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78','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9496');"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의2</a>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7800', '267541', '017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7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7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9:0:017900:91358863"/> <span class="bl"><label for="Y01790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label> </span>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h">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특허가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0:91358865"/> <span class="bl"><label for="Y01800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label> </span>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0:018100:91358867"/> <span class="bl"><label for="Y018100"> 제18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88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200:91358869"/> <span class="bl"><label for="Y01820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label> </span>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300:91358873"/> <span class="bl"><label for="Y018300"> 제183조(보세창고) </label> </span>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4:0:018400:91358875"/> <span class="bl"><label for="Y018400">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5:0:018500:91358879"/> <span class="bl"><label for="Y018500"> 제185조(보세공장) </label> </span>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6:0:018600:91358881"/> <span class="bl"><label for="Y018600"> 제186조(사용신고 등) </label> </span>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86','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9910');"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8600', '267541', '018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8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8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7:0:018700:91358883"/> <span class="bl"><label for="Y018700">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label> </span>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0.,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0.,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8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7184');"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0.,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0.,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8700', '267541', '018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8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8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8:0:018800:91358885"/> <span class="bl"><label for="Y018800"> 제188조(제품과세) </label> </span>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9:0:018900:91358887"/> <span class="bl"><label for="Y018900"> 제189조(원료과세) </label> </span>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6조</a>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6조</a>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0:91358891"/> <span class="bl"><label for="Y019000"> 제190조(보세전시장) </label> </span>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1:0:019100:91358895"/> <span class="bl"><label for="Y019100"> 제191조(보세건설장) </label> </span>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200:91358897"/> <span class="bl"><label for="Y019200">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label> </span>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300:91358899"/> <span class="bl"><label for="Y019300">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label> </span>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400:91358901"/> <span class="bl"><label for="Y019400">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label> </span>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5:0:019500:91358903"/> <span class="bl"><label for="Y019500">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6:0:019600:91358907"/> <span class="bl"><label for="Y019600"> 제196조(보세판매장) </label> </span>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2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6:2:019602:91358909"/> <span class="bl"><label for="Y019602">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label> </span>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196','02','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4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7:0:019700:91358913"/> <span class="bl"><label for="Y019700">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8:0:019800:91358915"/> <span class="bl"><label for="Y019800">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label> </span>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7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9:0:019900:91358917"/> <span class="bl"><label for="Y019900">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label> </span>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9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9:2:019902:91358919"/> <span class="bl"><label for="Y019902">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label> </span> ① 외국인 관광객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0:91358921"/> <span class="bl"><label for="Y020000">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label> </span>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00','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870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0000', '267541', '020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0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0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1:0:020100:91358923"/> <span class="bl"><label for="Y020100">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label> </span>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01','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8460');"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01','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780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01','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17806');"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부터 제212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0100', '267541', '020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0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0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200:91358925"/> <span class="bl"><label for="Y020200">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label> </span> ① 운영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7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300:91358927"/> <span class="bl"><label for="Y020300">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ㆍ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4:0:020400:91358929"/> <span class="bl"><label for="Y020400">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운영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5:0:020500:91358931"/> <span class="bl"><label for="Y020500"> 제205조(준용규정) </label> </span>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6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2조부터 제194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6:0:020600:91358937"/> <span class="bl"><label for="Y020600"> 제206조(유치 및 예치) </label> </span>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3.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3">가. 여행자의 휴대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6조</a>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5조</a>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06','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2190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0600', '267541', '02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7:0:020700:91358939"/> <span class="bl"><label for="Y020700">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6조</a>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6조</a>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부터 제212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9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07','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4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8:0:020800:91358943"/> <span class="bl"><label for="Y020800">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살아 있는 동식물 </p> <p class="pty1_de2h">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08','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4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강제징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강제징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3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9:0:020900:91358945"/> <span class="bl"><label for="Y020900"> 제209조(통고)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0:91358947"/> <span class="bl"><label for="Y021000"> 제210조(매각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35조</a>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1:0:021100:91358949"/> <span class="bl"><label for="Y021100"> 제211조(잔금처리)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0조</a>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11','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4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200:91358951"/> <span class="bl"><label for="Y021200"> 제212조(국고귀속)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0조</a>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물품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0조</a>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300:91358957"/> <span class="bl"><label for="Y021300">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label> </span>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국제항 </p> <p class="pty1_de2h">2. 보세구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에 따라 허가된 장소 </p> <p class="pty1_de2h">4. 세관관서 </p> <p class="pty1_de2h">5. 통관역 </p> <p class="pty1_de2h">6. 통관장 </p> <p class="pty1_de2h">7. 통관우체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1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634');"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1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3922');"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13','00','010102','DEG','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1542');"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a>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7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1300', '267541', '02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400:91358959"/> <span class="bl"><label for="Y021400">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주 </p> <p class="pty1_de2h">2. 관세사등 </p> <p class="pty1_de2h">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5:0:021500:91358961"/> <span class="bl"><label for="Y021500">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15','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4404');"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1500', '267541', '021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1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1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6:0:021600:91358963"/> <span class="bl"><label for="Y021600"> 제216조(보세운송통로)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16','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5692');"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세운송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16','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405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1600', '267541', '02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7:0:021700:91358965"/> <span class="bl"><label for="Y021700">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8:0:021800:91358967"/> <span class="bl"><label for="Y021800">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label> </span>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9:0:021900:91358969"/> <span class="bl"><label for="Y021900">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label> </span>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운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5조부터 제218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0:91358971"/> <span class="bl"><label for="Y022000">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label> </span>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20','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452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검사의 생략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8조</a>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2000', '267541', '02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2:022002:91358973"/> <span class="bl"><label for="Y022002">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4조</a>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6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환적물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6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1:0:022100:91358977"/> <span class="bl"><label for="Y022100">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label> </span>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200:91358981"/> <span class="bl"><label for="Y022200">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9.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보세운송업자 </p> <p class="pty1_de2h">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선박용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항공기용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차량용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용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구매대행업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22','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2455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15. 12. 15.,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11. 7.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2200', '267541', '02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300:91358983"/> <span class="bl"><label for="Y022300">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label> </span>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운송사업법」</a>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h">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2:022302:91358985"/> <span class="bl"><label for="Y022302">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label> </span>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400:91358987"/> <span class="bl"><label for="Y022400">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label> </span>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8.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운송사업법」</a>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3조의2</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별소비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2:022402:91358989"/> <span class="bl"><label for="Y022402">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5:0:022500:91358991"/> <span class="bl"><label for="Y022500">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label> </span>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도모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6:0:022600:91358999"/> <span class="bl"><label for="Y022600">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label> </span>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7:0:022700:91359001"/> <span class="bl"><label for="Y022700">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0조의3</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8:0:022800:91359003"/> <span class="bl"><label for="Y022800"> 제228조(통관표지) </label> </span>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9:0:022900:91359007"/> <span class="bl"><label for="Y022900">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label> </span>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p> <p class="pty1_de2h">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4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499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0:91359009"/> <span class="bl"><label for="Y023000">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label> </span>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2:023002:91359011"/> <span class="bl"><label for="Y023002">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label> </span>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1:0:023100:91359013"/> <span class="bl"><label for="Y023100">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200:91359015"/> <span class="bl"><label for="Y023200">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label> </span>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4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2:023202:91359017"/> <span class="bl"><label for="Y023202">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label> </span>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5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0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3:023203:91359019"/> <span class="bl"><label for="Y023203"> 제232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3590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3:0:023300:91359021"/> <span class="bl"><label for="Y023300">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label> </span>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세관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5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9조</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p> <p class="pty1_de2h">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5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3:2:023302:91359023"/> <span class="bl"><label for="Y023302">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label> </span> ① 정부는 이 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hi style="color: rgb(255, 0, 0);">관세법</hi>의 특례에 관한 법률」</a>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원산지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원산지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원산지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p> <p class="pty1_de2h">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ㆍ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⑤ 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이 법에 따른 원산지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3:3:023303:91359025"/> <span class="bl"><label for="Y023303">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label> </span> ①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4:0:023400:91359029"/> <span class="bl"><label for="Y023400">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4:2:023402:91359031"/> <span class="bl"><label for="Y023402">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label> </span> 마약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원료물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5:0:023500:91359033"/> <span class="bl"><label for="Y023500">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표법」</a>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저작권법」</a>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물신품종 보호법」</a>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디자인보호법」</a>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기술 보호법」</a>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수출입신고된 물품 </p> <p class="pty1_de2h">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p> <p class="pty1_de2h">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p> <p class="pty1_de2h">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p> <p class="pty1_de2h">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p> <p class="pty1_de3">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6:0:023600:91359035"/> <span class="bl"><label for="Y023600">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label> </span>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7:0:023700:91359037"/> <span class="bl"><label for="Y023700"> 제237조(통관의 보류)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5조</a>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8:0:023800:91359039"/> <span class="bl"><label for="Y023800">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환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38','00','010102','NOT','인정되는','2785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되는</a>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9:0:023900:91359043"/> <span class="bl"><label for="Y023900">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label> </span>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0:91359045"/> <span class="bl"><label for="Y024000">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p> <p class="pty1_de2h">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p> <p class="pty1_de2h">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2:024002:91359049"/> <span class="bl"><label for="Y024002">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label> </span>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0','02','010102','DEG','관세청장이 지정하는','9850');"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지정하는</a>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0','02','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139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4002', '267541', '0240',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40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40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3:024003:91359051"/> <span class="bl"><label for="Y024003">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0조의2</a>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4:024004:91359055"/> <span class="bl"><label for="Y024004">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5:024005:91359057"/> <span class="bl"><label for="Y024005">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label> </span>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2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6:024006:91359059"/> <span class="bl"><label for="Y024006">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1:0:024100:91359065"/> <span class="bl"><label for="Y024100">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label> </span>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1','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375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p> <p class="pty1_de2h">2. 우편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부터 제9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물품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1','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85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h">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4100', '267541', '02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1:2:024102:91359067"/> <span class="bl"><label for="Y024102">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의2</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200:91359069"/> <span class="bl"><label for="Y024200">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3조</a>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300:91359071"/> <span class="bl"><label for="Y024300"> 제243조(신고의 요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물품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650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물품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650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3','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536');"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장소에 반입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15.,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4300', '267541', '024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4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4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4:0:024400:91359073"/> <span class="bl"><label for="Y024400">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label> </span>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6조</a>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4','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229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4400', '267541', '024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4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4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5:0:024500:91359075"/> <span class="bl"><label for="Y024500">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5','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964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4500', '267541', '024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4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4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6:0:024600:91359079"/> <span class="bl"><label for="Y024600"> 제246조(물품의 검사)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6','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965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4600', '267541', '024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4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4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6:2:024602:91359081"/> <span class="bl"><label for="Y024602">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label> </span>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6','02','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187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4602', '267541', '024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4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4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6:3:024603:91359083"/> <span class="bl"><label for="Y024603">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6조</a>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6조</a>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ㆍ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의10</a>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6','03','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1568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4603', '267541', '0246',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46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46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7:0:024700:91359085"/> <span class="bl"><label for="Y024700"> 제247조(검사 장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6조</a>에 따른 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7','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5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8:0:024800:91359089"/> <span class="bl"><label for="Y024800"> 제248조(신고의 수리)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부터 제27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5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9:0:024900:91359091"/> <span class="bl"><label for="Y024900">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label> </span>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49','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5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5조</a>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0:91359093"/> <span class="bl"><label for="Y025000">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label> </span>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1:0:025100:91359095"/> <span class="bl"><label for="Y025100">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label> </span>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200:91359099"/> <span class="bl"><label for="Y025200">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label> </span>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300:91359101"/> <span class="bl"><label for="Y025300">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label> </span>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4:0:025400:91359103"/> <span class="bl"><label for="Y025400">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4','00','010102','DEG','정할 수 있다','6086');"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2.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5400', '267541', '025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5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5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4:2:025402:91359105"/> <span class="bl"><label for="Y025402">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탁송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6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7. 12. 1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p> <p class="pty1_de2h">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p> <p class="pty1_de2h">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6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17. 12. 1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4','02','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785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4','02','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6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4','02','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86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2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 2014. 1. 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5:0:025500:91359107"/> <span class="bl"><label for="Y025500"> 제25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91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5:2:025502:91359109"/> <span class="bl"><label for="Y025502">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hi style="color: rgb(255, 0, 0);">관세법</hi>의 특례에 관한 법률」</a>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5','02','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200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1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5502', '267541', '025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5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5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5:3:025503:91359111"/> <span class="bl"><label for="Y025503">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2</a>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5:4:025504:91359113"/> <span class="bl"><label for="Y025504">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5','04','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2455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5','04','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2455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5','04','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4561');"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5504', '267541', '0255',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55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55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5:5:025505:91359115"/> <span class="bl"><label for="Y025505">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label> </span>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5:6:025506:91359117"/> <span class="bl"><label for="Y025506">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label> </span>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5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5:7:025507:91359119"/> <span class="bl"><label for="Y025507">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6:0:025600:91359123"/> <span class="bl"><label for="Y025600"> 제256조(통관우체국) </label> </span>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6','00','010102','DEG','관세청장이 지정한다','1480');"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지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5600', '267541', '025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5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5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6:2:025602:91359125"/> <span class="bl"><label for="Y025602">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label> </span>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7조</a>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3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및 반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7:0:025700:91359127"/> <span class="bl"><label for="Y025700">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label> </span> 통관우체국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57','00','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하는','2793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8:0:025800:91359129"/> <span class="bl"><label for="Y025800">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label> </span>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우편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9:0:025900:91359131"/> <span class="bl"><label for="Y025900">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8조</a>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0:91359133"/> <span class="bl"><label for="Y026000">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1:0:026100:91359135"/> <span class="bl"><label for="Y026100">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label> </span>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200:91359141"/> <span class="bl"><label for="Y026200">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label> </span>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300:91359143"/> <span class="bl"><label for="Y026300">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label> </span>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0:026400:91359145"/> <span class="bl"><label for="Y026400">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label> </span>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2:026402:91359147"/> <span class="bl"><label for="Y026402">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a>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6. 12. 20.,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회사등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3:026403:91359149"/> <span class="bl"><label for="Y026403">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label> </span>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9.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ㆍ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에 따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6조</a>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4. 이 법에 따라 체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64','03','010102','NOT','정하는','2786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자료 </p> <p class="pty1_de2h">6. 거주자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4:026404:91359151"/> <span class="bl"><label for="Y026404">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label> </span>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0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5:026405:91359153"/> <span class="bl"><label for="Y026405">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label> </span>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의3</a>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의3</a>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6:026406:91359155"/> <span class="bl"><label for="Y026406">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7:026407:91359157"/> <span class="bl"><label for="Y026407">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label> </span>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8:026408:91359159"/> <span class="bl"><label for="Y026408">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label> </span>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9:026409:91359161"/> <span class="bl"><label for="Y026409">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10:026410:91359163"/> <span class="bl"><label for="Y026410">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4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11:026411:91359165"/> <span class="bl"><label for="Y026411">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p> <p class="pty1_de2h">3.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의6</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5:0:026500:91359169"/> <span class="bl"><label for="Y026500">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5:2:026502:91359171"/> <span class="bl"><label for="Y026502"> 제265조의2(물품분석)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5조</a>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6:0:026600:91359173"/> <span class="bl"><label for="Y026600">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5조</a>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6:2:026602:91359175"/> <span class="bl"><label for="Y026602">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a>을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66','02','010102','NOT','관세청장이 정한다','4949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7:0:026700:91359177"/> <span class="bl"><label for="Y026700">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관 직무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a>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관 직무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a>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17. 12. 19.,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7:2:026702:91359179"/> <span class="bl"><label for="Y026702">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label> </span> ①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각 부대장 </p> <p class="pty1_de2h">2. 국가경찰관서의 장 </p> <p class="pty1_de2h">3. 해양경찰관서의 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운송수단을 정지시키거나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8:0:026800:91359181"/> <span class="bl"><label for="Y026800"> 제268조(명예세관원)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p> <p class="pty1_de2h">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8:2:026802:91359185"/> <span class="bl"><label for="Y026802">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9:0:026900:91359187"/> <span class="bl"><label for="Y026900"> 제269조(밀수출입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4조</a>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0:91359189"/> <span class="bl"><label for="Y027000">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p> <p class="pty1_de2h">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2:027002:91359191"/> <span class="bl"><label for="Y027002">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label> </span>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3">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5천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물품원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1:0:027100:91359193"/> <span class="bl"><label for="Y027100"> 제271조(미수범 등) </label> </span> ① 그 정황을 알면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200:91359195"/> <span class="bl"><label for="Y027200">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300:91359197"/> <span class="bl"><label for="Y027300">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4:0:027400:91359199"/> <span class="bl"><label for="Y027400">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에 해당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5:0:027500:91359201"/> <span class="bl"><label for="Y027500">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부터 제271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4조</a>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5:2:027502:91359203"/> <span class="bl"><label for="Y027502">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label> </span>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5:3:027503:91359205"/> <span class="bl"><label for="Y027503">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label> </span>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5:4:027504:91359207"/> <span class="bl"><label for="Y027504">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6:0:027600:91359209"/> <span class="bl"><label for="Y027600">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8. 12. 31., 2022.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8조</a>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1. 12. 31.,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2., 2021. 12. 21., 2023.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7조</a>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5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ㆍ제6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3조의2</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5.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5조</a>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7:0:027700:91359211"/> <span class="bl"><label for="Y027700"> 제277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6조</a>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 2014. 12. 23., 2016. 12. 20., 2021. 12. 21.,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6조</a>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2조</a>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3조</a>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7. 12. 19.,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7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2786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3.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6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8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p> <p class="pty1_de2h">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20. 6. 9.,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9조</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 2018. 12. 31.,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27700', '267541', '027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27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27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7:2:027702:91359213"/> <span class="bl"><label for="Y027702">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7:3:027703:91359215"/> <span class="bl"><label for="Y027703">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6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8:0:027800:91359217"/> <span class="bl"><label for="Y027800">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9:0:027900:91359219"/> <span class="bl"><label for="Y027900"> 제279조(양벌 규정) </label> </span>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7조</a>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p> <p class="pty1_de2h">2. 수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관세사 </p> <p class="pty1_de2h">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0:91359221"/> <span class="bl"><label for="Y028000"> 제28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92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1:0:028100:91359223"/> <span class="bl"><label for="Y028100"> 제28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592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200:91359225"/> <span class="bl"><label for="Y028200"> 제282조(몰수ㆍ추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의 보세구역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9조</a>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3:0:028300:91359231"/> <span class="bl"><label for="Y028300"> 제283조(관세범)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4:0:028400:91359233"/> <span class="bl"><label for="Y028400"> 제284조(공소의 요건) </label> </span>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4:2:028402:91359235"/> <span class="bl"><label for="Y028402">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3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284','02','010102','NOT','인정하는','2786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3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5:0:028500:91359237"/> <span class="bl"><label for="Y028500">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label> </span>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6:0:028600:91359239"/> <span class="bl"><label for="Y028600">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label> </span>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7:0:028700:91359241"/> <span class="bl"><label for="Y028700"> 제287조(조서의 서명) </label> </span>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서명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8:0:028800:91359243"/> <span class="bl"><label for="Y028800"> 제288조(서류의 송달) </label> </span>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9:0:028900:91359245"/> <span class="bl"><label for="Y028900">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label> </span>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0:91359249"/> <span class="bl"><label for="Y029000">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1:0:029100:91359251"/> <span class="bl"><label for="Y029100"> 제291조(조사)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200:91359253"/> <span class="bl"><label for="Y029200"> 제292조(조서 작성)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사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진술자 </p> <p class="pty1_de2h">3. 참여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3:0:029300:91359255"/> <span class="bl"><label for="Y029300"> 제293조(조서의 대용) </label> </span>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4:0:029400:91359257"/> <span class="bl"><label for="Y029400"> 제294조(출석 요구)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5:0:029500:91359259"/> <span class="bl"><label for="Y029500"> 제295조(사법경찰권)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6:0:029600:91359261"/> <span class="bl"><label for="Y029600">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7:0:029700:91359263"/> <span class="bl"><label for="Y029700">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label> </span>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8:0:029800:91359265"/> <span class="bl"><label for="Y029800">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label> </span>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2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9:0:029900:91359267"/> <span class="bl"><label for="Y029900">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label> </span> ① 세관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2조부터 제274조</a>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0:91359269"/> <span class="bl"><label for="Y030000"> 제300조(검증수색)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1:0:030100:91359271"/> <span class="bl"><label for="Y030100"> 제301조(신변 수색 등)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200:91359273"/> <span class="bl"><label for="Y030200"> 제302조(참여)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p> <p class="pty1_de2h">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3:0:030300:91359275"/> <span class="bl"><label for="Y030300"> 제303조(압수와 보관)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6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4:0:030400:91359277"/> <span class="bl"><label for="Y030400">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p> <p class="pty1_de2h">3. 유효기간이 지난 것 </p> <p class="pty1_de2h">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5:0:030500:91359279"/> <span class="bl"><label for="Y030500">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label> </span>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3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6:0:030600:91359281"/> <span class="bl"><label for="Y030600">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label> </span> ①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7:0:030700:91359283"/> <span class="bl"><label for="Y030700">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8:0:030800:91359285"/> <span class="bl"><label for="Y030800"> 제308조(신분 증명)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9:0:030900:91359287"/> <span class="bl"><label for="Y030900">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label> </span>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0:91359289"/> <span class="bl"><label for="Y031000"> 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label> </span>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1:0:031100:91359293"/> <span class="bl"><label for="Y031100"> 제311조(통고처분)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4조의2</a>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200:91359295"/> <span class="bl"><label for="Y031200"> 제312조(즉시 고발) </label> </span>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300:91359297"/> <span class="bl"><label for="Y031300">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金)을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4:0:031400:91359299"/> <span class="bl"><label for="Y031400">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label> </span>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p> <p class="pty1_de2h">3. 범죄사실 </p> <p class="pty1_de2h">4. 적용 법조문 </p> <p class="pty1_de2h">5. 이행 장소 </p> <p class="pty1_de2h">6. 통고처분 연월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5:0:031500:91359301"/> <span class="bl"><label for="Y031500">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label> </span>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6:0:031600:91359303"/> <span class="bl"><label for="Y031600">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label> </span>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7:0:031700:91359305"/> <span class="bl"><label for="Y031700"> 제317조(일사부재리) </label> </span>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8:0:031800:91359307"/> <span class="bl"><label for="Y031800"> 제318조(무자력 고발) </label> </span>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9:0:031900:91359309"/> <span class="bl"><label for="Y031900"> 제319조(준용) </label> </span>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0:91359313"/> <span class="bl"><label for="Y032000">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1:0:032100:91359315"/> <span class="bl"><label for="Y032100">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label> </span>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200:91359317"/> <span class="bl"><label for="Y032200">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2','00','010102','DEG','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6864');"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2','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95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6');"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국회의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법」</a>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미래연구원법」</a>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2.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32200', '267541', '03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3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3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2:032202:91359319"/> <span class="bl"><label for="Y032202">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연구개발혁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연구개발혁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3:0:032300:91359321"/> <span class="bl"><label for="Y032300">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label> </span>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4:0:032400:91359323"/> <span class="bl"><label for="Y032400"> 제324조(포상)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부터 제27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5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5조의3</a>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9조부터 제274조</a>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p> <p class="pty1_de2h">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5:0:032500:91359325"/> <span class="bl"><label for="Y032500"> 제325조(편의 제공)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ㆍ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6:0:032600:91359327"/> <span class="bl"><label for="Y032600">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label> </span>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0조</a>를 준용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6','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263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6','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8909');"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6','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17836');"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32600', '267541', '03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3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3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6:2:032602:91359329"/> <span class="bl"><label for="Y032602">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8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횟수와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7:0:032700:91359331"/> <span class="bl"><label for="Y032700">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label> </span>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8494');"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7750');"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4152');"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7','00','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하는','15785');"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하는</a>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전자송달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3.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32700', '267541', '03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3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3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7:2:032702:91359333"/> <span class="bl"><label for="Y032702">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label> </span>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명칭 </p> <p class="pty1_de2h">2. 목적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조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공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p> <p class="pty1_de2h">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p> <p class="pty1_de2_1">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⑬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7:3:032703:91359335"/> <span class="bl"><label for="Y032703">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6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1','0327','03','010102','DEG','관세청장이 정한다','17837');"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76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32703', '267541', '0327',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327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327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7:4:032704:91359337"/> <span class="bl"><label for="Y032704">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7:5:032705:91359339"/> <span class="bl"><label for="Y032705">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label> </span> 관세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0조의6</a>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8:0:032800:91359341"/> <span class="bl"><label for="Y032800"> 제328조(청문) </label> </span>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7조</a>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의5</a>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9:0:032900:91359343"/> <span class="bl"><label for="Y032900">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4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세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7조부터 제259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5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1. 12. 2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h">2. 화물관리인 </p> <p class="pty1_de2h">3. 운영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p> <p class="pty1_de2_1">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p> <p class="pty1_de2h">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p> <p class="pty1_de2h">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p> <p class="pty1_de2h">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p> <p class="pty1_de2h">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0.]<br/>[제목개정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3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0:91359345"/> <span class="bl"><label for="Y033000">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대행 업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31.></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의5</a>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의4</a>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1.></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4조의2</a>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사립학교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45042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 1991. 2. 1., 1997. 8. 9., 2001. 1. 29., 2006. 6. 23.,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45042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4504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3.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4504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label> </span> 학교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0450427"/>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label> </span> ①학교법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재산목록 </p> <p class="pty1_de2h">2. 출연증서 </p> <p class="pty1_de2h">3. 인감증명 </p> <p class="pty1_de2h">4. 금융기관의 증명서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0. 5.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45042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3. 17., 2006. 6. 12., 2006. 6. 23., 2008. 12. 31., 2020. 3. 10., 2020. 9. 25.></span> </p> <p class="pty1_de2h">1. 설립취지서 </p> <p class="pty1_de2h">2. 정관 </p> <p class="pty1_de2h">3. 재산목록 </p> <p class="pty1_de2h">4. 재산출연증서 </p> <p class="pty1_de2h">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p> <p class="pty1_de2h">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p> <p class="pty1_de2h">7. 재산의 평가조서 </p> <p class="pty1_de2h">8. 재산의 수익조서 </p> <p class="pty1_de2h">9. 임원의 이력서 </p> <p class="pty1_de2h">10. 임원의 신원진술서 </p> <p class="pty1_de2h">11. 임원의 취임승낙서 </p> <p class="pty1_de2h">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p> <p class="pty1_de2h">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p> <p class="pty1_de2h">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76.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76. 11. 8., 1989. 8. 18., 1990. 7. 19., 2006. 6. 23., 2016. 8. 31.,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0. 5. 4.,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450431"/>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학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45043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재산의 구분) </label> </span>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 </p> <p class="pty1_de2h">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p> <p class="pty1_de2h">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p> <p class="pty1_de2h">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p> <p class="pty1_de2_1">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76.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45043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label> </span> ①교육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76. 1. 16.,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45043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label> </span>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450439"/>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5.></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7조</a>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07','02','010102','DEG','고시한다','375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1.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2', '265689', '000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45044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이사회의 소집) </label> </span> ① 이사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7. 2.,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p> <p class="pty1_de2h">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45044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직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450445"/>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label> </span>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45044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감사의 보고) </label> </span> 학교법인의 감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0450449"/>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20. 9. 25.></span> </p> <p class="pty1_de2h">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학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6. 23.]<br/>[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90450451"/>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6. 23., 2008. 6.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7. 12. 31.]<br/>[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04:90450453"/> <span class="bl"><label for="Y000904">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4</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25.]<br/>[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05:90450455"/> <span class="bl"><label for="Y000905">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 1998. 11. 3., 2008. 6. 5., 2013. 7.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86. 7. 9.]<br/>[제목개정 2013. 7. 22.]<br/>[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06:90450457"/> <span class="bl"><label for="Y000906">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1. 5.]<br/>[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07:90450459"/> <span class="bl"><label for="Y000907">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조정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p> <p class="pty1_de3">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추천위원회 </p> <p class="pty1_de2h">4. 해당 학교법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p> <p class="pty1_de2h">5. 관할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4. 10.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1. 5.]<br/>[제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08:90450461"/> <span class="bl"><label for="Y000908">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7. 4.]<br/>[제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09:90450463"/> <span class="bl"><label for="Y000909"> 제9조의9(위원의 해촉) </label> </span>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 2020. 9.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10.]<br/>[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0910:90450465"/> <span class="bl"><label for="Y000910"> 제9조의10(사무기구) </label> </span>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1. 5.]<br/>[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1:000911:90450467"/> <span class="bl"><label for="Y000911"> 제9조의11(운영규정) </label> </spa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1. 5.]<br/>[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2:000912:90450469"/> <span class="bl"><label for="Y000912"> 제9조의12(심의기준) </label> </span>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26.]<br/>[제9조의11에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45047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p> <p class="pty1_de2h">2.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p> <p class="pty1_de2h">3.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4504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p> <p class="pty1_de2h">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79.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90450475"/>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86. 7. 9., 2018. 6.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월 생계비<br/>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의료비<br/> 의료시설 입원치료비 </p> <p class="pty1_de2h">3. 장례비<br/>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79.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04:904504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4"> 제10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04504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3.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05:904504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5">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label> </span> 학교법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86.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06:904504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6">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6. 23.]<br/>[제목개정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07:90450483"/> <span class="bl"><label for="Y001007"> 제10조의7 </label> </span> <input id="delJo904504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1.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45048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 1997. 8. 9., 2006. 6. 23., 2014. 6. 30., 2016. 8. 31.,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처분재산명세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p> <p class="pty1_de2h">3. 이사회회의록사본 </p> <p class="pty1_de2h">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0.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8. 9.></span> </p> <p class="pty1_de2h">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p> <p class="pty1_de2h">2. 피담보액 </p> <p class="pty1_de2h">3. 담보처 </p> <p class="pty1_de2h">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p> <p class="pty1_de2h">5. 이사회회의록 사본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8. 9.,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1997. 8. 9., 1998. 11. 3., 2002. 3. 30., 2002. 12. 30., 2006. 6. 23., 2008. 6. 5., 2023. 6. 13., 2024. 8.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학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사학진흥재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⑥ 관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4504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2. 1.,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교지 </p> <p class="pty1_de2h">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실습 또는 연구시설 </p> <p class="pty1_de2h">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h">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p> <p class="pty1_de2h">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p> <p class="pty1_de2h">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2','00','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099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6.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5689',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04504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p> <p class="pty1_de2h">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청구취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h">4. 사건의 표시 </p> <p class="pty1_de2h">5. 관할 법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45049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label> </span>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24., 2019. 7. 2.></span> </p> <p class="pty1_de2h">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p> <p class="pty1_de2h">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p> <p class="pty1_de2h">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p> <p class="pty1_de2h">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p> <p class="pty1_de2h">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p> <p class="pty1_de2h">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p> <p class="pty1_de2h">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p> <p class="pty1_de2h">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p> <p class="pty1_de2h">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p> <p class="pty1_de2h">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p> <p class="pty1_de2_1">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p> <p class="pty1_de2h">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p> <p class="pty1_de2h">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p> <p class="pty1_de2h">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p> <p class="pty1_de2h">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_1">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진료수입 </p> <p class="pty1_de2h">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p> <p class="pty1_de2h">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p> <p class="pty1_de2h">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p> <p class="pty1_de2h">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p> <p class="pty1_de2_1">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p> <p class="pty1_de2h">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p> <p class="pty1_de2h">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p> <p class="pty1_de2h">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p> <p class="pty1_de2h">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p> <p class="pty1_de2h">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81.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904504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label> </span> ① 학교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6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부터 제5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학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3">가. 무상으로 귀속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가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그 재산을 대체하여 교육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향후 해당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학교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p> <p class="pty1_de3">가. 국공립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에 따른 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4504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86. 7. 9., 1990. 7. 19., 1998. 11. 3., 2006. 6.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7.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a>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6. 6.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a>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6. 6.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0450497"/>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h">2.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총재학생 수(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가 2천명 이상인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2','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98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리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종류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2','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98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2','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99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p> <p class="pty1_de2h">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회계감사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p> <p class="pty1_de2h">4.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2','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99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유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정외부감사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2','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99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⑮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사학진흥재단법」</a>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_1">⑯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2','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599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9.]<br/>[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2. 8.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2', '265689', '001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904504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8., 2022. 8.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회계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3','010102','NOT','교육부장관이 정하는','3191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8., 2022.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8., 2018. 10. 30., 2022. 8.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p> <p class="pty1_de2h">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3','010102','DEG','고시로 정하는','40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로 정하는</a> 기준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3','010102','DEG','고시한다','87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22.]<br/>[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2. 8.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3', '265689', '0014',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904505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label> </span>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30., 2020. 9.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회계법인 </p> <p class="pty1_de2h">2. 한국사학진흥재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5. 28.]<br/>[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 8.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05:90450503"/> <span class="bl"><label for="Y001405">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p> <p class="pty1_de3">가.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른 출연 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해당 대학교육기관 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7조</a>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른 적립금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5. 28.]<br/>[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 8.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06:90450505"/> <span class="bl"><label for="Y001406">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label> </span>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6','010102','NOT','교육부장관이 정하는','5474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는</a>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20.]<br/>[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24.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07:90450507"/> <span class="bl"><label for="Y001407">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4','07','010102','NOT','인정하는','5474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20.]<br/>[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9로 이동 <2024.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08:904505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8">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3. 22., 2022. 8.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8조</a>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기업예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정부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5. 28.]<br/>[제14조의6에서 이동 <2024.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9:001409:904505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9">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매 회계연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5. 28.]<br/>[제14조의7에서 이동 <2024.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4505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h">1. 이사회회의록 사본 </p> <p class="pty1_de2h">2. 재산목록 </p> <p class="pty1_de2h">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0450515"/>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4. 6.></span> </p> <p class="pty1_de2h">1. 해산사유 </p> <p class="pty1_de2h">2. 재학생처리계획 </p> <p class="pty1_de2h">3. 교직원처리계획 </p> <p class="pty1_de2h">4. 이사회회의록 사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4. 6.></span> </p> <p class="pty1_de2h">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p> <p class="pty1_de2h">2. 재산감정평가내역 </p> <p class="pty1_de2h">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p> <p class="pty1_de2h">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5. 공익법인의 정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7.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90450517"/>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4. 6.></span>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6.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p> <p class="pty1_de2h">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ㆍ회계학ㆍ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p> <p class="pty1_de2h">3.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7.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04:90450519"/> <span class="bl"><label for="Y001504">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label> </span>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4. 6.></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p> <p class="pty1_de2h">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p> <p class="pty1_de2h">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ㆍ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4</a>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7.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45052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합병인가신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11. 3., 2018. 6. 5., 2022. 8. 9.></span> </p> <p class="pty1_de2h">1. 합병이유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합병약정서 </p> <p class="pty1_de2h">5.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1998. 11. 3.></span> </p> <p class="pty1_de2h">7. 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p> <p class="pty1_de2h">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9.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부터 제1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부터 제12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13., 2022. 8.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45052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h">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h">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h">4.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h">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7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76. 1. 16., 1990. 7. 19.,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45052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적부 </p> <p class="pty1_de2h">2.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8','00','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209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8','00','010113','DEG','내부규정을 마련하여','2253');" title="팝업으로 이동">내부규정을 마련하여</a>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18','00','010102','NOT','인정하는','3192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5689',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45052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label> </span>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직변경이유서 </p> <p class="pty1_de2h">2. 정관(신ㆍ구) </p> <p class="pty1_de2h">3. 이사회회의록 사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내지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내지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76.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45052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의한 재단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45053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공개전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 2018.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⑤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 본문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 단서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 단서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45053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4505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0. 7.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450535"/>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4505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81.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90450537"/>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학력평가) </label> </span> ①시ㆍ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86. 7. 9., 1990. 7. 19., 2006. 6.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689','003727','0022','03','010103','','교육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76. 11.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45053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9','0023','00','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980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8.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 28.]<br/>[제목개정 2016. 8. 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0', '265689', '002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45054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label> </span>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p> <p class="pty1_de2h">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0450543"/>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2.]<br/>[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6.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03:904505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3">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학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대학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4</a>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7. 24.]<br/>[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16.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4:002404:90450547"/> <span class="bl"><label for="Y002404">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7. 24.]<br/>[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5:002405:90450549"/> <span class="bl"><label for="Y002405"> 제24조의5(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른 적립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금지행위 </p> <p class="pty1_de2h">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2.]<br/>[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7로 이동 <2016.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6:002406:90450551"/> <span class="bl"><label for="Y002406">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 승진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보수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25.]<br/>[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7:002407:904505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7"> 제24조의7(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p> <p class="pty1_de2h">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0. 7. 19.]<br/>[제목개정 2022. 3. 22.]<br/>[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8:002408:904505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8"> 제24조의8(징계위원회의 위원장) </label> </span>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0.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81. 5. 21.]<br/>[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0. 9.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9:002409:90450557"/> <span class="bl"><label for="Y002409"> 제24조의9(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8</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10</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11</a>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3. 22.]<br/>[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22.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10:002410:90450559"/> <span class="bl"><label for="Y002410"> 제24조의10(징계의결의 기한) </label> </span>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인권위원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19.,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3</a>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3. 19.,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81. 5. 21.]<br/>[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2.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11:002411:90450561"/> <span class="bl"><label for="Y002411"> 제24조의11(위원의 기피 등) </label> </span>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0. 7. 19.]<br/>[제목개정 2016. 8. 2.]<br/>[제24조의10에서 이동 <2022.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45056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label> </span>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p> <p class="pty1_de2h">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p> <p class="pty1_de2h">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p> <p class="pty1_de2h">6. 근무성적표 </p> <p class="pty1_de2h">7. 징계 사유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행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045056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징계기준) </label> </span>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4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p> <p class="pty1_de2h">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90450567"/>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label> </span>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44');"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4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4:002504:90450569"/> <span class="bl"><label for="Y002504">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label> </span>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4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훈법」</a>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 표창 규정」</a>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p> <p class="pty1_de2h">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선거법」</a>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교원징계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4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45057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8., 2022. 3.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45057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파면ㆍ해임: 10년 </p> <p class="pty1_de2h">2. 강등: 9년 </p> <p class="pty1_de2h">3. 정직: 7년 </p> <p class="pty1_de2h">4. 감봉ㆍ견책: 5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90450575"/>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개전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임용권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45057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설립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산인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합병인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산명령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450579"/>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7조</a>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9조</a>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5.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3. 22.]<br/>[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2.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3:002803:90450581"/> <span class="bl"><label for="Y002803">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 2020. 3.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3</a>에 따른 임명의 제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br/>[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2.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4:002804:90450583"/> <span class="bl"><label for="Y002804">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 2022. 3. 22., 2022. 8.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4</a>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30.]<br/>[제28조의3에서 이동 <2022.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45058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466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19., 2020. 3.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45058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4505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7. 22.></span> </p> </div>]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6727617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6727617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안교육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6727617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6727617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6727618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위치 </p> <p class="pty1_de2h">4. 교육목표 </p> <p class="pty1_de2h">5. 학칙 </p> <p class="pty1_de2h">6. 경비와 유지방법 </p> <p class="pty1_de2h">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p> <p class="pty1_de2h">8. 교직원 배치계획서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p> <p class="pty1_de2h">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등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672761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672761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label> </span>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학생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6727618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label> </span>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672761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6727619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label> </span>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취학 의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6727619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p> <p class="pty1_de2h">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p> <p class="pty1_de2h">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6727619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672761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672761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ㆍ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6727620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수업료 등) </label> </span>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672762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회계운용) </label> </span>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6727620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교원의 자격) </label> </span> 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성인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672762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6727620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당연퇴직) </label> </span>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6727621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시정명령) </label> </span>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6727621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청문) </label> </span>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6727621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명칭) </label> </span>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6727621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475','013984','0023','00','010103','','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 또는 교육<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475','013984','0023','00','010103','','교육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6727621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79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29234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29234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ㆍ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29234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범위) </label> </span>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음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비디오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게임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29235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양서(량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p> <p class="pty1_de2h">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p> <p class="pty1_de2h">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p> <p class="pty1_de2h">5.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p> <p class="pty1_de2h">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p> <p class="pty1_de2h">7.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p> <p class="pty1_de2h">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29235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29235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29235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5292361"/>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347','009350','0007','02','010103','','조례로 달리');"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347','009350','0007','02','010103','','조례로 정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29236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부터 제2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52923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29236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신고) </label> </span>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p> <p class="pty1_de2h">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29237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2923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29237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1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br/>[제목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2923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2923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29237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2923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29238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2923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29238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2923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29238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529238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label> </span>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직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5292391"/>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label> </span> ①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04:85292393"/> <span class="bl"><label for="Y001604">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label> </span>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p> <p class="pty1_de2h">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p> <p class="pty1_de2h">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p> <p class="pty1_de2h">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p> <p class="pty1_de2h">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p> <p class="pty1_de2h">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p> <p class="pty1_de2h">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p> <p class="pty1_de2h">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29239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br/>[제목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29239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위원회의 기능) </label> </span>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3</a>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ㆍ<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목</a>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h">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29239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p> <p class="pty1_de2h">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p> <p class="pty1_de2h">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ㆍ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5292401"/>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347','0019','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9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6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2', '253347', '001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5292403"/>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의견문의) </label> </span>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발행인 및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간행물이 유해간행물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 보호법」</a>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간행물 </p> <p class="pty1_de2h">2.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a>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관장은 수입되는 외국간행물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 외국간행물을 통관시키기 전에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의를 받은 때에는 문의를 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의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 보호법」</a>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p> <p class="pty1_de2h">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의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6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29240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소위원회)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529240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52924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29240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경비 보조) </label> </span>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529241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감독)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3.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29241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label> </span>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0.,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은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26., 2014. 5. 20.,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4. 5. 20.,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h">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p> <p class="pty1_de2h">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간행물 </p> <p class="pty1_de2_1">⑧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0., 2021. 8. 10.,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물품 </p> <p class="pty1_de2h">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할인권 </p> <p class="pty1_de2h">4. 상품권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29241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label> </span>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8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p> <p class="pty1_de2h">2. 간행물의 발행ㆍ인쇄 내역, 납품ㆍ출고 내역, 거래ㆍ판매 내역 등 출판 및 유통 관련 자료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p> <p class="pty1_de2h">3.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명령 </p> <p class="pty1_de2h">4.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29241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2924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29242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저작권법」</a>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p> <p class="pty1_de2h">2. 유해간행물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ㆍ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5292423"/>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포상금)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29242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29242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5292429"/>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20.]<br/>[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 5.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85292433"/>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br/>[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4. 5.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4:002704:85292435"/> <span class="bl"><label for="Y002704"> 제27조의4(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br/>[제27조의3에서 이동 <2014. 5.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29243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0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5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4. 1. 28., 2017. 3. 21.,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57531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57531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군사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57532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p> <p class="pty1_de2h">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p> <p class="pty1_de2h">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p> <p class="pty1_de2h">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p> <p class="pty1_de2h">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부대장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57532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label> </span>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57532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3.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경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및 도로, 하천, 임야,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되,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군사작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기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경계를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57532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57532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57533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p> <p class="pty1_de2h">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h">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16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8호 또는 제21호에 따른 창고시설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957533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상구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선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5');" title="팝업으로 이동">법무부령</a>으로 정한 선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5753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57533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5753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label> </span> ① 관할부대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장애물 등을 직접 제거 또는 이전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간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 등의 사유가 있거나 그 장애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장애물의 종류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2. 장애물이 소재하는 위치 </p> <p class="pty1_de2h">3. 제거 또는 이전 예정 일시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명령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소요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5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소요비용 지급신청서에 비용산출서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5753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label> </span> 관할부대장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5753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label> </span>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등에서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에 따르되, 관할부대장등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1. 17., 2013. 2. 5., 2015. 11. 18., 2019. 6. 25.,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입목 벌채 등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발전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49','0013','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446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 </p> <p class="pty1_de2h">3. 건물의 방향 통제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허가등의 신청인과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허가등에 의한 사업 등이 종료된 때에는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협의 사유를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9575345"/>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57534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30., 2010. 10. 14., 2011. 1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p> <p class="pty1_de2h">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49','0014','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446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 2020.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조림 또는 임목(林木)의 벌채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해운의 영위 </p> <p class="pty1_de2h">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p> <p class="pty1_de2h">6.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p> <p class="pty1_de2h">7.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57534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57535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19., 2017. 7. 26.,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 또는 참모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 항공전문가(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57535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19., 2017. 7. 26.,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 </p> <p class="pty1_de2h">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 또는 참모 </p> <p class="pty1_de2h">3.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57535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57535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p> <p class="pty1_de2_1">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1.></span> </p> <p class="pty1_de2h">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57535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8');"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1.,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8. 31., 2022. 1. 21., 2024. 7. 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있는 보호구역등의 관할부대장등에게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매수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57536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57536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57536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7.]</span> </p> <p></p> </div>]
예비군법 시행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77486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비군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77486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label> </span>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비군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직장의 장(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비군법 시행령」</a>(이하 “영” 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예비군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예비군: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p> <p class="pty1_de2h">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에게 제출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77486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569','0003','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522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p> <p class="pty1_de2h">2.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예비역인 병(兵)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충역인 병: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569','0003','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522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인 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569','0003','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522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ㆍ통보하는 예비군 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77486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직장예비군의 편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분대급 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임명 대상 자격자를 보유하고, 무기고ㆍ탄약고 등의 시설과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자료 및 피복(被服)과 그 밖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같은 산업단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569','0004','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5223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a>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2개 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선발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소대급 또는 분대급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의 장은 해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그 직장에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77486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2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의견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예비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7748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label> </span> ①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歸航)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約定)하고 고기잡이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77487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label> </span>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의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77487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label> </span>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역종(役種)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병무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8.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카드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77487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편성 현황 보고) </label> </span>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4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에 따른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p> <p class="pty1_de2h">2. 분기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제출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병무청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에 따라 관할 예비군 편성 현황을 종합ㆍ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5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에 따라 예비군자원 현황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예비군 편성 현황은 그 달 말일까지, 예비군자원 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에 따라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매 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7748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복무선서) </label> </span> 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77488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부대명칭) </label> </span>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7748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지휘관의 임명 등) </label> </span>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a>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ㆍ연대장 및 대대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67','BE','');" title="팝업으로 이동">「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a>의 해당 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6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6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2)]에 따라 소속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77488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지휘관의 해임) </label> </span> ①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무원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근무성적 종합평가 결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7748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label> </span>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p> <p class="pty1_de2h">2. 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ㆍ통솔 </p> <p class="pty1_de2h">3. 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p> <p class="pty1_de2h">4.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p> <p class="pty1_de2h">5.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p> <p class="pty1_de2h">6. 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p> <p class="pty1_de2h">7.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8. 예하(隸下)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p> <p class="pty1_de2h">9.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p> <p class="pty1_de2h">10. 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77488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동원명령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口頭) 전달 </p> <p class="pty1_de2h">2. 마이크나 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p> <p class="pty1_de2h">3. 공고문의 게시 </p> <p class="pty1_de2h">4. 전산망을 통한 공고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라 동원이 지정된 사람으로 하되, 동원명령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된 사람(집결한 사람)의 명부를, 수임군부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에 그 교부된 사람의 명부를 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대원이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77489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훈련계획) </label> </span>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의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2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서식</a>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서식</a>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77489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p> <p class="pty1_de2h">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p> <p class="pty1_de2h">3.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8., 2020. 2. 3.></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h">4.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p> <p class="pty1_de2h">5.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p> <p class="pty1_de2h">6.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p> <p class="pty1_de2h">7.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77489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이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5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의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소속 부대 인사처장, 미군부대 노무지원단장, 도급업체 대표 또는 미군부대 경비업체 대표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보류대상자: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연기원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p> <p class="pty1_de2h">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1부 </p> <p class="pty1_de2h">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p> <p class="pty1_de2_1">④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지체 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77489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09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6.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77489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장비 등의 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h">1. 경찰서장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서로 분리하여 설치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지역예비군의 경우: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장예비군의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해당 직장 내의 장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무기 및 탄약의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을 예비군업무 통합관리용 전산시스템 양식에 입력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亡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상황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유지ㆍ관리 상황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서식</a>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소모ㆍ망실 상황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77490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수품관리법」</a>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77490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군수지원) </label> </span>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ㆍ장비ㆍ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77490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보상금 지급 신청) </label> </span>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p> <p class="pty1_de2h">2. 가격: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p> <p class="pty1_de2h">3. 구조: 재산의 내용ㆍ조성ㆍ건립 또는 제조 연월일ㆍ증축ㆍ개축 사실 유무 및 부속물건 유무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p> <p class="pty1_de2h">4. 부수(附隨)되는 피해재산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4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3호서식</a>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징발법」</a>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서식</a>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77490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예비군부대기(이하 “부대기”라 한다)는 예비군기ㆍ예비군여단기ㆍ예비군연대기ㆍ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로 나눈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대기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br/>[종전 제24조는 제39조로 이동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77490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부대기의 수여) </label> </span>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77491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부대기의 사용) </label> </span> ① 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부대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예비군대원이 소집되어 부대단위로 훈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예비군부대로서 각종 기념일이나 그 밖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예식띠의 제식은 별도 2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77491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부대기의 관리) </label> </span> ①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77491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label> </span> ① 예비군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부대기 수여자(이하 “부대기수여자”라 한다)에게 해당 부대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예비군부대가 개편되어 부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부대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그 부대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념관 등에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대기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의 장이 부대기를 폐기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77491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label> </span> 예비군부대의 장은 부대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대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77491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감사반의 편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특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각 군 본부 소속 장교 및 군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무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국방부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국방부 소속 서기관 또는 대령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각 군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각 군 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77492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label> </span>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p> <p class="pty1_de2h">2.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p> <p class="pty1_de2h">3.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p> <p class="pty1_de2h">4.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77492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감사지침 등) </label> </span>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p> <p class="pty1_de2h">2.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p> <p class="pty1_de2h">3. 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p> <p class="pty1_de2h">4. 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p> <p class="pty1_de2h">2. 예비군의 동원 </p> <p class="pty1_de2h">3. 예비군의 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h">4. 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77492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label> </span>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감사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6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의2서식</a>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p> <p class="pty1_de2h">3.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5. 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77492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감사방법 등) </label> </span> ① 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계획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감사대상기관 </p> <p class="pty1_de2h">3. 감사시기 및 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계획감사는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수감(受監)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실시하며, 이미 통보한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불시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 감사 결과를 강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77492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감사자료 제시 등) </label> </span>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관이 감사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 또는 질문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77493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감사 결과 보고) </label> </span> ①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77493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결과 처리) </label> </span> ①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현지에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통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시ㆍ통보 또는 명령ㆍ요구를 받은 관계 부대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77493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표창) </label> </span>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77493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서식) </label> </span>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5호서식</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6호서식</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서식</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8호서식</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치료요청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9호서식</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7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0호서식</a>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1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1호서식</a>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432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서식</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4조에서 이동 <2012. 6. 20.>]</span> </p> <p></p> </div>]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200795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200795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200796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200796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label> </span>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9861','013988','000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200796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label> </span>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9861','013988','000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200796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20079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보조금의 편성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결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200797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label> </span>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20079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p> <p class="pty1_de2h">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p> <p class="pty1_de2h">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200797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20079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2007983"/>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200798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p> <p class="pty1_de2h">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p> <p class="pty1_de2h">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20079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9861','013988','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200799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label> </span>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200799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label> </span>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200799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label> </span>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200799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label> </span>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200799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label> </span>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p> <p class="pty1_de2h">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200800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label> </span>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200800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200800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200800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p> <p class="pty1_de2h">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200800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label> </span>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p> <p class="pty1_de2h">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p> <p class="pty1_de2h">3. 담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200801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label> </span>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200801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20080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200801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label> </span>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200801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20080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200802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label> </span>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p> <p class="pty1_de2h">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3</a>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9861','013988','0026','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9861','013988','0026','00','010103','','조례로 정하며');"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9861','013988','0026','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200802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200802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현지조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5</a>에서 같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2008027"/>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에 따른 등기기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세정보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에 따른 납세증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납세증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법」</a>에 따른 고용보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금법」</a>에 따른 기초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연금법」</a>에 따른 장애인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요청과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3:002803:82008029"/> <span class="bl"><label for="Y002803">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3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그 처리와 명의인의 동의 및 명의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4:002804:82008031"/> <span class="bl"><label for="Y002804">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금관리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3</a>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5:002805:82008033"/> <span class="bl"><label for="Y002805">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해당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한까지 보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ㆍ정보의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그 자료ㆍ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소송ㆍ수사ㆍ감사 등의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200803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검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200803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200804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200804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급여의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금법」</a>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200804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200804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200804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급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장애수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금법」</a>에 따른 기초연금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복지 급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200805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강제징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82008055"/>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label> </span>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3:003603:82008057"/> <span class="bl"><label for="Y003603">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6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4:003604:82008059"/> <span class="bl"><label for="Y003604">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5:003605:82008061"/> <span class="bl"><label for="Y003605">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4</a>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6:003606:82008063"/> <span class="bl"><label for="Y003606">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5</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200806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200806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83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200807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200807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48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부터 제39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37986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37986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기본 방향) </label> </span>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37986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969','010001','0003','00','010103','','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37986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37987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선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5379873"/>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37987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37987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label> </span>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p> <p class="pty1_de2h">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p> <p class="pty1_de2h">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37987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label> </span>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p> <p class="pty1_de2h">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37988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p> <p class="pty1_de2h">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p> <p class="pty1_de2h">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p> <p class="pty1_de2h">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37988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label> </span>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37988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label> </span>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3798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포상)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37988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label> </span>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3798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3798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label> </span>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37989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37989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label> </span>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p> <p class="pty1_de2h">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p> <p class="pty1_de2h">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37989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a>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37990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label> </span>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37990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벌칙) </label> </span>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선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1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7.]</span> </p> <p></p> </div>]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12997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12997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사업범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3. 31.,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p> <p class="pty1_de2h">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p> <p class="pty1_de2h">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p> <p class="pty1_de2h">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p> <p class="pty1_de2h">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p> <p class="pty1_de2h">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p> <p class="pty1_de2h">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07. 3.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h">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p> <p class="pty1_de2h">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2879','005042','000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89129981"/>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수도사업 </p> <p class="pty1_de2h">2. 공업용수도사업 </p> <p class="pty1_de2h">3. 하수도사업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2. 6.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12998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관리자의 임기)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2879','005042','000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91299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p> <p class="pty1_de2h">2.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p> <p class="pty1_de2h">3.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03','02','010102','NOT','인정하여 지정한','5251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지정한</a> 지방직영기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직전 연도에 작성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12998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12999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5.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3">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3">가. 궤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하수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2879','005042','0005','00','010103','','조례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가 정하는 경비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12999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회계처리 방법) </label> </span> 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④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12999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12999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12999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p> <p class="pty1_de2h">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ㆍ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p> <p class="pty1_de2h">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ㆍ지급 및 대체가 있은 날 또는 채권ㆍ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1300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1300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계정의 구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11','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25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p> <p class="pty1_de2h">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ㆍ수리ㆍ가공ㆍ구입ㆍ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p> <p class="pty1_de2h">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1300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자산)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13000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부채)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1300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자본)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91300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p> <p class="pty1_de2h">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2. 6.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1300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label> </span>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7. 31.,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7. 31.,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5.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13001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선수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13001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원가계산)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기능별 원가계산<br/>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17','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5252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2h">2. 급부별 원가계산<br/>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17','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16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0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1300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18','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20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1300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label> </span>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p> <p class="pty1_de2h">1. 업무의 예정량 </p> <p class="pty1_de2h">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p> <p class="pty1_de2h">3. 계속비 </p> <p class="pty1_de2h">4. 채무부담행위 </p> <p class="pty1_de2h">5. 지방채 </p> <p class="pty1_de2h">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p> <p class="pty1_de2h">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p> <p class="pty1_de2h">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02. 6. 19.></span>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p> <p class="pty1_de2h">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p> <p class="pty1_de2h">13. 기타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ㆍ항으로 구분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13002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예산안의 제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2. 6. 19.></span> </p> <p class="pty1_de2h">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p> <p class="pty1_de2h">3. 급여비명세서 </p> <p class="pty1_de2h">4. 계속비에 관한 조서 </p> <p class="pty1_de2h">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p> <p class="pty1_de2h">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1300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예산의 집행) </label> </span>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관리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13002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22','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24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1300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label> </span>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1300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label> </span> 관리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13003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감가상각비 </p> <p class="pty1_de2h">2. 자산감모비 </p> <p class="pty1_de2h">3. 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p> <p class="pty1_de2h">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p> <p class="pty1_de2h">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p> <p class="pty1_de2h">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p> <p class="pty1_de2h">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13003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5. 3. 31., 2012. 1. 6., 2013. 12. 4., 2016. 10. 25., 2021. 1. 5.,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농협은행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은행법」</a>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p> <p class="pty1_de2h">1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은행법」</a>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p> <p class="pty1_de2h">1의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수협은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a>에 의한 체신관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에 의한 새마을금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p> <p class="pty1_de2h">4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호저축은행법」</a>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지정금융회사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13003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label> </span> ①지정금융회사는 납입통지서와 그 밖에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지정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지정금융회사는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개설된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④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 외의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13003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label> </span> ①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13004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label> </span> ①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13004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label> </span>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13004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label> </span> ①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8. 7. 17.></span> </p> <p class="pty1_de2h">1. 여비 </p> <p class="pty1_de2h">2. 일반운영비 </p> <p class="pty1_de2h">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p> <p class="pty1_de2h">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p> <p class="pty1_de2h">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p> <p class="pty1_de2h">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p> <p class="pty1_de2h">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8. 7. 1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08. 7. 17.></span>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p> <p class="pty1_de2h">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p> <p class="pty1_de2_1">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13004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label> </span> ①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13004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label> </span>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2879','005042','0033','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13005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13005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span> </p> <p class="pty1_de2h">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p> <p class="pty1_de2h">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2879','005042','0035','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13005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차대조표 </p> <p class="pty1_de2h">2. 손익계산서 </p> <p class="pty1_de2h">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p> <p class="pty1_de2h">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p> <p class="pty1_de2h">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p> <p class="pty1_de2h">6. 결산부속명세서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h">1. 수익비용명세서 </p> <p class="pty1_de2h">2. 비유동자산 명세서 </p> <p class="pty1_de2h">3. 재고자산명세서 </p> <p class="pty1_de2h">4. 지방채명세서 </p> <p class="pty1_de2h">5. 예산전용조서 </p> <p class="pty1_de2h">6. 예비비사용조서 </p> <p class="pty1_de2h">7. 예산이월액조서 </p> <p class="pty1_de2h">8. 계속비집행조서 </p> <p class="pty1_de2h">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p> <p class="pty1_de2h">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p> <p class="pty1_de2h">12. 미수액조서 </p> <p class="pty1_de2h">13. 미지급액조서 </p> <p class="pty1_de2h">14. 불납결손액조서 </p> <p class="pty1_de2h">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p> <p class="pty1_de2h">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p> <p class="pty1_de2h">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13005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이익의 처분) </label> </span>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13005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label> </span>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13006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결손의 처리)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13006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label> </span> ①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13006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p> <p class="pty1_de2_1">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13006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자산의 평가)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42','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23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13006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1300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6.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13007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경영공시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3. 31., 2007. 10. 4.,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16.></span> </p> <p class="pty1_de2h">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내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9130073"/>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통합공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합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통합공시의 항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p> <p class="pty1_de3">가. 지방직영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내ㆍ외부 감사결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44','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21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공시할 것 </p> <p class="pty1_de2h">3. 통합공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과 절차(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통합공시기준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9.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13007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사무인계)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13007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label> </span>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2879','005042','0046','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13008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47','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18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적정성 여부 </p> <p class="pty1_de2h">2. 사업별 수지분석 </p> <p class="pty1_de2h">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p> <p class="pty1_de2h">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h">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최근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9130083"/>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label> </span> ① 공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47','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5252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30.,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p> <p class="pty1_de2h">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p> <p class="pty1_de2h">3. 재원 조달방법 </p> <p class="pty1_de2h">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5. 28.></span> </p> <p class="pty1_de2h">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p> <p class="pty1_de2h">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p> <p class="pty1_de2h">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2.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702', '262879', '004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913008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정관기재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913008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설립등기) </label> </span>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자본금 </p> <p class="pty1_de2h">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p> <p class="pty1_de2h">6. 임원의 성명과 주소 </p> <p class="pty1_de2h">7. 공고의 방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913008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label> </span> 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913009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이전등기) </label> </span>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913009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변경등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913009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등기의 신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 내지 제52조</a>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주식인수ㆍ현물출자ㆍ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913009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label> </span>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913009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이사)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913010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1301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89130103"/>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h">1. 연임기준 </p> <p class="pty1_de3">가. 사장의 임기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영 평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장의 임기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영 평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해임기준 </p> <p class="pty1_de3">가. 사장의 임기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영 평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장의 임기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영 평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5</a>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56','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28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3. 3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3. 9.]<br/>[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07.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3:005603:89130105"/> <span class="bl"><label for="Y005603">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3. 12. 4., 2016. 3. 30.></span> </p> <p class="pty1_de2h">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p> <p class="pty1_de2h">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p> <p class="pty1_de2h">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p> <p class="pty1_de2_1">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3. 31., 2019. 7.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경영전문가 </p> <p class="pty1_de2h">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p> <p class="pty1_de2h">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p> <p class="pty1_de2h">4. 공인회계사 </p> <p class="pty1_de2h">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7. 31.></span> </p> <p class="pty1_de2_1">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9. 21., 2012. 7.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2. 6. 19.]<br/>[제목개정 2009. 9. 21.]<br/>[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07.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4:005604:89130107"/> <span class="bl"><label for="Y005604">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label> </span> ① 추천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56','04','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5252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a>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3. 3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913010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89130111"/>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h">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4.]<br/>[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3:005703:89130113"/> <span class="bl"><label for="Y005703">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label> </span> ① 공사의 사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4</a>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p> <p class="pty1_de2h">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 </p> <p class="pty1_de2h">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3. 29.]<br/>[제57조의2에서 이동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4:005704:89130115"/> <span class="bl"><label for="Y005704">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공사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금지행위 </p> <p class="pty1_de2h">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범 처벌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또는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2.]<br/>[종전 제57조의4는 제57조의8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5:005705:89130117"/> <span class="bl"><label for="Y005705"> 제57조의5(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7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로,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사”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2879','005042','0057','05','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2.]<br/>[종전 제57조의5는 제57조의9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6:005706:89130119"/> <span class="bl"><label for="Y005706"> 제57조의6(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57','06','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5252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a>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명주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사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p> <p class="pty1_de2h">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p> <p class="pty1_de2h">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p> <p class="pty1_de2h">2. 소명 기한 </p> <p class="pty1_de2h">3. 소명 방법 </p> <p class="pty1_de2h">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의 사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2.]<br/>[종전 제57조의6은 제57조의10으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7:005707:89130121"/> <span class="bl"><label for="Y005707"> 제57조의7(인사감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감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부터 제139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2.]<br/>[종전 제57조의7은 제57조의11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8:005708:89130123"/> <span class="bl"><label for="Y005708">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5</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부터 제3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부터 제4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부터 제4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부터 제5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부터 제7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부터 제7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부터 제7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부터 제8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부터 제8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부터 제9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부터 제9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8. 1. 16., 2019. 7. 9.></span> </p> <p class="pty1_de2h">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4.]<br/>[제57조의4에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9:005709:89130125"/> <span class="bl"><label for="Y005709"> 제57조의9(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8</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57','09','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253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h">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곡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39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25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부터 제46조</a>까지의 규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부터 제1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도시철도공사”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57조의5에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10:005710:89130127"/> <span class="bl"><label for="Y005710"> 제57조의10(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p> <p class="pty1_de2h">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부터 제75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a>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11:005711:89130129"/> <span class="bl"><label for="Y005711">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p> <p class="pty1_de2h">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p> <p class="pty1_de2h">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4.]<br/>[제57조의7에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12:005712:89130131"/> <span class="bl"><label for="Y005712"> 제57조의1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5</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913013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label> </span> ①공사의 사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9130135"/>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30., 2020. 3. 3.,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p> <p class="pty1_de2h">2.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30.,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h">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p> <p class="pty1_de2h">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p> <p class="pty1_de2h">3. 재원 조달방법 </p> <p class="pty1_de2h">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의 사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58','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5253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30.,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89130137"/>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label> </span> ① 공사의 사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명 </p> <p class="pty1_de2h">2. 사업기간 </p> <p class="pty1_de2h">3. 주요 사업내용 </p> <p class="pty1_de2h">4. 담당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58','03','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5253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의 사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58','03','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5253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913013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결산서의 제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913014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label> </span> ①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5.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913014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이익금의 처리) </label> </span> ① 공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913014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사채발행) </label> </span> ①공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채의 발행목적 </p> <p class="pty1_de2h">2. 사채의 발행시기 </p> <p class="pty1_de2h">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p> <p class="pty1_de2h">4. 이율 </p> <p class="pty1_de2h">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p> <p class="pty1_de2h">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p> <p class="pty1_de2h">7. 모집 및 인수방법 </p> <p class="pty1_de2_1">②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29.,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p> <p class="pty1_de2_1">③공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2. 7.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채의 번호 </p> <p class="pty1_de2h">2. 법인의 명칭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5.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913014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label> </span> ①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p> <p class="pty1_de2h">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913014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label> </span>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913015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label> </span> 공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3</a>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913015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label> </span>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부터 제5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1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부터 제65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7. 3. 9., 2009. 9. 21., 2020. 6. 2., 2020. 1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913015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비용의 부담등) </label> </span>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2:006702:89130159"/> <span class="bl"><label for="Y006702"> 제6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1301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9.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3:006703:89130161"/> <span class="bl"><label for="Y006703"> 제67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913016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9.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913016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경영평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3. 3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4</a>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p> <p class="pty1_de2h">2. 경영평가 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3. 회계법인 </p> <p class="pty1_de2h">4. 기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68','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5253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③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68','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1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89130167"/>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범 처벌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또는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 초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913016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제출서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3. 31.,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p> <p class="pty1_de2h">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p> <p class="pty1_de2h">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 내지 제34조</a>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9130171"/>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70','00','010102','NOT','인정하는','5254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_1">②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913017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label> </span> ①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p> <p class="pty1_de2h">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89130175"/>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71','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525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913017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3. 3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p> <p class="pty1_de2h">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2:007202:89130179"/> <span class="bl"><label for="Y007202"> 제7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3:007203:89130181"/> <span class="bl"><label for="Y007203">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9130183"/>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⑥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9130185"/>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수당 등) </label> </span>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74','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3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9.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400', '262879', '007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9130187"/>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p> <p class="pty1_de2h">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p> <p class="pty1_de2h">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p> <p class="pty1_de2h">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913019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4</a>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p> <p class="pty1_de2h">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p> <p class="pty1_de2_1">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2:007602:89130193"/> <span class="bl"><label for="Y007602"> 제7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목적, 개최예정일, 개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913019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1301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2. 6.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913019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통보 등)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p> <p class="pty1_de2h">4의2. 삭제 <span class="sfon"><2014. 9. 24.></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02. 6. 19.></span> </p> <p class="pty1_de2h">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2:007802:89130199"/> <span class="bl"><label for="Y007802">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79','0078','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525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공단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30.]<br/>[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3:007803:89130201"/> <span class="bl"><label for="Y007803">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주택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78조의2에서 이동 <2016.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913020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632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29.]</span> </p> <p></p> </div>]
감사원심사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734951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부터 제48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734951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범위) </label> </span>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4. 4. 19.]<br/>[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77349517"/>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1.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734951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1의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9., 2014. 4.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4.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로 이동<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77349521"/>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label> </span>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서식2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734952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label> </span>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p> <p class="pty1_de2h">2.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734952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4. 19., 2009. 12. 17.></span> </p> <p class="pty1_de2h">1.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이 변명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때는 청구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6.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77349527"/>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label> </span> ① 감사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734952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label> </span>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span> </p> <p class="pty1_de2h">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4.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4. 19., 2009. 12.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734953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label> </span>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734953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소송제기등의 통보) </label> </span>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73495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label> </span> 관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4. 19., 2009. 12.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734953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청구기간의 계산)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2.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4.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4. 20.]<br/>[제9조에서 이동 <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73495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label> </span>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4. 4.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73495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label> </span>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민감정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3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4.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4. 4. 19.]<br/>[제목개정 2011. 10. 19.]</span> </p> <p></p> </div>]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270374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270374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공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270374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label> </span>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270374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019','001357','0004','00','010103','','조례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를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270375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label> </span>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270375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1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15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16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1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2703755"/>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label> </spa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270375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270375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2703761"/>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label> </span>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270376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p> <p class="pty1_de2h">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p> <p class="pty1_de2h">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p> <p class="pty1_de2h">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p> <p class="pty1_de2h">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270376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label> </span>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8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270376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2703771"/>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보공개 청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270377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label> </span>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4');"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019','0012','00','010113','DEG','정한다.','198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270377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270377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270377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부분 공개) </label> </span> 공개 청구한 정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270378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9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270378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p> <p class="pty1_de2h">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p> <p class="pty1_de2h">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270378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비용 부담) </label> </span>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4');"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270378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p> <p class="pty1_de2h">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270379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행정심판) </label> </span>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구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270379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행정소송) </label> </span>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270379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270379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270380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시민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270380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제도 총괄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270380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label> </span>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270380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국회에의 보고)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270380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위임규정) </label> </span>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13');"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14');"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4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270381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신분보장) </label> </span>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270381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기간의 계산)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99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21318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21318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21318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21319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재위임)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677','005612','0004','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21319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label> </span>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21319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지휘ㆍ감독) </label> </span>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21319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label> </span>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21319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label> </span>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21320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label> </span>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21320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label> </span>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21320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p> <p class="pty1_de2h">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p> <p class="pty1_de2h">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21320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21321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21321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지휘ㆍ감독) </label> </span>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21321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무편람) </label> </span>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2132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label> </span>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21322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대통령 소관) </label> </span> ① 대통령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대통령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91213223"/>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label> </span> 국무조정실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91213225"/>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label> </span>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19.]<br/>[제17조의2에서 이동 <2019.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21322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label> </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28., 2018. 4.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9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p> <p class="pty1_de3">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그 변경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품목 신고(<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18','00','010102','DEG','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30237');"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원료의약품에 대한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제1호라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장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ㆍ보고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_1">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_1">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_1">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18','00','010102','NOT','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30239');"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7677',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21322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국세청 소관) </label> </span> 국세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21323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관세청 소관) </label> </span>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5. 12. 30., 2023. 2. 7.,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p> <p class="pty1_de2h">2.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20','00','010102','DEG','관세청장이 지정하는','54873');"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청장이 지정하는</a> 세관 간의 전보 </p> <p class="pty1_de2h">3. 예산의 재배정 </p> <p class="pty1_de2h">4. 6급 공무원의 임용 </p> <p class="pty1_de2h">5. 7급 공무원의 임용(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용은 제외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0', '267677', '00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21323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조달청 소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조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121323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5. 3. 3., 2015. 4. 20., 2017. 7. 26., 2018. 4. 3., 2021. 1. 5.,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관리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영 제20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및 반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영 제21조에 따른 선사용자금 지출한도액의 통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영 제42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서의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a>(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우편환증서 교환결제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어음교환소 탈퇴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a>(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현금의 수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현금출납부 대용 장부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현금 수급액의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단서에 따른 체신세입금 대체납입에 관한 협의 및 그 협의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세입금 수입액 보고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제회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ㆍ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ㆍ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ㆍ운송시각의 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여비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15','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a>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57','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a> 제3호바목7)(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물품의 분류ㆍ관리 및 분류의 전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물품의 표준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물품의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분임 및 대리 공무원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불용품의 양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용 차량 관리규정」</a>(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차량의 정수 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차량 교체에 대한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우편규정」</a>(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요금 표시기에 의한 일괄 요금 별도 납부를 말한다)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편환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지정 및 고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우편환업무 취급의 제한 및 정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편대체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가계대체수표 발행에 대한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개월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설물의 매수 청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시설물의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인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21','02','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2369');"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리ㆍ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부채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철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어.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의 가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21','02','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2371');"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21','02','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2373');"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3., 2017. 7. 26., 2024. 6. 4.></span> </p> <p class="pty1_de2h">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h">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 시행령」</a>(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권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보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3.]<br/>[제목개정 2017.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2', '267677', '0021',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21323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교육부 소관)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18., 2010. 9. 1., 2013. 3. 23.,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22','00','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024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p> <p class="pty1_de3">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중등학교ㆍ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p> <p class="pty1_de3">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p> <p class="pty1_de3">가. 중등학교ㆍ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p> <p class="pty1_de3">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5</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5</a>에 따른 교원자격의 취소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부채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15. 삭제 <span class="sfon"><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p> <p class="pty1_de2h">20. 삭제 <span class="sfon"><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보수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p> <p class="pty1_de3">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p> <p class="pty1_de2h">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복무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겸직 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보수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보수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7677',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1213239"/>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label> </span> 외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22','02','010102','NOT','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0245');"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16.]<br/>[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21324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법무부 소관) </label> </span> ① 법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배상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보수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2.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법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2조</a>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질서위반행위규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과태료 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조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률구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범죄피해자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법무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법학원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_1">⑤ 법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법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21324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국방부 소관)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3.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8.,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생군사교육실시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7., 2013.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13., 2024. 10.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수출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3</a>에 따른 상황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4</a>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에 따른 중개허가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p> <p class="pty1_de2_1">⑧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 2017. 3. 29., 2017. 9. 5., 2024. 9.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_1">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24','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02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21324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병무청 소관) </label> </span> 병무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7., 2013. 1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21324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label> </span>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9. 17., 2024. 4.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9. 9. 17.></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9. 9. 17.></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 시 입찰 전 원가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그 열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21324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1. 1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 요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까지의 잠정적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21325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경찰청 소관) </label> </span>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0. 22., 2012. 6. 27., 2015. 11. 20., 2018. 3. 30.,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ㆍ경찰병원ㆍ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8. 3. 30.,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21325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소방청 소관) </label> </span>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22., 2013. 1. 16.,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1213255"/>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label> </span>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21325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30','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024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h">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2.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67677',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21325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label> </span> 국가유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 2024. 5.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5.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21326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20., 2011. 1. 24., 2012. 4. 10., 2013. 1. 16., 2013. 3. 23., 2015. 3. 3.,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법률 제482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확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p> <p class="pty1_de2h">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리ㆍ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부채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a>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a>(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a>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a>(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7., 2013. 3. 23.,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32','00','010102','NOT','인정하는','3025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ㆍ폐기등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ㆍ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제조관리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수리,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32','00','010102','NOT','인정하는','3025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관한 지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기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ㆍ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32','00','010102','NOT','인정하는','3025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품목에 대한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명령 및 재심사 신청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의료기기의 재평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32','00','010102','NOT','인정하는','3025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광고의 심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기기 보고명령과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의료기기 검사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명령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 및 업무의 정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임상시험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7., 2013. 3. 23., 2022. 5.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_1">⑨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⑩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_1">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 2014. 1. 28., 2017. 1. 17.,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4</a>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의 임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의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21326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9.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촌진흥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21326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산림청 소관) </label> </span>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림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21326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18., 2011. 1. 24., 2013. 1. 16., 2013. 3. 23., 2017. 10. 31., 2022. 1. 25.></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13.></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별소비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p> <p class="pty1_de3">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발전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별소비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별소비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18.,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라 위임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시정 등의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ㆍ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91213269"/>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2132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7.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21327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3. 1. 16., 2014.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지출관ㆍ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p> <p class="pty1_de2h">2. 법률 제836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전부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13.></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3">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의 접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1. 2. 14., 2013. 3. 23., 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의 재심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명령(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차목의 개발ㆍ실험 승인만 해당한다)의 취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가목의 수입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가목 및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 및 인체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가목ㆍ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8호(하목ㆍ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삭제 <span class="sfon"><2020. 9.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3.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91213273"/>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label> </span>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_1">② 질병관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영양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질병관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21327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2132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21327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환경부 소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0. 14., 2012. 4. 10., 2012. 7. 20., 2018. 10. 2., 2022. 1. 25.></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1. 1. 24.></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3. 1. 16.></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목의 사업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공인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증명서 발급,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재심사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 시행령」</a>(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권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보고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하천, 유지(溜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부채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사용료 감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대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21327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영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연기 요청의 접수, 연기 가능 여부와 연기된 교육일정 등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영 제6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 요청의 접수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21328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label> </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21328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원경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0. 14., 2011. 4. 1., 2013. 1. 16., 2013. 3. 23., 2021. 1. 5.,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3">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부채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사용료 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대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p> <p class="pty1_de2h">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p> <p class="pty1_de2h">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p> <p class="pty1_de2h">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p> <p class="pty1_de2h">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p> <p class="pty1_de2h">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공항공사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천국제공항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4. 9.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4.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1213285"/>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8.,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착공ㆍ준공 및 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확인,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요청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타목</a>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1. 2. 25.></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중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따른 패류독소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수입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결과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재심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의 취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품질관리법」</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만,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6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ㆍ제7호(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ㆍ보관에 관한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ㆍ제8호(다목의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 제9항 및 제10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41','02','010102','NOT','인정하는','3025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변경보고의 수리, 임상시험의 제한, 중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제2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생산실적 등 보고의 접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접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 신고의 수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41','02','010102','NOT','인정하는','3026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관한 지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및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 명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 제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8., 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업자원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p> <p class="pty1_de2_1">⑦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부터 제13호</a>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1. 6., 2015. 8.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3">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도랑, 유지(溜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부속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안관리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부채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결정문서의 이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사용료 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대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91213287"/>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41','03','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979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3', '267677', '0041',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21328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2132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21329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2132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8.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1213295"/>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2132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21329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기획재정부 소관)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속세 및 증여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4</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2.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91213299"/>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3.]<br/>[제목개정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21330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교육부 소관)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p> <p class="pty1_de3">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자격검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연구재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1., 2011. 1. 24., 2011. 3. 15., 2012. 9. 7., 2013. 1. 16., 2013. 3. 23., 2016. 3. 22.,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13.></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 시행령」</a>(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a>(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검정 심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인정 심사 등(<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95','BE','');"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a>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부터 제2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부터 제23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 2016. 3. 22.,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저작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8.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_1">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사학진흥재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 2013. 3. 23., 2016. 3. 22., 2018. 10. 2., 2019. 8. 13.,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학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p> <p class="pty1_de2h">4의2.<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p> <p class="pty1_de2h">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p> <p class="pty1_de2_1">⑨ 삭제 <span class="sfon"><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⑩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9. 7., 2013. 3. 23.,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21330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23. 2.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46','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264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600', '267677', '004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21330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소방청 소관) </label> </span>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22.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21330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51','BE','');"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a> 제19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21330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ㆍ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의2</a>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3. 3., 2017.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단서, 같은 호 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카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2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a>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a>(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a>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a>(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 2014. 1. 28., 2017. 1. 17.,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전염병예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 2014. 1. 28.,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213311"/>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22. 6.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a>(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디자인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50','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3026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a> 법인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21331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2133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2.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21331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3.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91213317"/>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2.></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2020. 11. 10.></span></p> <p class="pty1_de2h">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사용료 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청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21331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년고용촉진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12. 13., 2013. 1. 16.,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21332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77','0054','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302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a>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4., 2013. 3. 23., 2017. 3. 29.,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의2. 삭제 <span class="sfon"><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고속국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도로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4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5.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21332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0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ㆍ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p> <p class="pty1_de2h">2.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3.]</span> </p> <p></p> </div>]
한국과학기술원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619475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619476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법인) </label> </span>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61947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설립)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76194765"/>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부설기관) </label> </span> 과학기술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3','02','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349');"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619476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분원의 설치) </label> </span> 과학기술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4','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35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619476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정관)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임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61947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임원)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6','00','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135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 및 감사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6','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355');"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사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6','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357');"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619477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총장)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총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7','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359');"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7','00','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136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619477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이사회)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8','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36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08','00','010113','DEG','정하는','136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619477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사업연도) </label> </span>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61947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출연금) </label> </spa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619478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br/>[제목개정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761947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label> </span>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 11.]<br/>[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76194785"/>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수익사업)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br/>[제11조의2에서 이동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61947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619478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지원ㆍ조정 등)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61947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학위과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76194793"/>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평의원회)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14','02','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369');"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중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14','02','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137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4.]<br/>[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761947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14','03','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37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재교육진흥법」</a>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재교육진흥법」</a>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br/>[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76194797"/>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label> </span>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br/>[제14조의3에서 이동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619479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76194801"/>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label> </span>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총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7항</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76194803"/>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교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04:761948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4">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61948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교원의 임면)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16','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1375');"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a>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16','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1377');"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a>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총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7619480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16','02','010113','DEG','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137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a>,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761948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label> </span>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16','03','010113','DEG','학칙으로 정한다.','1579');" title="팝업으로 이동">학칙으로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7항</a>까지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619481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학위수여) </label> </span> 총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05','0017','00','010113','DEG','학칙으로 정하는','1581');" title="팝업으로 이동">학칙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76194815"/>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761948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7.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61948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학생) </label> </span>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619481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61948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619482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label> </span>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761948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부터 제41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761948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기부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4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76194829"/>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창업지원) </label> </span>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619483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619483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label> </span>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619483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민법」의 준용) </label> </span>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619483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619483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619484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525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9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span> </p> <p></p> </div>]
북한인권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28914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28915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28915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28915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협력기금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a>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28915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label> </span>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2891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label> </span>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p> <p class="pty1_de2h">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6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28916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label> </span>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28916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인도적 지원) </label> </span>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28916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label> </span>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ㆍ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6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28916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label> </span>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p> <p class="pty1_de3">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p> <p class="pty1_de3">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ㆍ연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28916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재단의 운영) </label> </span>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부의 출연금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수입금 </p> <p class="pty1_de2_1">② 재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6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28917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label> </span>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28917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label> </span>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645','0013','00','010102','NOT','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40915');" title="팝업으로 이동">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6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28917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label> </span>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28917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국회 보고) </label> </span>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북한주민 인권 실태 </p> <p class="pty1_de2h">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p> <p class="pty1_de2h">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상황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645','0015','00','010102','NOT','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40917');" title="팝업으로 이동">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28917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9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28918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벌칙) </label> </span>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div>]
공무원 여비 규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44558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44558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여비의 종류) </label> </span>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44559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label> </span>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0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44559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여비의 계산) </label> </span>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44559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label> </span>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44559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label> </span>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44559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label> </span>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44560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label> </span>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944560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label> </span>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08','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962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08','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27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08','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443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08','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756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br/>[제목개정 2011. 2.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2', '263513', '000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44560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운임의 구분) </label> </span>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44560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label> </span> ① 국내 철도운임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0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p> <p class="pty1_de2h">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p> <p class="pty1_de2h">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44561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label> </span> ① 국내 선박운임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p> <p class="pty1_de2h">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p> <p class="pty1_de2h">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44561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label> </span> ① 국내 항공운임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외 항공운임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12','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73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12','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73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12','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12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1.,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12','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4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11.,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3513',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944561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4456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5.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44561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label> </span>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0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44561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4456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1.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44562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label> </span>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44562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label> </span>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1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86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2.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63513',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44562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label> </span>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br/>[제목개정 2011. 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44562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label> </span>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18','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367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3513',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44563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label> </span>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44563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이전비의 지급) </label> </span> ① 이전비(移轉費)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 따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4456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국내 가족여비) </label> </span>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44563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국외 가족여비) </label> </span> 국외 가족여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의2</a>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44564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준비금) </label> </span>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23','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08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0', '263513', '002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4456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label> </span>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44564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label> </span>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44564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label> </span>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여비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2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70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63513',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44565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label> </span>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27','00','010102','NOT','정한다','4195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27','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408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여비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20.,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44565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여비의 조정) </label> </span>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44565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513','0029','00','010102','DEG','정한다','4195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63513',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89445659"/>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label> </span>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44566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label> </span>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44566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가산징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0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3513',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공무원보수규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65059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무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무소방대설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보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무원인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정보원직원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9., 2015. 11. 20.,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65060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범위) </label> </span>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65060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보수자료 조사)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650605"/>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label> </span>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1650607"/>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6506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6. 6.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6506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승격”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1650611"/>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04','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4953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2', '268121', '000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65061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공무원의 봉급) </label> </span>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부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부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4., 2013.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65061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label> </span>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65062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label> </span>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65062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label> </span>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4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5</a>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8. 1. 18., 2024. 1. 5.,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15</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p> <p class="pty1_de2h">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p> <p class="pty1_de2_1">④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1990년 1월 1일 이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의2</a>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1.,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165062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label> </span>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람 </p> <p class="pty1_de2h">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96');"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65062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호봉의 재획정) </label> </span>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span> </p> <p class="pty1_de2h">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1650629"/>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506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0. 1.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65063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1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10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68121',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65063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label> </span>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부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4.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8</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1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798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199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199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3. 31., 2014. 7.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100', '268121', '001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65063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label> </span>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부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8</a>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65063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정기승급) </label> </span>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span> </p> <p class="pty1_de2h">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p> <p class="pty1_de2h">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65063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승급의 제한)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30., 2014. 1. 8., 2015. 11. 18., 2017. 1. 6., 2018. 1. 18.,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p> <p class="pty1_de3">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a>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감봉: 12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근무성적평정규정」</a>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보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65064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의 승급제한 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30., 2011. 1. 10., 2011. 7. 4.,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4., 2017. 1. 6.,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p> <p class="pty1_de2h">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강등: 9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직: 7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감봉: 5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p> <p class="pty1_de2h">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p> <p class="pty1_de2h">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p> <p class="pty1_de2h">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15','00','010102','NOT','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4184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a>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65064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특별승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h">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6.,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1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462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68121',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65064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label> </span> ①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9</a>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65064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호봉의 정정) </label> </span>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65065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label> </span>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1650653"/>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9., 2016. 1. 8., 2019. 1. 8., 2020. 3. 10.></span> </p> <p class="pty1_de2h">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19','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60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2.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2', '268121', '001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65065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보수 지급일) </label> </span> ① 보수의 지급일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0</a>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65065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label> </span>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21','00','010102','NOT','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4185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a>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65065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보수 계산) </label> </span>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65066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label> </span>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a>에 따른 파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65066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h">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8.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 2011. 8.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 7., 2011. 8.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br/>[제목개정 2014. 1.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65066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label> </span>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65066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label> </span>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 등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65066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label> </span>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65067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h">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65067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label> </span>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무원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4호ㆍ제6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무원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6506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label> </span>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91650677"/>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근속가봉) </label> </span>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8300원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2</a>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군인(<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a>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위ㆍ중위ㆍ중사 및 하사의 경우 최종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 2018. 1. 18., 2019. 1. 8., 2024. 1. 5.,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0.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3:003003:91650679"/> <span class="bl"><label for="Y003003">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16. 12. 30.,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공무원 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공무원 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4:003004:91650681"/> <span class="bl"><label for="Y003004">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label> </span>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0의2</a>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9. 10.]<br/>[제목개정 2013.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65068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수당의 지급) </label> </span>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65068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겸임수당) </label> </span>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91650689"/>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label> </span>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봉급조정수당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0의3</a>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매년 1월 1일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0의3</a>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65069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label> </span>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1</a>에 따른다.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1</a>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1</a>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65069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적용범위) </label> </span>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65069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label> </span>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2</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3</a>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65069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label> </span>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2</a>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3</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3</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h">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651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3. 관리업무수당(<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93','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a>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352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급여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783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3</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h">1. 봉급 </p> <p class="pty1_de2h">2. 정근수당 </p> <p class="pty1_de2h">3. 관리업무수당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86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급여 </p> <p class="pty1_de2_1">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3</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6','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697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68121',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91650701"/>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학교 설치령」</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a>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3</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3</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6., 2012. 7. 10., 2013. 3. 23., 2014. 11. 19., 2021. 6. 1.></span> </p> <p class="pty1_de2h">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6','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15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급여 </p> <p class="pty1_de2_1">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6','02','010102','NOT','정하는','4185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 연도에만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6','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16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2', '268121', '003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65070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1</a>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1</a>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h">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7','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12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3. 관리업무수당(<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a>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7','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641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급여 </p> <p class="pty1_de2_1">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h">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60만7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7','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1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경우: 944만2천원 </p> <p class="pty1_de2h">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8만6천원 </p> <p class="pty1_de2h">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77만7천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br/>[제목개정 2011. 1.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68121',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91650705"/>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7','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74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7','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874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연봉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7','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953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3</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2', '268121', '003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3:003703:91650707"/> <span class="bl"><label for="Y003703">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label> </span>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h">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65070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label> </span>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65071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label> </span>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성과연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4의2</a>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9','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188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a>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9','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59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h">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9','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194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9','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303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0', '268121', '003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91650713"/>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label> </span>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39','02','010102','NOT','정한다','4185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65071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연봉의 조정) </label> </span>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4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29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000', '268121', '004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65071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연봉의 지급) </label> </span>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4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766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8.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8121',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65071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label> </span>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65072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label> </span>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65072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h">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br/>[제목개정 2014. 1.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65072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507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65072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label> </span>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65072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h">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 2016. 6. 24.,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8.,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65073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label> </span>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무원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4호ㆍ제6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무원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91650733"/>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label> </span>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48','02','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953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802', '268121', '004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65073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label> </span>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49','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931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49','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931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4.,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900', '268121', '004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65073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label> </span>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5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774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000', '268121', '005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65074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정의) </label> </span>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무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무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65074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적용범위) </label> </span>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65074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label> </span>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5</a>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65074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label> </span>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6</a>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98');"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99');"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65074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label> </span>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5</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그 금액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5</a>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65075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label> </span>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7</a>에 따른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6등급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기준급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⑦ 5등급 외무공무원이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65075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label> </span>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65075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label> </span>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58','00','010102','NOT','정하는','4185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a>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58','00','010102','NOT','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185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h">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58','00','010102','DEG','협의하여 정한다','459');" title="팝업으로 이동">협의하여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0', '268121', '00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65075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연봉의 조정) </label> </span> 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65075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label> </span>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파견된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무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65076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준용) </label> </span>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부터 제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부터 제18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10., 2016. 1. 8., 2017.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부터 제4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부터 제4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8., 2017. 1. 6.,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65076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적용범위) </label> </span>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65076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label> </span>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1</a>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 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65076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기준급 한계액) </label> </span>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8</a>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65077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label> </span>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9</a>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65','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4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500', '268121', '006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65077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label> </span>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44만2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19만3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44만2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1650775"/>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label> </span>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65077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label> </span> ①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67','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02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67','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102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기준급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67','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4953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6.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700', '268121', '006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65077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label> </span>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0</a>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68','00','010102','NOT','정한다','4186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65078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label> </span> 고위공무원에서 강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무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65078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label> </span>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7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194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 2017. 1. 6., 2017. 7. 26.,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1</a>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7., 2016. 1. 8.,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a>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7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2616');"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7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194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70','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1572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000', '268121', '007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65078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8호</a>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무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65078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연봉 감액) </label> </span>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65078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준용규정) </label> </span>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부터 제4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650793"/>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74','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664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a>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74','00','010102','DEG','정할 수 있다','667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121','0074','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110');"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400', '268121', '007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650795"/>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label> </span> 이 영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공무원 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5.,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ㆍ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65079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label> </span> 이 영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임용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6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 6.]</span> </p> <p></p> </div>]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21866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21867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2186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소방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설비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21867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소방시설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21867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21867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소방용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2186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시설사업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시설사업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老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층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p> <p class="pty1_de2h">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9','BE','');" title="팝업으로 이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a>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옥상광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의 설치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21868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2186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p> <p class="pty1_de2h">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6. 하나의 건축물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21869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21869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21869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label> </span>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문화 및 집회시설 </p> <p class="pty1_de2h">2. 종교시설 </p> <p class="pty1_de2h">3. 판매시설 </p> <p class="pty1_de2h">4. 의료시설 </p> <p class="pty1_de2h">5. 노유자 시설 </p> <p class="pty1_de2h">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p> <p class="pty1_de2h">7. 업무시설 </p> <p class="pty1_de2h">8.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9. 공장 </p> <p class="pty1_de2h">10. 창고시설 </p> <p class="pty1_de2h">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p> <p class="pty1_de2h">12. 지하상가 </p> <p class="pty1_de2h">12의2. 터널 </p> <p class="pty1_de2h">13. 지하구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12','00','010102','NOT','인정하는','2820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21869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p> <p class="pty1_de2h">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p> <p class="pty1_de2h">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p> <p class="pty1_de2h">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2187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의 기준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21870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2h">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21870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21870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에 따라 산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21870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p> <p class="pty1_de2h">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p> <p class="pty1_de2h">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p> <p class="pty1_de2h">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18','00','010102','NOT','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28207');"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작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제3호와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21871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21871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2187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2187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기술사 </p> <p class="pty1_de2h">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소방시설관리사 </p> <p class="pty1_de2h">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21871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2187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21872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label> </span>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21872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label> </span>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21872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위원의 수당)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21872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운영세칙) </label> </span>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28','00','010102','DEG','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5181');"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0', '267669', '00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21873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p> <p class="pty1_de2h">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29','00','010102','NOT','인정하는','2820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21873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3">가. 문화 및 집회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종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의료시설 </p> <p class="pty1_de2h">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p> <p class="pty1_de2h">5. 노유자 시설 </p> <p class="pty1_de2h">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p> <p class="pty1_de2h">7.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p> <p class="pty1_de2h">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21873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p> <p class="pty1_de3">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카펫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암막ㆍ무대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4</a>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합판이나 목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31','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8510');"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31','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172');"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a>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7669',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21873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21874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12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12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21874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21874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21874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label> </span>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21875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p> <p class="pty1_de2h">2. 위험물기능장 </p> <p class="pty1_de2h">3. 소방설비기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37','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26165');"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37','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9703');"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67669',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21875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label> </span>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21875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시험 과목) </label> </span>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1차시험 </p> <p class="pty1_de3">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기본법」</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2차시험 </p> <p class="pty1_de3">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21876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소방시설관리사 </p> <p class="pty1_de2h">5. 소방기술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p> <p class="pty1_de2h">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21876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과목 </p> <p class="pty1_de2h">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41','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1610');"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부터 라목</a>까지의 과목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ㆍ다목의 과목 </p> <p class="pty1_de3">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7669',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21876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label> </span>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42','00','010102','NOT','인정하는','2821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21876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label> </span>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 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8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p> <p class="pty1_de2h">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21876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label> </span>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21877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신청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21877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21877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21878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각 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각 호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48','00','010102','DEG','고시해야 한다','36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p> <p class="pty1_de2h">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800', '267669', '004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21878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8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8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21878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소방청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21878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21879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과 같다. </p> </div>]
공무원연금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351178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351178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주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351178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의)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h">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6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6.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6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6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19세 미만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351179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label> </span>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351179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법인격) </label> </span>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351179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정관) </label> </span>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임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351179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설립등기) </label> </span>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351180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임원) </label> </span>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351180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임원의 직무) </label> </span>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상임이사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247','0009','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179');"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a>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247','0009','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 순위','2407');"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 순위</a>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351180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대리인의 선임) </label> </span> 이사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247','0010','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18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a>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351180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351180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label> </span> ① 임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351181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label> </span>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351181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이사회) </label> </span>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351181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직원의 임면) </label> </span> 공단의 직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247','0015','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18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a>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35118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공단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351181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공단의 사업) </label> </span>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급여의 지급 </p> <p class="pty1_de2h">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p> <p class="pty1_de2h">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p> <p class="pty1_de2h">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351182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공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35118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label> </span> ① 공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351182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공단의 회계) </label> </span>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247','0020','00','010113','DEG','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67');" title="팝업으로 이동">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35118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label> </span>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입 </p> <p class="pty1_de3">가. 기여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담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보전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金)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출 </p> <p class="pty1_de3">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247','0021','00','010102','DEG','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15662');" title="팝업으로 이동">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52247',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351182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잉여금의 처리) </label> </span>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351183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35118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민법」의 준용) </label> </span>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351183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label> </span>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p> <p class="pty1_de3">가.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a>(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a>(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a>(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hi style="color: rgb(255, 0, 0);">공무원연금법</hi>개정법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33','AR','');" title="팝업으로 이동">부칙</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31','AR','');"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제2항</a>에 따른 재직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p> <p class="pty1_de2h">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p> <p class="pty1_de2h">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휴직 </p> <p class="pty1_de2h">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p> <p class="pty1_de2h">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351183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6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351184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351184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급여) </label> </span>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퇴직급여 </p> <p class="pty1_de3">가. 퇴직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직연금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퇴직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퇴직유족급여 </p> <p class="pty1_de3">가. 퇴직유족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퇴직유족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비공무상 장해급여 </p> <p class="pty1_de3">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퇴직수당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351184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label> </span>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351185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351185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label> </span>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351185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label> </span>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351185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351185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label> </span>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351186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연금액의 조정) </label> </span> ① 연금인 급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351186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label> </span>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351186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급여의 환수) </label> </span>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351186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label> </span>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반납금의 원리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hi style="color: rgb(255, 0, 0);">공무원연금법</hi>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351186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권리의 보호) </label> </span>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351187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label> </span>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퇴직연금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351187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label> </span>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351187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p> <p class="pty1_de2h">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351187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label> </span>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1. 65세가 되는 때 </p> <p class="pty1_de2h">2. 법률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2');"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p> <p class="pty1_de2h">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p> <p class="pty1_de2h">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年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p> <p class="pty1_de2h">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p> <p class="pty1_de2h">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p> <p class="pty1_de2h">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br/><img alt="img33741247" src="/LSW/flDownload.do?flSeq=33741247"/>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br/><img alt="img33741248" src="/LSW/flDownload.do?flSeq=33741248"/>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351188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351188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label> </span>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h">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p> <p class="pty1_de2h">3. 65세가 되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351188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9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3조</a>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351188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351188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351189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ㆍ제6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351189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label> </span>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p> <p class="pty1_de2h">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p> <p class="pty1_de2h">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p> <p class="pty1_de2h">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2023. 6. 30. 법률 제19513호에 의하여 2022. 1.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351189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퇴직일시금) </label> </span>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351189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label> </span>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351189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그 임직원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그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단은 이 법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그 공사에 이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351190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label> </span>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351190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label> </span>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br/>　[36-(<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p> <p class="pty1_de2_1">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351190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label> </span>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351190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label> </span>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망한 때 </p> <p class="pty1_de2h">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351191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label> </span>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351191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label> </span>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p> <p class="pty1_de2h">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급～제2급: 26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p> <p class="pty1_de2h">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351191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351191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label> </span>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351192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퇴직수당) </label> </span>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br/><img alt="img33741249" src="/LSW/flDownload.do?flSeq=33741249"/> </p> <p class="pty1_de2_1">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351192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1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351192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351193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label> </span>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직 중의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351193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351193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기여금) </label> </span>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351193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기여금의 징수) </label> </span>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351194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label> </span>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351194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label> </span>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351194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연금부담금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351194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351194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3511951"/>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연금액의 이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351195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351195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3511959"/>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label> </span>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p> <p class="pty1_de2h">2. 금융회사에 예입 </p> <p class="pty1_de2h">3. 재정자금에 예탁 </p> <p class="pty1_de2h">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p> <p class="pty1_de2h">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351196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label> </span> ① 공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체육시설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351196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247','0079','00','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40863');"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퇴직연금수급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p> <p class="pty1_de2h">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3511965"/>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label> </span>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351196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label> </span>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351196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기금의 이율) </label> </span> 기금 운용에 관한 이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3511973"/>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3511975"/>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351197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label> </span>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3511979"/>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사업의 위탁) </label> </span> 인사혁신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부터 제85조</a>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351198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심사의 청구) </label> </span>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6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351198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시효)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351198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효력발생기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3511991"/>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기관장의 확인) </label> </span>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3511993"/>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label> </span>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3511995"/>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label> </span>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필요한 보고 </p> <p class="pty1_de2h">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p> <p class="pty1_de2h">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3511997"/>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label> </span>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3511999"/>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label> </span>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3512003"/>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과태료) </label> </span> ① 공단의 임직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61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내수면어업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626328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626328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공용 수면(公共用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626328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label> </span>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626329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label> </span>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626329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기본계획 수립)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h">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80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br/>[제목개정 2015.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626329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면허어업) </label> </span>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626329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어업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다목적댐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626329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label> </span>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626330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허가어업) </label> </span>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1. 3. 9.></span> </p> <p class="pty1_de2h">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626330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우선순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p> <p class="pty1_de2h">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h">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39391','000385','0010','00','010103','','같다)의 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39391','000385','0010','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 중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626330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신고어업) </label> </span> ① 내수면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유수면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0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626330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626330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면허어업,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허가어업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62633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62633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내수면어업계) </label> </span>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3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626331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762633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청문)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626331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보조 등)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626332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유어질서)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62633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76263325"/>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label> </span>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해당하는 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3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91','0019','02','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4720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a>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3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3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39391','000385','0019','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4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76263327"/>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9391','0019','03','010102','NOT','인정하는','4720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04:76263329"/> <span class="bl"><label for="Y001904"> 제19조의4(실태조사)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5:001905:76263331"/> <span class="bl"><label for="Y001905">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4</a>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4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6:001906:76263333"/> <span class="bl"><label for="Y001906">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어도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h">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44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선ㆍ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7:001907:76263335"/> <span class="bl"><label for="Y001907">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4</a>에 따른 실태조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626333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점용허가 등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626333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보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7626334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1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626334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label> </span>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626334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수수료)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39391','000385','0023','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626334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서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서 정하는 행정관청의 업무는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1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 2019. 1.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br/>[제목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626334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6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6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626335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몰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626335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87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1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6941607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6941608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6941608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법인) </label> </span>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6941608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설립 및 등기)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601','010008','000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6941608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label> </span>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6941608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정관) </label> </span>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조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6941609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사업) </label> </span>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p> <p class="pty1_de2h">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p> <p class="pty1_de2h">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6941609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임원) </label> </span>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h">1. 원장 1명 </p> <p class="pty1_de2h">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p> <p class="pty1_de2h">3. 감사(監事) 1명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p> <p class="pty1_de2h">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h">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비영리민간단체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h">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_1">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601','010008','000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5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6941609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694160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이사회) </label> </span>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조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694160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원장) </label> </span>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694161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p> <p class="pty1_de2h">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28601','0010','02','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5267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694161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19.></span>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694161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직원의 임면) </label> </span>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6941610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겸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69416989"/>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label> </span>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694169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사업연도) </label> </span>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694169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회계기준) </label> </span>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6941699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label> </span> ①원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6941699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보조금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6941699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재원) </label> </span> 지방의료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6941700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자금의 차입) </label> </span> 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6941700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원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69417005"/>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6941700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영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6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69417009"/>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운영지침)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28601','0021','02','010102','NOT','인정하는','5267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6941701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8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8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28601','0022','00','010102','NOT','인정하는','5267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6941701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지도ㆍ감독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6941701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label> </span>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h">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세입ㆍ세출 결산서 </p> <p class="pty1_de2h">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p> <p class="pty1_de2h">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p> <p class="pty1_de2h">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 결과 </p> <p class="pty1_de2h">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8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8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69417017"/>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통합공시)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8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6941701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공무원의 파견)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6941702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601','010008','0026','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601','010008','0026','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6941702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6941702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6941702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4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601','010008','002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83274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83274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p> <p class="pty1_de2h">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p> <p class="pty1_de2h">3. 관리사무실 </p> <p class="pty1_de2h">4. 주차장 </p> <p class="pty1_de2h">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p> <p class="pty1_de2h">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0.]<br/>[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89832751"/>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연고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 2015. 7. 20., 2017. 5.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급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조에서 이동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83275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5','0003','00','010102','NOT','정한다','5442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p> <p class="pty1_de2h">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715','003468','000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83275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p> <p class="pty1_de2h">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p> <p class="pty1_de2h">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p> <p class="pty1_de2h">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5','0004','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5442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a>,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83275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9., 2011. 5. 30.,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8327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83276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매장 </p> <p class="pty1_de3">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화장 </p> <p class="pty1_de3">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개장<br/>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83276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p> <p class="pty1_de2h">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83276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715','003468','0009','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 2018. 6.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국가유공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83276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label> </span>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5','0010','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976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명칭 </p> <p class="pty1_de2h">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p> <p class="pty1_de2h">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p> <p class="pty1_de2h">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64715',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83276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83277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83277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83277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9., 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83277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9., 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83277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83278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0. 3. 15., 2012. 7. 31., 2018. 6. 19.,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5','0017','00','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214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관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64715',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83278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83278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7. 31., 2016. 8. 29.></span> </p> <p class="pty1_de2h">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7.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83278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50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31., 2018. 6. 19.,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p> <p class="pty1_de3">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p> <p class="pty1_de3">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공공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ㆍ수익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계약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50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2. 7. 31.,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31.,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7.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83278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31., 2015. 7. 20.,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31., 2015. 7. 20.,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983279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83279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p> <p class="pty1_de2h">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p> <p class="pty1_de2h">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9., 2018. 6.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22., 2010. 3. 9., 2012. 7. 20., 2013. 6. 17., 2014. 7. 14., 2015. 7. 20., 2016. 1. 28., 2017. 5. 29., 2018. 6. 19.,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5','0022','00','010102','DEG','지정ㆍ고시된','4205');"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된</a> 수변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52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715','003468','0022','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지역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4715',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83279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h">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상석 1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83279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9.,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83279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715','003468','0025','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83280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p> <p class="pty1_de2h">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9832803"/>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03:89832805"/> <span class="bl"><label for="Y002603">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715','003468','0026','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급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29.]<br/>[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6. 8.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002604:89832807"/> <span class="bl"><label for="Y002604">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label> </span>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9.></span> </p> <p class="pty1_de2h">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p> <p class="pty1_de2h">2. 문상ㆍ조문 및 발인 </p> <p class="pty1_de2h">3. 장례식장의 관리 </p> <p class="pty1_de2h">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0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8.]<br/>[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16. 8.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5:002605:89832809"/> <span class="bl"><label for="Y002605">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29.,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사설화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설봉안시설 중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9.></span> </p> <p class="pty1_de2h">1. 사망자의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3">가. 성명 및 성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외국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재외국민: 생년월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외국국적동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외국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외국국적동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9.></span> </p> <p class="pty1_de2h">1.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통계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감증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8.]<br/>[제26조의4에서 이동 <2016. 8.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83281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8328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83281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8328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83281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8328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83281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8328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83281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8328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83282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8328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83282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8328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83282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8328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83282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20. 1. 7., 2024. 5.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052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83282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715','003468','0036','00','010103','','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83283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83283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83283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label> </span> ① 시장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1. 9.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83283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 2016. 8. 29., 2022. 11.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89832839"/>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 2020. 1. 7., 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br/>[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3:004003:89832841"/> <span class="bl"><label for="Y004003">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02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br/>[제40조의2에서 이동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83284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99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22.]</span> </p> <p></p> </div>]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040852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강검진기본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040852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강검진기본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p> <p class="pty1_de2h">3.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각 1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7.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04085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6호</a>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04085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위원회의 운영)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을 결정하여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04085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간사) </label> </span>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04085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강검진 지침 개발 </p> <p class="pty1_de2h">2.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p> <p class="pty1_de2h">3. 건강검진 사후관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040853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수당 등) </label> </span>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040853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9. 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 2019. 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040853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040853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2. 19.,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와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040854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040854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청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040854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5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p></p> </div>]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21093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3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3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법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3.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02:89210941"/> <span class="bl"><label for="Y000102"> 제1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03:89210943"/> <span class="bl"><label for="Y000103"> 제1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04:89210945"/> <span class="bl"><label for="Y000104"> 제1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05:89210947"/> <span class="bl"><label for="Y000105"> 제1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21094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89210951"/>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훈련기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p> <p class="pty1_de2h">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21095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3. 7., 2008. 3. 3., 2010. 3. 19., 2018. 5. 2., 2019.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8.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21095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2서식</a>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2. 12. 31., 2008. 11. 5., 2018. 5. 2., 2019. 6. 12.,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2.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p> <p class="pty1_de2_1">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p> <p class="pty1_de2h">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p> <p class="pty1_de3">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의2서식</a>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9210957"/>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59','BE','');"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04','02','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166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11.]<br/>[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2', '263107', '000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89210959"/>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2.,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8. 3.]<br/>[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04:89210961"/> <span class="bl"><label for="Y000404">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p> <p class="pty1_de2h">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p> <p class="pty1_de2h">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p> <p class="pty1_de2h">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p> <p class="pty1_de2_1">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1. 30.]<br/>[제4조의3에서 이동 <2020.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21096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label> </span>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5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의3서식</a>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3., 2018. 5. 2.,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05','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4832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1. 30., 2010. 3. 19., 2014. 12. 24., 2016. 8. 3., 2019.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05','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4832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a>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 2016.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9., 2016.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05','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83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6.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 2020.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사회복지법인 </p> <p class="pty1_de2h">2. 사회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의료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05','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4832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a> 시설 또는 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1. 5.]<br/>[제목개정 2016.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9210965"/>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label> </span>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0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의2서식</a>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0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의3서식</a>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9., 2016.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0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의4서식</a>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89210967"/>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label> </span>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21096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92109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21097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09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8., 2007. 3. 7., 2008. 11. 5., 2009. 11. 30., 2010. 9. 1., 2012. 8. 3., 2019.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설립취지서 1부 </p> <p class="pty1_de2h">2. 정관 1부 </p> <p class="pty1_de2h">3. 재산출연증서 1부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08. 11. 5.></span> </p> <p class="pty1_de2h">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p> <p class="pty1_de2h">6. 재산의 평가조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p> <p class="pty1_de2h">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p> <p class="pty1_de2h">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p> <p class="pty1_de2h">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p> <p class="pty1_de2h">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3., 2008. 11. 5., 2010. 3. 19.,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09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의2서식</a>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1. 30.,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21097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정관의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9. 1.,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p> <p class="pty1_de2h">2. 정관변경안 1부 </p> <p class="pty1_de2h">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p> <p class="pty1_de2h">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21097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3., 2010. 3.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2109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4. 9. 6., 2007. 3. 7., 2012. 8. 3., 2019. 6.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의2</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0.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21098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9. 6.,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2109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 </p> <p class="pty1_de2h">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p> <p class="pty1_de2h">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p> <p class="pty1_de2h">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21098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9. 6., 2008. 11. 5.,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0.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2109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label> </span> ①법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4. 9. 6., 2008. 11. 5., 2010. 9. 1.,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p> <p class="pty1_de2h">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p> <p class="pty1_de2h">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5. 31.></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21098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3., 2010.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4. 9. 6.,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h">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p> <p class="pty1_de2h">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p> <p class="pty1_de2h">3. 상환계획서 1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21099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재산취득보고) </label> </span> 법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4. 9. 6., 2012. 8. 3., 2019. 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21099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0. 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21099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0. 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21099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법인의 합병)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1., 2012. 8. 3., 2019. 9. 27.></span> </p> <p class="pty1_de2h">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3">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관변경안 1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3">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9호</a>까지의 서류 각 1부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9210999"/>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2109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9211001"/>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92110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04:89211003"/> <span class="bl"><label for="Y001904"> 제19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92110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5:001905:89211005"/> <span class="bl"><label for="Y001905"> 제19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892110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21100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9. 6.,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1. 5., 2010. 9. 1., 2015.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p> <p class="pty1_de2h">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6. 7. 3.></span> </p> <p class="pty1_de2h">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p> <p class="pty1_de2h">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02.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0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8.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21100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1','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483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1. 5., 2020.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1. 5., 2020.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span> </p> <p class="pty1_de2h">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9. 6.]<br/>[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921101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label> </span>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p> <p class="pty1_de2h">2. 위탁계약기간 </p> <p class="pty1_de2h">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p> <p class="pty1_de2h">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p> <p class="pty1_de2h">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8. 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21101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8. 3.]<br/>[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9211015"/>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2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21101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9. 6.]<br/>[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9211019"/>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label> </span>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 2022.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1. 5.,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h">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p> <p class="pty1_de2h">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p> <p class="pty1_de2_1">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3','02','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1144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3., 2008. 11. 5., 2010. 3.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9. 6.]<br/>[제22조에서 이동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2110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h">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p> <p class="pty1_de2h">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9.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4','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1140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4. 9. 6., 2008. 3. 3., 2010. 3.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21102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p> <p class="pty1_de2h">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p> <p class="pty1_de2h">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p> <p class="pty1_de2h">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p> <p class="pty1_de2h">7. 후원금품대장 </p> <p class="pty1_de2h">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p> <p class="pty1_de2h">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21102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9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p> <p class="pty1_de2h">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p> <p class="pty1_de2h">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의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p> <p class="pty1_de2h">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p> <p class="pty1_de2h">5.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0.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9211027"/>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9.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03:89211029"/> <span class="bl"><label for="Y002603">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a>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9.></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6','03','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1190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6','03','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1238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6','03','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1210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21103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설 이용자의 인권 </p> <p class="pty1_de2h">2. 시설의 환경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운영 </p> <p class="pty1_de2h">4. 시설의 안전관리 </p> <p class="pty1_de2h">5. 시설의 인력관리 </p> <p class="pty1_de2h">6. 지역사회 연계 </p> <p class="pty1_de2h">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7','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1166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2. 사회복지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8. 3.]<br/>[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9211033"/>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8. 3. 3., 2010. 3. 19., 2012. 8. 3., 201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7','02','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1190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27','02','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1186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7조에서 이동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21103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21103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의2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 2019. 6.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21103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4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3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21104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1. 26., 2003. 12. 15., 2007. 3. 7., 2012.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0.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21104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설립등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허가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허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재산취득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21104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공통서식)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107','0033','00','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695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공통서식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9., 2018. 5.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1.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0', '263107', '00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21104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31., 2022.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2020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5., 2018. 12. 2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8. 5. 2.></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3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른 시설의 평가주기: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1.]</span> </p> <p></p> </div>]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14419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14419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수급권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1441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14420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기본원칙) </label> </span>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14420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label> </span>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른 후견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 기본법」</a>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9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근거 법령,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신고의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14420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label> </span> 보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14421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43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조사기본법」</a>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114421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7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신고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14421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금융회사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14421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419','0009','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482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1144221"/>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p> <p class="pty1_de2h">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1442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label> </span>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p> <p class="pty1_de2h">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14422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20. 4. 7., 2020. 12. 22., 2023. 3. 28.,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와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보건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경찰서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소방대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p> <p class="pty1_de2h">7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관리주체 </p> <p class="pty1_de2h">7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관리단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4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파법」</a>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14422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9. 12. 3., 2020. 4. 7., 2023. 3. 28., 2023. 8. 1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단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긴급복지지원법」</a>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5</a>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p> <p class="pty1_de2h">11.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개인이 위기가구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보험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장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에 따른 학생등(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0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1144229"/>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긴급복지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2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14423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2023. 6. 13.,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의 의료기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의 응급구조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경찰공무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교직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강사 등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교직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강가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문화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관리주체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나 연금ㆍ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편법」</a>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p> <p class="pty1_de2_1">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14423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민관협력) </label> </span>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14423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p> <p class="pty1_de2h">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 </p> <p class="pty1_de2h">3.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 </p> <p class="pty1_de2h">4.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이행 등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14423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ㆍ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ㆍ안내ㆍ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ㆍ안내ㆍ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14424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14424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보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14424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1144249"/>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3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14425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label> </span>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14425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419','0021','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482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14425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label> </span> ① 수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1144257"/>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45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금법」</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연금법」</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4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연금법」</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금법」</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9조</a>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14426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22조</a>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5.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6.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14426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22조</a>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419','0024','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4823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419','0024','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823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1144267"/>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9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98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민관협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통합서비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98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9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ㆍ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98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14426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부터 제22조</a>까지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14427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label> </span> ①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유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14427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14427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14427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label> </span>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p> <p class="pty1_de2h">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a>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p> <p class="pty1_de2h">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14428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14428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144285"/>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a>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51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14428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label> </span>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14428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p> <p class="pty1_de2h">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14429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label> </span>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14429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5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14429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p> <p class="pty1_de2h">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p> <p class="pty1_de2h">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p> <p class="pty1_de2h">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p> <p class="pty1_de2h">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p> <p class="pty1_de2h">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p> <p class="pty1_de2h">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p> <p class="pty1_de2h">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p> <p class="pty1_de2h">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p> <p class="pty1_de2h">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p> <p class="pty1_de2h">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p> <p class="pty1_de2h">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p> <p class="pty1_de2h">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p> <p class="pty1_de2h">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14430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14430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label> </spa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14430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14430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p> <p class="pty1_de2h">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p> <p class="pty1_de2h">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부터 제42조</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8장ㆍ제40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0조</a>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성폭력범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419','012197','004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91144311"/>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14431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419','012197','0041','00','010103','','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5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419','012197','0041','00','010103','','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14431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419','012197','004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1144317"/>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5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14431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label> </span>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14432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443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14432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14432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14432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14433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14433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비밀유지의무)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22조</a>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14433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label> </span>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14433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신청의 접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p> <p class="pty1_de2h">3. 금융정보등의 처리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46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14434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label> </span>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14434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고발 및 징계요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장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2:005302:91144345"/> <span class="bl"><label for="Y005302">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부정수급자 </p> <p class="pty1_de2h">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14434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를 위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14435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p> <p></p> </div>]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74945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74945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동주택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2.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90749455"/>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조에서 이동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74945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74945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자동차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74946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0749463"/>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74946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74946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07','00','010102','DEG','고시하는','214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측정망의 설치시기 </p> <p class="pty1_de2h">2. 측정망의 배치도 </p> <p class="pty1_de2h">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_1">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0', '266481', '000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749469"/>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p> <p class="pty1_de2h">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p> <p class="pty1_de2h">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ㆍ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07','02','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2', '266481', '000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74947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74947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에 따르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74947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1. 3. 31., 2014. 1. 6.,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74947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p> <p class="pty1_de2h">2. 공장 또는 사업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74947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74948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7494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6.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74948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국립환경과학원 </p> <p class="pty1_de2h">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p> <p class="pty1_de2h">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74948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개선기간) </label> </span>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74948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74948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7494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6.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74949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74949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74949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p> <p class="pty1_de2h">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확성기에 의한 소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p> <p class="pty1_de2h">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p> <p class="pty1_de2h">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과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74949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p> <p class="pty1_de2h">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p> <p class="pty1_de2h">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p> <p class="pty1_de2h">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p> <p class="pty1_de2h">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p> <p class="pty1_de2h">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 14.></span> </p> <p class="pty1_de2h">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p> <p class="pty1_de2h">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p> <p class="pty1_de2h">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p> <p class="pty1_de2h">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p> <p class="pty1_de2h">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5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14.,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14.,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14.,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p> <p class="pty1_de2h">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p> <p class="pty1_de2h">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p> <p class="pty1_de2h">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74949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1.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p> <p class="pty1_de2h">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74950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의2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74950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p> <p class="pty1_de2h">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p> <p class="pty1_de2h">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23','00','010102','DEG','지정ㆍ고시하는','26071');"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하는</a> 기계 및 기구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0', '266481', '002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74950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74950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6. 30.]<br/>[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74950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74951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74951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종합병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공도서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동주택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74951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74951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인증의 신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2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0','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는','769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2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 </p> <p class="pty1_de2h">2.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0','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860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66481',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74951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1','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82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h">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p> <p class="pty1_de2h">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p> <p class="pty1_de2h">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경적소음 시험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1','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482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1','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482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6481',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74952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label> </span> ①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시험기관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74952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인증서의 교부)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5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5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한국환경공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서식</a>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74952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p> <p class="pty1_de2h">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p> <p class="pty1_de2h">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4','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174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서식</a>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 제원명세서 </p> <p class="pty1_de2h">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p> <p class="pty1_de2h">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66481',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0749527"/>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p> <p class="pty1_de2h">3.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30.]<br/>[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3.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90749529"/>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의2</a>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의2서식</a>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p> <p class="pty1_de2h">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p> <p class="pty1_de2h">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p> <p class="pty1_de2h">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5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의3서식</a>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30.]<br/>[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23.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4:003404:90749531"/> <span class="bl"><label for="Y003404">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label> </span>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의4서식</a>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9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의5서식</a>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0.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h">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p> <p class="pty1_de2h">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30.]<br/>[제34조의3에서 이동 <2023.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74953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74953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label> </span> ①자동차제작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6','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는','42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66481',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74953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09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p> <p class="pty1_de2h">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74953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0749541"/>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p> <p class="pty1_de2h">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8','02','010102','NOT','인정하는','3954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비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39조에서 이동 <2023.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74954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한국환경공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에 따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차대번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9','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95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30.]<br/>[종전 제39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23.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90749545"/>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9','02','010102','DEG','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195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의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2', '266481', '003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3:003903:90749547"/> <span class="bl"><label for="Y003903">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0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의2서식</a>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의3서식</a>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p> <p class="pty1_de2h">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의4서식</a>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4:003904:90749549"/> <span class="bl"><label for="Y003904">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 </p> <p class="pty1_de2h">3. 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 </p> <p class="pty1_de2h">4. 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 </p> <p class="pty1_de2h">5. 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9','04','010102','DEG','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195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등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의3서식</a>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의5서식</a>의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4', '266481', '0039',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5:003905:90749551"/> <span class="bl"><label for="Y003905">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의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6:003906:90749553"/> <span class="bl"><label for="Y003906">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의6서식</a>과 같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의7서식</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의8서식</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7:003907:90749555"/> <span class="bl"><label for="Y003907">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39','07','010102','DEG','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195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7', '266481', '0039', '07',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7"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7"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74955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74955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41','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6481',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74956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호</a>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2.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42','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는','421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5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4. 6. 13.></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긴급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0749563"/>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74956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2</a>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74956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6., 2014. 2.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74956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3.,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p> <p class="pty1_de2h">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45','00','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4213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자료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3.,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74957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명령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2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74957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label> </span>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서식</a>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a>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74957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74957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항 인근 지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지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3종 구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74957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74958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74958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label> </span>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9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3호서식</a>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74958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p> <p class="pty1_de2h">2. 사업장 소재지 </p> <p class="pty1_de2h">3. 상호 또는 대표자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29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서식</a>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74958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8</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74958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검사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55','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21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74959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5호서식</a>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5호서식</a>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의2서식</a>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0호서식</a>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74959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label> </span> ①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9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6호서식</a>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9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서식</a>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면제받은 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6호의2서식</a>의 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의3서식</a>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의4서식</a>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39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1호서식</a>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0749595"/>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8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치명령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의2서식</a>에 따르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의3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의4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2.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74959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2. 14.></span> </p> <p class="pty1_de2h">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p> <p class="pty1_de2h">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p> <p class="pty1_de2h">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p> <p class="pty1_de2h">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무향실ㆍ반무향실 또는 잔향실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인 곳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도 검사기관 관계자의 참여하에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58','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4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0', '266481', '00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74959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9</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6., 2014. 2.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4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9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2:005902:90749601"/> <span class="bl"><label for="Y005902">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의5서식</a>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3</a>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3호서식</a>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74960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60','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6., 2014. 2.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000', '266481', '006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0749605"/>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9의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74960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6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8호서식</a>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인등기부등본 </p> <p class="pty1_de2h">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74960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label> </span> 국립환경과학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9호서식</a>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74961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0</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90749613"/>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에 따라 소음권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 검사방법을 함께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63','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299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302', '266481', '006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3:006303:90749615"/> <span class="bl"><label for="Y006303">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74961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64','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395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a>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1. 13.></span> </p> <p class="pty1_de2h">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74961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교육 계획) </label> </span>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교육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p> <p class="pty1_de2h">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p> <p class="pty1_de2h">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p> <p class="pty1_de2h">5. 교재 편찬계획 </p> <p class="pty1_de2h">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74962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기술인 과정 </p> <p class="pty1_de2h">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p> <p class="pty1_de2h">3. 측정기술요원 과정 </p> <p class="pty1_de2_1">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74962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label> </span> 교육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74962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지도)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74962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label> </span>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환경기술인의 명단 </p> <p class="pty1_de2h">2. 교육 이수자의 실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74962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교육 경비) </label> </span>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70','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000', '266481', '007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74963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4.,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12. 24., 2018.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 </p> <p class="pty1_de2h">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74963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74963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행정처분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74963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p> <p class="pty1_de2h">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p> <p class="pty1_de2h">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481','0074','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한다','116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2:007402:90749639"/> <span class="bl"><label for="Y007402"> 제7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7496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74964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수수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인증 </p> <p class="pty1_de3">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인증 </p> <p class="pty1_de3">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74964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3. 4. 17., 2023. 6.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7.></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7.></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7.></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부터 제6항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7.></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7.></span>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7.></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의2</a>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ㆍ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8</a>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6. 삭제 <span class="sfon"><2023. 4. 17.></span>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230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1</a>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4. 30.]</span> </p> <p></p> </div>]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04011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04011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배출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04011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 2019.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p> <p class="pty1_de2h">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p> <p class="pty1_de2h">3. 물리ㆍ화학적 방법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040119"/>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 관할 1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ㆍ군ㆍ구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변경 지정ㆍ고시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1040121"/>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사 목적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p> <p class="pty1_de2h">3. 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057','0003','03','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는','178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3', '267057', '0003',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04:91040123"/> <span class="bl"><label for="Y000304"> 제3조의4(토지 출입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05:910401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5">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p> <p class="pty1_de2h">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p> <p class="pty1_de2h">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0401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2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에 따르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증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0401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0401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액비의 살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p> <p class="pty1_de2h">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04013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p> <p class="pty1_de2h">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3">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p> <p class="pty1_de2h">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7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04013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5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04013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04013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尿)(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04014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1040143"/>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6. 2.]<br/>[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6.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910401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br/>[제11조의2에서 이동 <2016.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0401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5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5.></span> <br/>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br/>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1040149"/>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의2서식</a>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6. 2.]<br/>[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6.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910401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p> <p class="pty1_de3">가. 화력발전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열병합발전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p> <p class="pty1_de3">가. 지역난방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산업용보일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철소 로(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93','BE','');"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a>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04:91040153"/> <span class="bl"><label for="Y001204">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br/>[제12조의2에서 이동 <2016.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04015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액비 살포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6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04015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p> <p class="pty1_de2h">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04015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04016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0401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행정처분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91040165"/>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91040167"/>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04:91040169"/> <span class="bl"><label for="Y001704">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상류지역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057','0017','04','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는','364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04017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04017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의 개요 </p> <p class="pty1_de2h">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p> <p class="pty1_de2h">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p> <p class="pty1_de2h">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p> <p class="pty1_de2h">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p> <p class="pty1_de2h">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처리용량 </p> <p class="pty1_de2h">2. 처리방법 </p> <p class="pty1_de2h">3. 방류수의 방류방법 </p> <p class="pty1_de2h">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1040175"/>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p> <p class="pty1_de2h">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p> <p class="pty1_de2h">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p> <p class="pty1_de2h">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0401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label> </span>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설치기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04017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일 것 </p> <p class="pty1_de2h">2. 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0401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label> </span>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0401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p> <p class="pty1_de2h">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p> <p class="pty1_de2h">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p> <p class="pty1_de2h">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91040185"/>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3:002303:91040187"/> <span class="bl"><label for="Y002303">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label> </span>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국고보조금ㆍ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057','0023','03','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는','364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04018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3. 전용의 수집ㆍ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p> <p class="pty1_de2h">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04019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0401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1.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04019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5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p> <p class="pty1_de2h">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p> <p class="pty1_de2h">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p> <p class="pty1_de2h">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p> <p class="pty1_de2h">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료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5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04019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1. 20.,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p> <p class="pty1_de2h">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p> <p class="pty1_de2h">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료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2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04019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 2022. 4.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04019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 2016. 12. 30.,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5., 2022. 4.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04020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p> <p class="pty1_de2h">2. 기술능력 보유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서식</a>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91040203"/>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서식</a>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04020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0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 변경 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87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040207"/>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04020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04021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0402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04021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p> <p class="pty1_de2h">2. 기술능력 보유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22.,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04021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영업소의 명칭 변경 </p> <p class="pty1_de2h">2. 기술요원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대표자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4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04021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 2022. 4.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04021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04022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04022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p> <p class="pty1_de2h">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규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91040225"/>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057','0039','02','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는','546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3:003903:91040227"/> <span class="bl"><label for="Y003903">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04022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신규교육 :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재교육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04023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2. 20.></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ㆍ시공업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04023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교육과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p> <p class="pty1_de2h">3.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04023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교육계획)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교육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p> <p class="pty1_de2h">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p> <p class="pty1_de2h">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p> <p class="pty1_de2h">6. 교재편찬계획 </p> <p class="pty1_de2h">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04023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label> </span>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04023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p> <p class="pty1_de2h">2. 교육이수자의 실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04024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9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서식</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09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04024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3호서식</a>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3호서식</a>의 신고서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a>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a>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6. 2., 2020.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 세무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04024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출입ㆍ검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057','0048','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는','21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8.,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800', '267057', '004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04024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 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04024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수수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8., 2015.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91040251"/>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0402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04025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2. 20.></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3. 25.]</span> </p> <p></p> </div>]
산업안전보건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29515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29515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근로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건설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기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a>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29515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범위) </label> </span>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29515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정부의 책무) </label> </span>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p> <p class="pty1_de2h">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p> <p class="pty1_de2h">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p> <p class="pty1_de2h">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p> <p class="pty1_de2h">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a>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5295161"/>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85295163"/>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521','001766','0004','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29516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label> </span> ① 사업주(<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p> <p class="pty1_de2h">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p> <p class="pty1_de2h">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2951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근로자의 의무) </label> </span>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29516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29517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협조 요청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29517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29517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29517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p> <p class="pty1_de2h">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29517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12','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286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업의 사업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29518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13','00','010102','DEG','정하여','4566');"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a>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13','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38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53521',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2951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0조</a>에 따른 주식회사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29518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29519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관리감독자)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29519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안전관리자)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29519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보건관리자)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5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29519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29519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label> </span>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안전관리자 </p> <p class="pty1_de2h">2. 보건관리자 </p> <p class="pty1_de2h">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p> <p class="pty1_de2h">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29520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label> </span>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29520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산업보건의) </label> </span>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29520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29520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24','00','010113','DEG','정한다.','186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29521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25','00','010113','DEG','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51');" title="팝업으로 이동">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a> 한다. </p> <p class="pty1_de2h">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41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29521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label> </span>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29521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label> </span>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29521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label> </span>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29522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6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29522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label> </span> ①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9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근로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48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29522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label> </span>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4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529522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label> </span>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49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p> <p class="pty1_de2h">2. 안전관리자 </p> <p class="pty1_de2h">3. 보건관리자 </p> <p class="pty1_de2h">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안전관리전문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보건관리전문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52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529522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5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5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52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5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529523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label> </span>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529523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label> </span>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산업안전보건위원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5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529523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label> </span>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3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3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5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36','00','010113','DEG','필요한 사항은','1855');"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한 사항은</a>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3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7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53521',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529523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37','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55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6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53521',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529524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안전조치) </label> </span>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p> <p class="pty1_de2h">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p> <p class="pty1_de2h">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p> <p class="pty1_de2h">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p> <p class="pty1_de2h">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p> <p class="pty1_de2h">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61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529524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보건조치) </label> </span>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p> <p class="pty1_de2h">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p> <p class="pty1_de2h">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p> <p class="pty1_de2h">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p> <p class="pty1_de2h">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529524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label> </span> 근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9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529524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529524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label> </span>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2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52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42','00','010113','DEG','정하는 바에 따라','177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 바에 따라</a>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529525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529525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529525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2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529525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label> </span>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529525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안전보건진단)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3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529526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label> </span>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529526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p> <p class="pty1_de2h">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529526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0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529526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label> </span>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529526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label> </span>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529527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529527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529527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p> <p class="pty1_de2h">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6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529527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529527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529528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label> </span>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도금작업 </p> <p class="pty1_de2h">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529528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도급의 승인)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8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529528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승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제6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529529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label> </span>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529529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label> </span>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529529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label> </span>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529529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label> </span>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h">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2. 작업장 순회점검 </p> <p class="pty1_de2h">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p> <p class="pty1_de2h">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p> <p class="pty1_de3">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위생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p> <p class="pty1_de2h">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p> <p class="pty1_de2h">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5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9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529530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p> <p class="pty1_de2h">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작업 </p> <p class="pty1_de2_1">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529530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label> </span>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급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529530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p> <p class="pty1_de2h">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p> <p class="pty1_de2h">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5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529530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label> </span>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529531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label> </span>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529531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label> </span>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529531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label> </span>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529531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label> </span>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7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925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72','00','010102','DEG','정할 수 있다','1931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p> <p class="pty1_de2h">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72','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6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200', '253521', '007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529531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5295321"/>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label> </span>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529532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노사협의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3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5295325"/>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label> </span>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5295329"/>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label> </span>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p> <p class="pty1_de2h">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p> <p class="pty1_de2h">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529533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529533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가맹본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p> <p class="pty1_de2h">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529533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6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529534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label> </span>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529534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529534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안전인증기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83','00','010102','DEG','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814');"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300', '253521', '008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529534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안전인증) </label> </span>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부터 제87조</a>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84','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647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8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84','00','010113','DEG','정한다.','177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400', '253521', '008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529535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label> </span>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529535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5295355"/>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2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529535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안전인증기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529536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label> </span>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89','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6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900', '253521', '008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529536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529536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529536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5295371"/>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안전검사) </label> </span>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93','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0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93','00','010113','DEG','정한다.','182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年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093','00','010113','DEG','정한다.','182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9300', '253521', '009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9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9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529537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529537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label> </span>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5295377"/>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안전검사기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8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5295379"/>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label> </span> 안전검사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5295381"/>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5295383"/>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5295385"/>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label> </span>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9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5295389"/>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성능시험 등)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85295391"/>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3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85295393"/>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85295399"/>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85295401"/>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85295403"/>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600', '253521', '01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85295405"/>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label> </span>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85295407"/>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2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85295409"/>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2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85295411"/>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label> </span>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a>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제품명 </p> <p class="pty1_de2h">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p> <p class="pty1_de2h">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p> <p class="pty1_de2h">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p> <p class="pty1_de2h">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3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3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85295413"/>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label> </span>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85295415"/>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1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933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 제5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1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2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근로자를 진료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사 </p> <p class="pty1_de2h">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3. 산업보건의 </p> <p class="pty1_de2h">4. 근로자대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호</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1200', '253521', '01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2:011202:85295417"/> <span class="bl"><label for="Y011202">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0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0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85295419"/>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label> </span> ① 국외제조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의2</a>에 따른 이의신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85295421"/>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label> </span>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6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85295423"/>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label> </span>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15','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855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1500', '253521', '011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1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1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85295425"/>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85295427"/>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85295429"/>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8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85295433"/>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석면조사) </label> </span>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p> <p class="pty1_de2_1">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면안전관리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p> <p class="pty1_de2h">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p> <p class="pty1_de2_1">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85295435"/>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석면조사기관) </label> </span>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4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20','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80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2000', '253521', '01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85295437"/>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85295439"/>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label> </span>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85295441"/>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label> </span>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85295443"/>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label> </span>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2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85295449"/>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작업환경측정)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2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3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85295451"/>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label> </span>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2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18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2600', '253521', '01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85295453"/>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85295455"/>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28','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93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2800', '253521', '01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2:012802:85295457"/> <span class="bl"><label for="Y012802">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85295461"/>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일반건강진단)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강검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85295463"/>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label> </span>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85295465"/>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6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85295467"/>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label> </span> ①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85295469"/>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label> </span> 근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400:85295471"/> <span class="bl"><label for="Y013400">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label> </span> ① 건강진단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500:85295473"/> <span class="bl"><label for="Y013500">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35','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94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3500', '253521', '01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600:85295475"/> <span class="bl"><label for="Y013600">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3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93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3600', '253521', '01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700:85295477"/> <span class="bl"><label for="Y013700"> 제137조(건강관리카드)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9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800:85295479"/> <span class="bl"><label for="Y013800">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label> </span>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9:0:013900:85295481"/> <span class="bl"><label for="Y013900">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0:85295483"/> <span class="bl"><label for="Y014000">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label> </span>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1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0:014100:85295485"/> <span class="bl"><label for="Y014100"> 제141조(역학조사)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법」</a>에 따른 고용정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암관리법」</a>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5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200:85295489"/> <span class="bl"><label for="Y014200">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label> </span>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p> <p class="pty1_de2h">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p> <p class="pty1_de2h">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p> <p class="pty1_de2h">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p> <p class="pty1_de2h">4. 직업성 질병 진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p> <p class="pty1_de2h">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300:85295491"/> <span class="bl"><label for="Y014300">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400:85295493"/> <span class="bl"><label for="Y014400">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500:85295495"/> <span class="bl"><label for="Y014500">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label> </span>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600:85295497"/> <span class="bl"><label for="Y014600">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label> </span>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사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700:85295499"/> <span class="bl"><label for="Y014700">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2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800:85295501"/> <span class="bl"><label for="Y014800">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label> </span>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9:0:014900:85295503"/> <span class="bl"><label for="Y014900">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0:85295505"/> <span class="bl"><label for="Y015000">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label> </span>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도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0:015100:85295507"/> <span class="bl"><label for="Y015100"> 제151조(금지 행위) </label> </span>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200:85295509"/> <span class="bl"><label for="Y015200">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label> </span> 지도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300:85295511"/> <span class="bl"><label for="Y015300">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400:85295513"/> <span class="bl"><label for="Y015400">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를 위반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5:0:015500:85295517"/> <span class="bl"><label for="Y015500">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p> <p class="pty1_de2h">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p> <p class="pty1_de2_1">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6:0:015600:85295519"/> <span class="bl"><label for="Y015600">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7:0:015700:85295521"/> <span class="bl"><label for="Y015700">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label> </span>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0:015800:85295525"/> <span class="bl"><label for="Y015800">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label> </span>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3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5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58','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07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5800', '253521', '01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9:0:015900:85295527"/> <span class="bl"><label for="Y015900">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0:85295529"/> <span class="bl"><label for="Y016000">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납세자의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용 목적 </p> <p class="pty1_de2h">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p> <p class="pty1_de2h">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1:0:016100:85295531"/> <span class="bl"><label for="Y016100">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p> <p class="pty1_de2h">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p> <p class="pty1_de2h">3. 산업재해 발생 여부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61','00','010102','NOT','정하여','2863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a>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200:85295533"/> <span class="bl"><label for="Y016200"> 제162조(비밀 유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21','0162','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286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300:85295535"/> <span class="bl"><label for="Y016300">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에 따른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승인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허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제33조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제82조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400:85295537"/> <span class="bl"><label for="Y016400"> 제164조(서류의 보존) </label> </span>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회의록 </p> <p class="pty1_de2h">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0:016500:85295539"/> <span class="bl"><label for="Y016500">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7호</a>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확인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확인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인증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검사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의2</a>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3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p> <p class="pty1_de2h">3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3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3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p> <p class="pty1_de2h">3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3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3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3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역학조사 </p> <p class="pty1_de2h">3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p> <p class="pty1_de2h">4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p> <p class="pty1_de2h">4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6:0:016600:85295541"/> <span class="bl"><label for="Y016600"> 제166조(수수료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a>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6:2:016602:85295543"/> <span class="bl"><label for="Y016602">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직업교육훈련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부터 제4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부터 제5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부터 제157조</a>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7:0:016700:85295547"/> <span class="bl"><label for="Y016700"> 제167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8:0:016800:85295549"/> <span class="bl"><label for="Y016800"> 제16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9:0:016900:85295551"/> <span class="bl"><label for="Y016900"> 제16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0:85295553"/> <span class="bl"><label for="Y017000"> 제17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2:017002:85295555"/> <span class="bl"><label for="Y017002"> 제170조의2(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1:0:017100:85295557"/> <span class="bl"><label for="Y017100"> 제171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200:85295559"/> <span class="bl"><label for="Y017200"> 제172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300:85295561"/> <span class="bl"><label for="Y017300"> 제173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8조부터 제172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8조부터 제172조</a>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400:85295563"/> <span class="bl"><label for="Y017400">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label> </span> ① 법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5:0:017500:85295565"/> <span class="bl"><label for="Y017500"> 제175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ㆍ제6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9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8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의2</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6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95737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95737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법인등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1. 30.,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95737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등기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명칭 </p> <p class="pty1_de2h">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3. 목적 및 사업 </p> <p class="pty1_de2h">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95737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등기신청)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95738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이전등기) </label> </span> ①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신소재지 에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9573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변경등기) </label> </span>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9573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label> </span>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 2023. 9.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95738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label> </span> ①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7.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9573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2010.7.12> </p> <p class="pty1_de2h">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 class="pty1_de2_1">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95739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label> </span> ①노동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노동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 class="pty1_de2_1">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 class="pty1_de2_1">④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95739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label> </span> ①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5957395"/>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85957397"/>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label> </span> 위원회 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a>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04:85957399"/> <span class="bl"><label for="Y001104">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p> <p class="pty1_de2h">2.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05:85957401"/> <span class="bl"><label for="Y001105">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06:859574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6"> 제11조의6(위원회의 운영)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07:85957405"/> <span class="bl"><label for="Y001107">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회계감사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원”이라 한다)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08:85957407"/> <span class="bl"><label for="Y001108">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label> </span>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82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09:85957409"/> <span class="bl"><label for="Y001109">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8</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8</a>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95741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label> </span> 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95741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 class="pty1_de2_1">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95741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label> </span>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노동관계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12.></span> </p> <p class="pty1_de2h">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p> <p class="pty1_de2h">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5957417"/>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label> </span>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7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5957419"/>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label> </span>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1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85957421"/>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05:85957423"/> <span class="bl"><label for="Y001405">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label> </span> ① 사용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h">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p> <p class="pty1_de2h">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p> <p class="pty1_de2_1">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06:85957425"/> <span class="bl"><label for="Y001406">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5</a>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5</a>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07:85957427"/> <span class="bl"><label for="Y001407">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6</a>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노동조합이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p> <p class="pty1_de2h">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p> <p class="pty1_de2h">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p> <p class="pty1_de2_1">⑧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⑨ 노동위원회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08:85957429"/> <span class="bl"><label for="Y001408">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과반수노동조합이 없어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노동위원회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간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9:001409:859574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9">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8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때에 그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0:001410:85957433"/> <span class="bl"><label for="Y001410">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a>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1:001411:85957435"/> <span class="bl"><label for="Y001411">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label> </span>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br/>[제목개정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2:001412:85957437"/> <span class="bl"><label for="Y001412">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label> </span> ① 노동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審問)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노동위원회의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95743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95744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95744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label> </span>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7.12>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95744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label> </span> 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95744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59574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95744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ㆍ가공ㆍ조립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성능검사ㆍ열처리ㆍ도장ㆍ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95745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8. 6., 2007. 11. 30., 2010. 7. 12., 2014. 12. 9.,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p> <p class="pty1_de2h">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p> <p class="pty1_de2h">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원법」</a>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p> <p class="pty1_de2h">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979','0021','00','010102','NOT','정하는','4387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95745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중지통보) </label> </span> 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4. 27., 2007.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5957455"/>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5957457"/>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label> </span>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노동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85957459"/>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95746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label> </span> ①노동관계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사적 조정ㆍ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58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 제5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노동관계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사적 조정ㆍ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0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95746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label> </span> ①노동관계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6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1. 30.,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95746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조정의 통보) </label> </span> 노동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95746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노동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95746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label> </span> 노동관계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정안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95747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노동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95747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label> </span> ①노동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앙노동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9574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요청) </label> </span> ①노동관계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95747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595747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595748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label> </span> ①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1. 30., 2010. 7. 12.,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통보의 접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07.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정 요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보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_1">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5957483"/>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설립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노동조합 정기 현황통보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6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595748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6595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30.]</span> </p> <p></p> </div>]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784471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784471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label> </span>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784471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근로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용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784471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label> </span>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784472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label> </span>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784472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협의회의 구성) </label> </span>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0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784472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의장과 간사) </label> </span>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784472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784473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위원의 신분) </label> </span>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784473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사용자의 의무) </label> </span>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784473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시정명령)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784473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회의) </label> </span>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784474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회의 소집) </label> </span>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778447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14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784474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label> </span> 근로자위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협의 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784474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정족수) </label> </span>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784474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회의의 공개) </label> </span>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784475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비밀 유지) </label> </span>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784475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협의회규정) </label> </span>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063','0018','00','010113','DEG','정한다.','9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784475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회의록 비치) </label> </span>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개최 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2. 출석 위원 </p> <p class="pty1_de2h">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토의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784475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협의 사항) </label> </span>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p> <p class="pty1_de2h">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h">3. 근로자의 고충처리 </p> <p class="pty1_de2h">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p> <p class="pty1_de2h">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p> <p class="pty1_de2h">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p> <p class="pty1_de2h">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p> <p class="pty1_de2h">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p> <p class="pty1_de2h">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p> <p class="pty1_de2h">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p> <p class="pty1_de2h">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근로자의 복지증진 </p> <p class="pty1_de2h">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p> <p class="pty1_de2h">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784476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의결 사항) </label> </span>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p> <p class="pty1_de2h">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784476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보고 사항 등) </label> </span>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p> <p class="pty1_de2_1">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784476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label> </span>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784476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label> </span>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784476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임의 중재) </label> </span>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784477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고충처리위원) </label> </span>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784477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label> </span>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7784477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고충의 처리) </label> </span>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27조에서 이동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7784478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0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7784478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7784478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벌칙) </label> </span>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7784478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벌칙) </label> </span> 사용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7784479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과태료) </label> </span> ① 사용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14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9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74746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74746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도시재생사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정비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89747469"/>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의3</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빈집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공사중단 건축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23','BE','');"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a>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의3</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74747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p> <p class="pty1_de2h">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439','011942','000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74747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p> <p class="pty1_de2h">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p> <p class="pty1_de2h">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p> <p class="pty1_de2h">5.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74747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사항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74747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74748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5. 14.></span>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⑧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974748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br/>[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0. 9.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897474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label> </span>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31.]<br/>[제목개정 2020. 9. 1.]<br/>[제7조의2에서 이동 <2020. 9.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74748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39','0008','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566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0', '264439', '000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7474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9747491"/>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5. 14.></span>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p> <p class="pty1_de2h">2.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1.,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9747493"/>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label> </span>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74749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16.></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p> <p class="pty1_de2h">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439','011942','001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9747497"/>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label> </span>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74749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label> </span> ①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439','011942','001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74750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p> <p class="pty1_de2h">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p> <p class="pty1_de2h">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74750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 2019. 11. 26., 2020. 12. 8.,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3">가. 국토연구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한국교통연구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건축공간연구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디자인진흥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39','0013','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470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74750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label> </span> ①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439','011942','001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74750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439','011942','001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7475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label> </span>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p> <p class="pty1_de2h">7.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74751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3">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3">가. 최근 10년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74751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label> </span>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74751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공청회의 개최목적 </p> <p class="pty1_de2h">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74751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 2019. 11. 26.,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74752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74752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label> </span> ① 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초조사 결과 </p> <p class="pty1_de2h">2. 공청회 개최 결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p> <p class="pty1_de2h">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74752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74752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74752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label> </span>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ㆍ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p> <p class="pty1_de2h">3.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p> <p class="pty1_de2h">5.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p> <p class="pty1_de2h">6.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 </p> <p class="pty1_de2h">7.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9747531"/>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에 따른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74753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74753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label> </span>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74753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 2021. 6.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74753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취소 등의 일자 </p> <p class="pty1_de2h">2. 취소 등의 사유 </p> <p class="pty1_de2h">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74754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의 건축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p> <p class="pty1_de2h">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p> <p class="pty1_de2h">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5. 토지분할 </p> <p class="pty1_de2h">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74754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상 계획 </p> <p class="pty1_de2h">2. 제출 자료 </p> <p class="pty1_de2h">3. 평가지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74754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 2020. 11.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9747549"/>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59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정비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ㆍ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2</a>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 시행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p> <p class="pty1_de2h">2.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47','BE','');"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a>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21. 9. 17.></span></p> <p class="pty1_de3">라. 가목 및 나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일 것 </p> <p class="pty1_de2h">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사업 비용을 보조받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 인정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입기능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예산 집행계획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 매입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또는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총사업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고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3:003203:89747551"/> <span class="bl"><label for="Y003203">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p> <p class="pty1_de2h">3.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4:003204:89747553"/> <span class="bl"><label for="Y003204">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전문인력의 관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5:003205:89747555"/> <span class="bl"><label for="Y003205"> 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중 도시재생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4. 1명 이상의 전임교수요원과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5.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74755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39','0033','00','010102','NOT','정한다','4704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9747561"/>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74756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label> </span>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74756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74756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활용가능 여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74756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439','011942','003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74757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지방세 감면 절차)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74757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439','011942','003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완화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74757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공청회의 개최목적 </p> <p class="pty1_de2h">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3. 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74757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74758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39','0042','00','010102','NOT','고시하여야 하며','470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하며</a>,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목적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39','0042','00','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4704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74758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label> </span> 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지정을 요청하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해당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74758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동구 </p> <p class="pty1_de2h">2. 공원ㆍ녹지 </p> <p class="pty1_de2h">3. 소로(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및 공용주차장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9747589"/>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혁신지구계획을 14일(토요일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a>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혁신지구계획의 주요 내용(혁신지구사업시행자, 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토지 세목,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p> <p class="pty1_de2h">3. 의견제출방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청회의 개최목적 </p> <p class="pty1_de2h">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3.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74759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1. 9. 17., 2024.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혁신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구단위계획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 2021. 9. 17.,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비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h">13.<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종전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종전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종전사업의 시행자 </p> <p class="pty1_de2h">4. 종전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74759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0., 2021. 6. 8.,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2. 주택도시보증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공항공사법」</a>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천국제공항공사법」</a>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에 따른 항만공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74759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974759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p> <p class="pty1_de2h">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7.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974759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와 관련된 서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9747601"/>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협의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974760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할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에 따라 공급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0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급하려는 오피스텔이 30실(室)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의 건축물 등의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급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주택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호</a>에 따른 공공택지 </p> <p class="pty1_de2h">3.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p> <p class="pty1_de2_1">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p> <p class="pty1_de2h">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p> <p class="pty1_de2h">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p> <p class="pty1_de2h">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⑥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같은 표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ㆍ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따라 선정한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에 따라 출자 또는 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7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974760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974760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2:005302:89747609"/> <span class="bl"><label for="Y005302">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p> <p class="pty1_de2h">2.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개발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6.]<br/>[종전 제53조의2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3:005303:89747611"/> <span class="bl"><label for="Y005303"> 제53조의3(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3.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4.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5.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 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p> <p class="pty1_de2h">6. 국가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7.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8.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혁신지구사업시행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에 따른 현물보상의 기준 등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해당 동의를 요건으로 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하여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동의와 그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동의서 또는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동의서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자문서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 </p> <p class="pty1_de2_1">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철회서 접수 업무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br/>[제5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4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4:005304:89747613"/> <span class="bl"><label for="Y005304"> 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br/>[제5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4는 제53조의5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5:005305:89747615"/> <span class="bl"><label for="Y005305"> 제53조의5(현물보상의 요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에 따른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후단에 따라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439','011942','0053','05','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4</a>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5</a>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혁신지구사업시행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제5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에 따른 해당 주택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적인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39','0053','05','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70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br/>[제5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5는 제53조의6으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6:005306:89747617"/> <span class="bl"><label for="Y005306"> 제53조의6(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4</a>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라 한다)나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br/>[제5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6은 제53조의7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7:005307:89747619"/> <span class="bl"><label for="Y005307"> 제53조의7(시공자 추천 등) </label> </span> ① 토지등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p> <p class="pty1_de2h">3.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제2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권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br/>[제53조의6에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974762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59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소재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도시재생의 필요가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p> <p class="pty1_de2h">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p> <p class="pty1_de2h">3.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2:005402:89747623"/> <span class="bl"><label for="Y005402">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4. 7.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시혁신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3:005403:89747625"/> <span class="bl"><label for="Y005403"> 제54조의3(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주택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이주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가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974762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p> <p class="pty1_de2h">2. 준공조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9715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발명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9715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용어의 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용신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디자인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용신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디자인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90697157"/>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적용 제외)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9715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업무의 관장) </label> </span>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28.,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h">1. 직무발명의 장려 </p> <p class="pty1_de2h">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p> <p class="pty1_de2h">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97','0003','00','010102','NOT','인정하는','5552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발명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등 출원 </p> <p class="pty1_de2h">3.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0697161"/>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69716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9716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971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9716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발명의 신고) </label> </span>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발명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1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10. 19.,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971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28., 2021. 10. 19.,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9.,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2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9716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label> </span> ① 발명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발명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97','0007','00','010102','NOT','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55525');"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9717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label> </span> ① 발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28.,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28.,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18. 8.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9717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label> </span>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2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30., 2013. 3. 23.,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30.,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h">1. 특허권자: 대한민국 </p> <p class="pty1_de2h">2. 관리청: 특허청장 </p> <p class="pty1_de2h">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24. 1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06971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label> </span> 특허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발명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6.]<br/>[제목개정 2024. 1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971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인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97','0010','00','010102','NOT','인정하는','5552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2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24. 1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9717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label> </span>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5.,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은행법」</a>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은행법」</a>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출입은행법」</a>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7. 2회 이상 유찰(流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52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9718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의견청취 등) </label> </span> 특허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9718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label> </span>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부터 제12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30.,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24. 1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9718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label> </span> ①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9718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label> </span>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9718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등록보상금) </label> </span>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97','0016','00','010102','DEG','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15901');"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h">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p> <p class="pty1_de2h">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p> <p class="pty1_de2h">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66297',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9719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처분보상금) </label> </span>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97','0017','00','010102','DEG','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15902');"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1.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66297',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9719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기여보상금) </label> </span>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97','0018','00','010102','DEG','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15903');"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1.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6297',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9719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보상금의 지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등록보상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30.,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24. 1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9719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보상금의 반환) </label> </span>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용신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디자인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9719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label> </span>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28.,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069720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label> </span>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8.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9720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972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69720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label> </span>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부터 제20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69720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특허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발명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97','0024','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497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66297',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69720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특허청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 2024. 11.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특허청장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무(발명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21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발명진흥법」</a>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p></p> </div>]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6727870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6727870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중앙행정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공공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된 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6727870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5조</a>에 따른 위임사무의 감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0조</a>에 따른 자치사무의 감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중 “감사기구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6727871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6727871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501','011170','0005','00','010103','','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6727871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부터 제1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부터 제11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부터 제15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6727872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6727872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6727872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사결과 및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6727872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승진임용의 경우 </p> <p class="pty1_de2h">3. 휴직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6727873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공공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기관의 규모, 관장 사무와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6727873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label> </span> ① 감사기구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6727873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6727873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28501','011170','0014','00','010103','','조례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6727873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6727874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6727874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6727874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6727875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label> </span>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6727875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label> </span>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출석ㆍ답변의 요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p> <p class="pty1_de2h">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p> <p class="pty1_de2h">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6727875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실지감사) </label> </span>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6727875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일상감사) </label> </span>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6727875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67278761"/>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label> </span>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6727876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6727876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재심의신청 등) </label> </span>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6727876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6727876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label> </span>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부터 제22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6727877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6727877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비밀유지 의무) </label> </span>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672787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label> </span>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6727877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label> </span> ① 감사원 감사(감사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따라 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이하 “감사원 감사등”이라 한다)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감사계획 협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감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효율적인 자체감사활동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h">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각 1명 </p> <p class="pty1_de2h">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p> <p class="pty1_de2h">4.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p> <p class="pty1_de2h">5.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p> <p class="pty1_de2h">6.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1');"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6727878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6727878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중복감사 금지) </label> </span>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6727878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감사계획 협의) </label> </span> ①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등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6727878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label> </span> ①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대행의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행, 감사원 감사의 생략, 감사 대행의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4');"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6727878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label> </span>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6727879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감사기준 등) </label> </span>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7');"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6727879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label> </span>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원은 감사 및 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8');"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6727879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label> </span>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행정안전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 교육부장관 </p> <p class="pty1_de2h">3. 시ㆍ군 및 자치구: 행정안전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p> <p class="pty1_de2h">4. 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79');"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6727880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81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6727880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98082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98082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0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h">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호</a>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2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2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호</a>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7. “임대사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02','00','010103','','조례로 그 거리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환승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02','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98082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98083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p> <p class="pty1_de2h">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p> <p class="pty1_de2h">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p> <p class="pty1_de2h">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98083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label> </span>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p> <p class="pty1_de2h">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8. 18., 2023. 3. 28., 2023. 6. 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주택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0980837"/>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1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br/>[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90980839"/>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label> </span>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1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br/>[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04:90980841"/> <span class="bl"><label for="Y000504">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p> <p class="pty1_de2h">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5</a>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9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9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br/>[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05:90980843"/> <span class="bl"><label for="Y000505">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label> </span>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br/>[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06:90980845"/> <span class="bl"><label for="Y000506">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4., 2023. 3. 28., 2023. 6.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07:90980847"/> <span class="bl"><label for="Y000507">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4., 2023. 3. 28., 2023. 6.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98084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0. 8. 18., 2021. 3. 16., 2021. 9. 14.,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대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hi style="color: rgb(255, 0, 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hi>」</a>(법률 제17482호 <hi style="color: rgb(255, 0, 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hi>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호</a>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hi style="color: rgb(255, 0, 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hi>」</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호</a>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 2021. 3.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98085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label> </span>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98085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주택관리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p> <p class="pty1_de2h">3. 사무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98085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98085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98085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label> </span>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p> <p class="pty1_de2h">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p> <p class="pty1_de2h">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중개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98086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label> </span>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98086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label> </span>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98086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 </label> </span>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98086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label> </span>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98086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label> </span>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98087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label> </span>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98087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label> </span>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0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98087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98087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裁決申請)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98088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21','00','010103','','조례로 정한 건폐율');"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21','00','010103','','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0980883"/>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label> </span>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21','02','010103','','조례로 정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21','02','010103','','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21','02','010103','','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ㆍ도지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21','02','010103','','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21','02','010103','','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현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치된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90980885"/>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label> </span>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98088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p> <p class="pty1_de2h">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2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98089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시행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촉진지구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 2018. 1. 1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98089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label> </span> ① 지정권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98089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0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98089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당시 또는 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98089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98090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label> </span> ① 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지구계획의 개요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p> <p class="pty1_de2h">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5.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p> <p class="pty1_de2h">6.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p> <p class="pty1_de2h">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1. 16.,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980903"/>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1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98090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7. 1. 17., 2018. 1. 16., 2020. 3. 31.,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98090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98090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지구계획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98091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관법」</a>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 심의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7. 10. 24.,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관법」</a>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권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관법」</a>에 따른 경관위원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위원회.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98091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98091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label> </span>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0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98091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35','00','010103','','조례로 정한 건폐율');"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111','000243','0035','00','010103','','조례로 정한 용적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90980919"/>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label> </span>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98092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98092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label> </span> ① 매입공공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98092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label> </span>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98092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label> </span>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ㆍ대상자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90980929"/>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준공검사) </label> </span> ①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신청 절차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98093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감독)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98093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label> </span>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0980935"/>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label> </span>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부터 제3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98093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p> <p class="pty1_de2h">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4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4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0980941"/>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111','0042','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4041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임차인의 성명 </p> <p class="pty1_de2h">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p> <p class="pty1_de2h">4. 거주지 주소 </p> <p class="pty1_de2h">5. 최초 입주일자 </p> <p class="pty1_de2_1">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3:004203:90980943"/> <span class="bl"><label for="Y004203"> 제42조의3(임차인의 자격 확인) </label> </span>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a>까지에서 같다)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br/>[제목개정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4:004204:90980945"/> <span class="bl"><label for="Y004204">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a>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청한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등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요청의 방법,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br/>[제목개정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5:004205:90980947"/> <span class="bl"><label for="Y004205">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회사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6:004206:90980949"/> <span class="bl"><label for="Y004206"> 제42조의6(자료요청)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p> <p class="pty1_de2h">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등기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건축물대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7:004207:90980951"/> <span class="bl"><label for="Y004207">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a>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5</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6</a>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a>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98095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도, 파산, 그 밖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98095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임대료)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p> <p class="pty1_de2h">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p> <p class="pty1_de2_1">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18. 8. 14.,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7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90980957"/>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label> </span> 임차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98095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98096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조정권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98096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임대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임대차 계약기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98096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label> </span>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18. 8. 14.,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98096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 2020. 8. 18., 2023. 6. 1.></span> </p> <p class="pty1_de2h">1. 민간건설임대주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p> <p class="pty1_de2h">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4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9. 4. 23., 2020. 8. 18., 2021. 9. 14., 2023. 6. 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 </p> <p class="pty1_de2h">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p> <p class="pty1_de2_1">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8. 18.,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임대보증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대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 2021.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98096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label> </span>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90980971"/>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1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98097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label> </span>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임대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98097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p> <p class="pty1_de2h">2. 관리비 </p> <p class="pty1_de2h">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p> <p class="pty1_de2h">4. 임대료 증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98097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대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98097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준주택에 관한 특례) </label> </span>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부터 제53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98098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p> <p class="pty1_de2h">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98098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주택관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98098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조정의 효력)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98098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98099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label> </span>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2:005902:90980993"/> <span class="bl"><label for="Y005902">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p> <p class="pty1_de2h">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p> <p class="pty1_de2h">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p> <p class="pty1_de2h">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a>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98099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0980997"/>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98099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보고ㆍ검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임대조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98100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 2016. 1. 19.,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16., 2018. 8. 14.,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4</a>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5</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6</a>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동산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98100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가산금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1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98100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98100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98101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양벌규정) </label> </span>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98101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 2020. 6. 9.,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19. 4. 23., 2019. 11. 26., 2020. 6. 9.,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4</a>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6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5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 2021. 9. 14.></span> </p> <p></p> </div>]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27528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27528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7. 7. 26., 2018. 3. 20., 2019. 1. 15., 2021. 10. 19., 2023. 1. 3.,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중소기업자단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7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중앙관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동반성장지수”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2752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label> </span>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p> <p class="pty1_de2h">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p> <p class="pty1_de2h">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27529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7.,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7.,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p> <p class="pty1_de2h">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9.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7.,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27529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27529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2752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27529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2752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27530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label> </span>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3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p> <p class="pty1_de2h">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p> <p class="pty1_de2h">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27530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label> </span>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27530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label> </span>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27530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label> </span>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27530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label> </span> ① 정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ㆍ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27531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label> </span>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27531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27531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3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2753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3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27531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label> </span>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17. 1. 1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27532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label> </span>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br/>[제목개정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2753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27532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label> </span>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 17., 2017. 7. 26., 2017. 11. 28., 2018. 3. 20., 2019. 1. 15.,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p> <p class="pty1_de2h">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5</a>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p> <p class="pty1_de2h">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9027532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17.]<br/>[제목개정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90275329"/>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label> </span>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3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4:002004:90275331"/> <span class="bl"><label for="Y002004">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5:002005:90275333"/> <span class="bl"><label for="Y002005">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p> <p class="pty1_de2h">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p> <p class="pty1_de2h">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p> <p class="pty1_de2h">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p> <p class="pty1_de2h">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2753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약정서의 발급) </label> </span>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h">1. 위탁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p> <p class="pty1_de2h">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5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5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h">1. 위탁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5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5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0275339"/>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label> </span>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p> <p class="pty1_de2h">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3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90275341"/>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3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27534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2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중앙관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9.,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275345"/>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label> </span>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9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0.,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9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9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90275347"/>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58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902753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p> <p class="pty1_de2h">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p> <p class="pty1_de2h">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58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6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27535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검사의 합리화) </label> </span>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2753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품질보장 등) </label> </span>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02753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label> </span> 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수치인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423','0024','02','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534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a>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2', '265423', '002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03:90275357"/> <span class="bl"><label for="Y002403">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label> </span>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p> <p class="pty1_de2h">2. 기술자료의 개요 </p> <p class="pty1_de2h">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4:002404:90275359"/> <span class="bl"><label for="Y002404">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5:002405:90275361"/> <span class="bl"><label for="Y002405"> 제24조의5(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423','0024','05','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103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5', '265423', '0024',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27536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준수사항) </label> </span>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 2021. 8. 17.,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h">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99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p> <p class="pty1_de3">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9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h">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027536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27536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12조</a>까지의 규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부터 제20조</a>까지의 규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9. 1. 15., 2020. 10. 20.,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27536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9. 1. 15., 2020. 10. 20.,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1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부터 제20조</a>까지의 규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3. 20.,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27537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분쟁의 조정)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9. 1. 15.,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275373"/>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벌점 등)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br/>[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3:002803:90275375"/> <span class="bl"><label for="Y002803">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4:002804:90275377"/> <span class="bl"><label for="Y002804">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27., 2017. 7. 26., 2020. 10. 20.,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423','0028','04','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9158');"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br/>[제28조의2에서 이동 <2023. 3.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4', '265423', '0028',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5:002805:90275379"/> <span class="bl"><label for="Y002805">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6:002806:90275381"/> <span class="bl"><label for="Y002806">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7:002807:90275383"/> <span class="bl"><label for="Y002807">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8:002808:90275385"/> <span class="bl"><label for="Y002808">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9:002809:90275387"/> <span class="bl"><label for="Y002809">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 </p> <p class="pty1_de2h">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p> <p class="pty1_de2_1">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10:002810:90275389"/> <span class="bl"><label for="Y002810">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label> </span>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11:002811:90275391"/> <span class="bl"><label for="Y002811">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label> </span> ① 수탁기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9.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27539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2753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27539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2753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27539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label> </span> 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27540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label> </span>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7.,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대기업 </p> <p class="pty1_de2h">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7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점포 </p> <p class="pty1_de3">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7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7.,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7.,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조정심의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17. 7. 26.,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7.,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27540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27540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0275407"/>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27540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0. 1. 27.></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423','0035','00','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346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a> 업종 및 품목의 사업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0', '265423', '00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27541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2.,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융지원 </p> <p class="pty1_de2h">2.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p> <p class="pty1_de2h">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27541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27541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7. 7. 26.,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27541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서류의 비치) </label> </span>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9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27542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7., 2017. 4. 18., 2017. 7. 26., 2019. 1. 15.,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0. 1. 27.></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423','0040','00','010102','NOT','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35499');"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p> <p class="pty1_de2h">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90275423"/>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label> </span>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기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 2021. 8. 1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2)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p> <p class="pty1_de2_1">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p> <p class="pty1_de2h">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p> <p class="pty1_de2h">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p> <p class="pty1_de2h">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p> <p class="pty1_de2h">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p> <p class="pty1_de2h">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p> <p class="pty1_de2h">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p> <p class="pty1_de2h">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3:004003:90275425"/> <span class="bl"><label for="Y004003">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label> </span>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p> <p class="pty1_de3">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p> <p class="pty1_de2h">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p> <p class="pty1_de2_1">② 법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br/>[종전 제40조의3은 제40조의6으로 이동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4:004004:90275427"/> <span class="bl"><label for="Y004004">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5:004005:90275429"/> <span class="bl"><label for="Y004005">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label> </span> ① 법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p> <p class="pty1_de2_1">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6:004006:90275431"/> <span class="bl"><label for="Y004006">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h">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br/>[제40조의3에서 이동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27543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벌칙) </label> </span>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10. 20.,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4</a>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27543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27543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 2019. 1. 15.,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 2017. 11. 28., 2021. 8. 17.,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7., 2013. 8. 6., 2017. 4. 18., 2017. 7. 26., 2021. 8. 17.></span> </p> <p></p> </div>]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99456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99456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환경보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보건ㆍ복지 증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목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모집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99457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 2016. 2. 3.,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치자금법」</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결핵예방법」</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기금법」</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국제교류재단법」</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a>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해구호법」</a>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a>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79945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87994575"/>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label> </span> 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부의 날, 기부주간 행사,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99457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label> </span>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p> <p class="pty1_de2h">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p> <p class="pty1_de2h">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p> <p class="pty1_de2h">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p> <p class="pty1_de2_1">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에 따른 공익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p> <p class="pty1_de3">가. 모집자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자의 성명 및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칭, 연락처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등록청 및 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목적 </p> <p class="pty1_de2h">4. 기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h">5.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p> <p class="pty1_de2h">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기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99457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label> </span>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 단서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p> <p class="pty1_de2h">2. 행정안전부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4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5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853','001021','000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99458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label> </span>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99458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label> </span>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수로서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의2</a>에 따른 전용계좌로의 접수 </p> <p class="pty1_de2h">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접수 </p> <p class="pty1_de2_1">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현장모집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99458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label> </span> 등록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99458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검사 등) </label> </span>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99458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label> </span>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모집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모집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모집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모집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7994591"/>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99459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청문) </label> </span> 등록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99459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label> </span>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9945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label> </span>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0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9945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label> </span>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0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0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3항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99460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853','001021','0015','00','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9946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벌칙)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0.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99460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9946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과태료)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0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p></p> </div>]
풍수해보험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16739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16739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4. 12. 30.,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풍수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지진재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손해평가”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손해평가인”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16739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16739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보험목적물) </label> </spa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0. 2. 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상공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16739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피보험자) </label> </spa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16740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보험사업자) </label> </span>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2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16740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8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재해보험법」</a>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16740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제목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16740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보험기간) </label> </spa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16741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label> </span>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16741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label> </span>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16741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16741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label> </span>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16741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보험 모집) </label> </span>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16742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label> </span> 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16742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손해평가) </label> </span>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6조</a>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2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손해평가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39','0016','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917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61139',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8167425"/>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손해평가인) </label> </span>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7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8167427"/>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16742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label> </span> ① 보험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16743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label> </span>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16743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label> </span>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16743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label> </span>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1674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손실금의 처리) </label> </span>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16743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label> </span>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16744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p> <p class="pty1_de2h">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 2024. 2. 13.,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8</a>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방재지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1674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총 현황 </p> <p class="pty1_de2h">2.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ㆍ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39','0024','00','010102','NOT','인정하는','5196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자료 </p> <p class="pty1_de2_1">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39','0024','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16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제목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16744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ㆍ지진재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ㆍ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39','0025','00','010102','NOT','정한다','1138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제목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8167449"/>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4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3. 28.]<br/>[제목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88167451"/>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5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3. 28.]<br/>[제목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16745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학술 조사ㆍ연구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16745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업무위탁) </label> </span>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7조</a>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16745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보고 등)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16746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분쟁 조정) </label> </spa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부터 제43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16746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label> </span>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16746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수급권의 보호) </label> </spa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16746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통지와 시효) </label> </span> ① 보험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5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16746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816747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label> </span>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 2022. 1. 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816747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2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제목개정 202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816747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816747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양벌규정) </label> </span>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816748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과태료) </label> </span> ① 보험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적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적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2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7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81370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법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81370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label> </span>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10. 20.,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항만 </p> <p class="pty1_de2h">2. 공항 </p> <p class="pty1_de2h">3. 유원지 </p> <p class="pty1_de2h">4. 유통업무설비 </p> <p class="pty1_de2h">5. 학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체육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문화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p> <p class="pty1_de3">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건축물의 용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축면적의 합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건축물의 높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31., 2016. 2. 12., 2018. 12. 27., 2019. 12.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81371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label> </span>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5.,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9. 5., 2012. 6. 28., 2012. 10. 31.,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81371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label> </span>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9. 5.,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6813715"/>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label> </span>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81371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label> </span>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81371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label> </span>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31.,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6813721"/>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에 따른 부설주차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부터 제8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81372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label> </span>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4.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81372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label> </span>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6813727"/>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label> </span>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86813729"/>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label> </span>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8137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도로의 구분) </label> </span>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10. 7., 2010. 10. 14., 2012. 6. 28., 2012. 10. 31., 2019. 8. 7.,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사용 및 형태별 구분</a> </p> <p class="pty1_de3">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규모별 구분</a> </p> <p class="pty1_de3">가. 광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중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소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기능별 구분</a> </p> <p class="pty1_de3">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81373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label> </span>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도로의 배치간격</a>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도로의 폭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고려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해당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6. 차로의 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규정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2h">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8.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9. 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도시ㆍ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8137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label> </span> ①<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용도지역별 도로율</a>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6., 2011. 11. 1., 2015. 4. 27.,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8. 9.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8137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label> </span>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ㆍ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일반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도,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녹지ㆍ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p> <p class="pty1_de2h">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고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2h">7.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9. 물순환 회복에 도움을 주고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등 식생대(植生帶)의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 2023. 8.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8137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label> </span>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간선도로의 경우</a>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81374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label> </span>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a>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p> <p class="pty1_de2h">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6813747"/>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label> </span>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p> <p class="pty1_de2h">2. 교통약자의 통행량 </p> <p class="pty1_de2h">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p> <p class="pty1_de2h">4. 보행 흐름의 연속성 </p> <p class="pty1_de2h">5. 보행자의 통행량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6813749"/>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보도와 인접한 차도의 경계</a>에는 연석이나 높낮이를 달리한 턱, 식수대, 방호울타리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57403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a>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4.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h">5. 노상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 지속가능성, 내구성, 유지ㆍ보수, 지역별 특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계획에 따라 형태,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바닥은 보행에 적합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성, 지지력,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투수성(透水性) 및 배수성(排水性)을 갖춘 구조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81375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횡단보도) </label> </span>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ㆍ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a>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a>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8137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label> </span>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7. 1., 2004. 12. 3., 2005. 10. 7.,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8137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10. 7., 2012. 6. 28.,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h">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81375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label> </span>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심지역ㆍ부도심지역ㆍ주택지ㆍ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81375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8. 1.,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ㆍ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의 안전을 높이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차양시설ㆍ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p> <p class="pty1_de2h">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0. 경사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5','BE','');"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a>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6813761"/>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label> </span>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p> <p class="pty1_de2h">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6813763"/>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30., 2023. 8. 1.,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보행자가 통행하는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5.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8137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label> </span>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통근ㆍ통학ㆍ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81376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8137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철도) </label> </span>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4. 7. 8., 2019. 3. 20., 2020. 9.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철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철도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의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8137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 2019. 8.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p> <p class="pty1_de2h">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p> <p class="pty1_de2h">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8137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9. 3.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81377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항만) </label> </span>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10. 3. 16.,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어항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81378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6.,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4.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0. 3.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81378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공항) </label> </span>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공항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81378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7.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81379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주차장) </label> </span>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81379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 또는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h">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81379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자동차정류장) </label> </span>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08. 11. 6., 2010. 3. 16., 2013. 12. 31., 2016. 5. 16., 2019. 8. 7.,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객자동차터미널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p> <p class="pty1_de2h">2. 물류터미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p> <p class="pty1_de2h">3. 공영차고지 </p> <p class="pty1_de3">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영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공동차고지 </p> <p class="pty1_de3">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a>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a>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협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a>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화물자동차 휴게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p> <p class="pty1_de2h">6. 복합환승센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p> <p class="pty1_de2h">7. 환승센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환승센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81379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 14., 2008. 9. 5., 2010. 3. 16., 2013. 12. 31., 2016. 5.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p> <p class="pty1_de3">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p> <p class="pty1_de3">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ㆍ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81380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7','BE','');"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6. 11. 22.,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12. 31., 2014. 12. 31., 2016. 5. 16.,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 :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ㆍ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p> <p class="pty1_de2h">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나목ㆍ마목ㆍ차목ㆍ파목(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정한다)ㆍ다목 및 마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2호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시설.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8호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81380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궤도) </label> </span> 이 절에서 “궤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궤도운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81380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label> </span>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81380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궤도운송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0. 1. 11., 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81381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681381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681381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681382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681382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681382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681382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681383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p> <p class="pty1_de2h">2.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곳일 것 </p> <p class="pty1_de2h">3.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681383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점 및 휴게실 </p> <p class="pty1_de2h">2. 종업원용 기숙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681383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681383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681384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681384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광장) </label> </span>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681384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 2019. 8.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교통광장 </p> <p class="pty1_de3">가. 교차점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역전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요시설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일반광장 </p> <p class="pty1_de3">가. 중심대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근린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시ㆍ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경관광장 </p> <p class="pty1_de3">가.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지하광장 </p> <p class="pty1_de3">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건축물부설광장 </p> <p class="pty1_de3">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681385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ㆍ차도ㆍ택시정류장ㆍ버스정류장ㆍ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ㆍ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ㆍ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57403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a> </p> <p class="pty1_de2h">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0. 주민의 휴식ㆍ오락ㆍ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1.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2.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57403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a>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3.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681385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공원) </label> </span>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공원 </p> <p class="pty1_de2h">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1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681385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681386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녹지) </label> </span>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p> <p class="pty1_de2h">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1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681386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681386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유원지) </label> </span>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681386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label> </span>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9. 8.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ㆍ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숲ㆍ계곡ㆍ호수ㆍ하천ㆍ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ㆍ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a>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연접(용도지역의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유원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유원지 전체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p> <p class="pty1_de2h">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681387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2. 10. 31.,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p> <p class="pty1_de2h">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9.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14. 12. 31., 2018. 12. 27., 2019.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유희시설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ㆍ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p> <p class="pty1_de2h">2. 운동시설 : 육상장ㆍ정구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ㆍ탁구장ㆍ궁도장ㆍ체육도장ㆍ수영장ㆍ보트놀이장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잔교(구름다리)ㆍ계류장ㆍ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ㆍ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승마장ㆍ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p> <p class="pty1_de2h">3.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ㆍ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ㆍ야유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ㆍ간이취사시설 </p> <p class="pty1_de2h">4.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ㆍ광장 </p> <p class="pty1_de2h">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p> <p class="pty1_de2h">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ㆍ차목(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ㆍ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ㆍ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6호가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궤도ㆍ쓰레기처리장ㆍ관리사무소ㆍ화장실ㆍ안내표지ㆍ창고 </p> <p class="pty1_de2h">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ㆍ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4)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유원지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관광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⑤유원지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681387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공공공지) </label> </span>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681387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label> </span>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681387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바닥은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68138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유통업무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10. 3. 16., 2012. 6. 28., 2016. 2. 12., 2016. 6. 30.,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ㆍ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2)에 따른 하역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68138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1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ㆍ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ㆍ철도역ㆍ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집산지ㆍ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ㆍ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7.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7','BE','');"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 별표</a>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ㆍ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681388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2. 6. 28., 2013. 8. 30.,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p> <p class="pty1_de2h">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p> <p class="pty1_de2h">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물류터미널ㆍ창고ㆍ하역시설ㆍ화물취급소ㆍ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ㆍ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의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은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h">7. 유통업무설비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_1">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ㆍ금융시설ㆍ교육시설ㆍ정보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2. 편익시설 :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681389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수도공급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p> <p class="pty1_de2h">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681389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6813899"/>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전기공급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 2008. 1. 14., 2012. 6. 28., 2016. 5. 16., 2019. 8.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발전시설 </p> <p class="pty1_de2h">2. 변전시설 </p> <p class="pty1_de2h">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6813901"/>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11. 22., 2009. 5. 15., 2012. 10. 31.,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발전시설 </p> <p class="pty1_de3">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변전시설 </p> <p class="pty1_de3">가.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송전선로 </p> <p class="pty1_de3">가.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배전사업소<br/>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6813903"/>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681390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가스공급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압가스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9','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a>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5','BE','');"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a>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6813909"/>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ㆍ번화가ㆍ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6813911"/>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압가스안전관리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681391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열공급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681391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인화ㆍ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p> <p class="pty1_de2h">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8.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681391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681392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403','0076','00','010102','NOT','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39629');"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a>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무선설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681392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681392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기본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파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681393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공동구) </label> </span>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6813933"/>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label> </span>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6813935"/>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a>) </label> </span>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a>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ㆍ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ㆍ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ㆍ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ㆍ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변전실안의 화재ㆍ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p> <p class="pty1_de2h">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ㆍ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p> <p class="pty1_de2h">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ㆍ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침수경보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출입자감시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6. 공동구안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p> <p class="pty1_de2h">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681393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시장) </label> </span>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가축시장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681394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19. 8. 7.,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ㆍ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4.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p> <p class="pty1_de2h">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ㆍ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9.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7','BE','');"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 별표</a>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ㆍ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0. 시장의 규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6813943"/>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6. 2. 12.,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같은 호 가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부터 자목까지ㆍ카목ㆍ타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ㆍ하목ㆍ너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681394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동법시행령 별표 1</a>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6813949"/>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p> <p class="pty1_de2h">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6.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6813951"/>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안전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681395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학교) </label> </span>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5. 12. 14., 2008. 9. 5.,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학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681395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label> </span>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위생ㆍ교육ㆍ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ㆍ유흥업소ㆍ관람장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ㆍ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p> <p class="pty1_de2h">8. 옥외체육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9. 도서관ㆍ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4.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5. 재해 발생 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6813961"/>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학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5. 12. 14.,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681396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681396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681396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681397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공공청사) </label> </span>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p> <p class="pty1_de2h">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p> <p class="pty1_de2h">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681397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4. 12. 31.,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p> <p class="pty1_de2h">12. 재해취약지역에는 공공청사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9. 12. 27.,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8호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6813979"/>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문화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3. 23., 2015. 10. 20., 2016. 2. 12., 2017. 7. 26.,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문화원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호</a>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시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6813981"/>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0. 20., 2019. 7. 3.,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403','009453','0097','00','010103','','군계획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모였다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6813983"/>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0. 20.,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문화원진흥법」</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시산업발전법」</a>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6813987"/>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체육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8. 12. 27., 2019. 12. 27.,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체육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대한체육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6813989"/>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8. 9. 5.,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p> <p class="pty1_de2h">7.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6813991"/>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 14., 2012. 10. 31., 2013. 8. 30., 2018. 12. 27.,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관중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재해가 발생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10. 3. 16., 2011. 11. 1., 2012. 10. 31., 2014. 12. 31.,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3.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p> <p class="pty1_de2_1">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5. 12. 14., 2006. 11. 22., 2008. 1. 14., 2009. 5. 15., 2018.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3">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삭제 <span class="sfon"><2008. 1. 14.></span></p> <p class="pty1_de4_1">(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86813995"/>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86813997"/>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86813999"/>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86814003"/>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연구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86814005"/>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6.,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기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소음ㆍ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86814009"/>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사회복지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86814011"/>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86814013"/>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86814017"/>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 2023. 8.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86814019"/>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4. 12. 31., 2023. 8.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86814023"/>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86814025"/>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12., 2018.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p> <p class="pty1_de2h">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2h">5. 지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p> <p class="pty1_de2h">7.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86814027"/>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12. 14., 2008. 1. 14., 2009. 5. 15., 2012. 10. 31.,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ㆍ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 </p> <p class="pty1_de2h">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6. 청소년야영장ㆍ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ㆍ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삭제 <span class="sfon"><2008. 1. 14.></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0.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청소년수련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바목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86814033"/>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하천) </label> </span>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4. 16.,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86814035"/>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label> </span>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기존 하천의 유로(流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86814037"/>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직선부분의 폭</a>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이하 이 항에서 “최대선박”이라 한다)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a>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심도</a>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86814041"/>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유수지) </label> </span>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86814043"/>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5. 4. 27., 2015. 12. 29., 2016. 2. 12.,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86814045"/>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18.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86814049"/>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저수지) </label> </span>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86814051"/>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23. 8.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86814055"/>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방화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86814057"/>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403','0124','00','010102','NOT','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38331');"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14. 11. 19., 2017. 7.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86814061"/>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방풍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86814063"/>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86814065"/>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ㆍ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86814069"/>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방수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86814071"/>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86814075"/>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사방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86814077"/>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86814079"/>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86814083"/>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방조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조제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방조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400:86814085"/> <span class="bl"><label for="Y013400">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500:86814087"/> <span class="bl"><label for="Y013500">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조제관리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600:86814093"/> <span class="bl"><label for="Y013600"> 제136조(장사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장례식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700:86814095"/> <span class="bl"><label for="Y013700">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800:86814097"/> <span class="bl"><label for="Y013800">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관리사무소ㆍ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공동묘지에 설치된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공동묘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9:0:013900:86814101"/> <span class="bl"><label for="Y013900"> 제1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0:86814103"/> <span class="bl"><label for="Y014000"> 제1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0:014100:86814105"/> <span class="bl"><label for="Y014100"> 제1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200:86814109"/> <span class="bl"><label for="Y014200"> 제1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300:86814111"/> <span class="bl"><label for="Y014300"> 제1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400:86814113"/> <span class="bl"><label for="Y014400"> 제1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2:014402:86814117"/> <span class="bl"><label for="Y014402"> 제14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3:014403:86814119"/> <span class="bl"><label for="Y014403"> 제144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4:014404:86814121"/> <span class="bl"><label for="Y014404"> 제144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500:86814125"/> <span class="bl"><label for="Y014500"> 제14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600:86814127"/> <span class="bl"><label for="Y014600"> 제1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700:86814129"/> <span class="bl"><label for="Y014700"> 제1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800:86814133"/> <span class="bl"><label for="Y014800"> 제148조(도축장) </label> </span>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9:0:014900:86814135"/> <span class="bl"><label for="Y014900">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ㆍ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0:86814137"/> <span class="bl"><label for="Y015000">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0:015100:86814141"/> <span class="bl"><label for="Y015100"> 제151조(종합의료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 2014. 9. 2.,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p> <p class="pty1_de3">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종합병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200:86814143"/> <span class="bl"><label for="Y015200">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30., 2014. 9. 2., 2014. 12. 31.,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8.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300:86814145"/> <span class="bl"><label for="Y015300">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9.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400:86814151"/> <span class="bl"><label for="Y015400"> 제154조(하수도) </label> </span>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5:0:015500:86814153"/> <span class="bl"><label for="Y015500">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6:0:015600:86814157"/> <span class="bl"><label for="Y015600">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1. 11. 1., 2016. 2. 12.,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7:0:015700:86814159"/> <span class="bl"><label for="Y015700">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ㆍ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p> <p class="pty1_de2h">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ㆍ저습지ㆍ협곡ㆍ계곡ㆍ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당해 시ㆍ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1','BE','');"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a>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5','BE','');"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a>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04. 12. 3.></span> </p> <p class="pty1_de2h">9. 재활용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0:015800:86814161"/> <span class="bl"><label for="Y015800">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2:015802:86814165"/> <span class="bl"><label for="Y015802">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3:015803:86814167"/> <span class="bl"><label for="Y015803">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9:0:015900:86814171"/> <span class="bl"><label for="Y015900">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6. 28., 2008. 9. 5., 2019. 12. 27.,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처리시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광해광업공단법」</a>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0:86814173"/> <span class="bl"><label for="Y016000">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내지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1:0:016100:86814175"/> <span class="bl"><label for="Y016100">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탄산업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21. 2.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200:86814179"/> <span class="bl"><label for="Y016200"> 제162조(폐차장) </label> </span>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300:86814181"/> <span class="bl"><label for="Y016300">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대기ㆍ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400:86814183"/> <span class="bl"><label for="Y016400">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23812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23812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연구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ㆍ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성과목표”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특정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23813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label> </span>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23813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적용범위 등) </label> </span>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23813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639','0005','00','010102','NOT','인정하는','4562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23813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구개발사업 개요 </p> <p class="pty1_de2h">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p> <p class="pty1_de2h">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p> <p class="pty1_de2h">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9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23814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23814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특정평가)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639','0008','00','010102','NOT','인정하는','4562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23814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23814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23814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2381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23815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23815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label> </span> 연구기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23815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23816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639','0016','00','010102','NOT','인정하는','4563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2381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label> </span>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a>을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9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23816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2381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결과의 종합 분석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23816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639','0020','00','010102','NO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45633');"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a>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23817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23817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23817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6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23817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23818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23818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639','0026','00','010102','NOT','인정하는','4563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23818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교육훈련)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ㆍ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23818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23818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23819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p> </div>]
유아교육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02871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02872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h">6. “방과후 과정”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02872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책임)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60287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0287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label> </span> ①유아교육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1. 6. 7.,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p> <p class="pty1_de2h">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p> <p class="pty1_de2h">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0. 3. 24., 2012. 3. 2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0287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label> </span>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0287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label> </span>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60287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ㆍ교원ㆍ직원ㆍ유치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ㆍ직원 </p> <p class="pty1_de2h">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a>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02873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유치원의 구분) </label> </span>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p> <p class="pty1_de2h">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02873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label> </span>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 2017. 12. 19., 2020. 1. 2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교육감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6028741"/>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정신질환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p> <p class="pty1_de2h">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2</a>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2</a>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2</a>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86028743"/>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교육명령)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2</a>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8호</a>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2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02874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유치원의 병설) </label> </span> 유치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6028747"/>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label> </span>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8.,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정비구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p> <p class="pty1_de2h">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02874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유치원규칙) </label> </span>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02875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입학) </label> </span>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107','009621','0011','00','010103','','조례에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107','009621','001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02875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학년도 등) </label> </span>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02875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교육과정 등) </label> </span>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107','0013','00','010102','DEG','정할 수 있다','12698');"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55107',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02875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label> </span>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107','0014','00','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는','1269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0', '255107', '00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02875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특수학교 등) </label> </span> ①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02876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외국인유치원) </label> </span>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부터 제1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0287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label> </span>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급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6028765"/>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label> </span> ① 원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유치원에 대한 감독ㆍ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86028767"/>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응급조치) </label> </span> 원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02876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지도ㆍ감독) </label> </span>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02877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평가) </label> </span>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26.,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6028773"/>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정보시스템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6028775"/>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2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04:86028777"/> <span class="bl"><label for="Y001904">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label> </span>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45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및 시ㆍ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107','009621','0019','04','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5:001905:86028779"/> <span class="bl"><label for="Y001905">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3</a>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107','009621','0019','05','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6:001906:86028781"/> <span class="bl"><label for="Y001906">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label> </span>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7:001907:86028783"/> <span class="bl"><label for="Y001907">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label> </span>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p> <p class="pty1_de2h">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p> <p class="pty1_de2h">4. 사용료 및 수수료 </p> <p class="pty1_de2h">5. 이월금 </p> <p class="pty1_de2h">6. 물품매각대금 </p> <p class="pty1_de2h">7. 그 밖의 수입 </p> <p class="pty1_de2_1">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4572');"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107','009621','0019','07','010103','','교육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8:001908:86028785"/> <span class="bl"><label for="Y001908">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label> </span>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3</a>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교직원 등의 인건비 </p> <p class="pty1_de2h">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p> <p class="pty1_de2h">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p> <p class="pty1_de2h">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p> <p class="pty1_de2h">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p> <p class="pty1_de2_1">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457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107','009621','0019','08','010103','','교육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02878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교직원의 구분) </label> </span>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02879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교직원의 임무) </label> </span>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21. 3. 23.,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1. 7. 25.,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6028793"/>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label> </span> 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a>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직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86028795"/>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label> </span>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849');" title="팝업으로 이동">법령</a>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86028797"/>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label> </span>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5:002105:86028799"/> <span class="bl"><label for="Y002105">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label> </span>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02880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교원의 자격) </label> </span> ①원장 및 원감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107','0022','00','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는','12700');"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는</a>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0. 3.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55107',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6028803"/>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p> <p class="pty1_de2h">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성인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6028805"/>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86028807"/>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5:002205:86028809"/> <span class="bl"><label for="Y002205">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02881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강사 등) </label> </span>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를, 사립유치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각각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1. 5. 19.,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02881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무상교육) </label> </span>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107','0024','00','010102','DEG','협의하여 고시한다','12701');" title="팝업으로 이동">협의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2');"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55107',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02881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유치원 원비) </label> </span>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p> <p class="pty1_de2h">2. 교육 대상인 유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107','0025','00','010102','NOT','교육부장관이 정하는','5104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02881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6028821"/>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60288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03:86028823"/> <span class="bl"><label for="Y002603"> 제26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60288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002604:86028825"/> <span class="bl"><label for="Y002604"> 제26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60288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5:002605:86028827"/> <span class="bl"><label for="Y002605"> 제26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860288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02882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02883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label> </span>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5. 3. 27.,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ㆍ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6028835"/>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02883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02883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label> </span> ①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5. 2. 3., 2015. 3. 27., 2016. 5. 29.,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5. 3. 27.,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6028841"/>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label> </span> ① 관할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2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02884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label> </span>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02884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label> </span>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6. 5. 29.,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관할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82');"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02884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청문)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6. 5. 29.,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02884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벌칙)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6. 5. 2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02885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53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환경분쟁 조정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18042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18042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강피해조사”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면피해구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구제급여”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면피해구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18043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18043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18043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label> </span>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강피해조사 </p> <p class="pty1_de2h">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하수법」</a>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화학물질 유출ㆍ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조물 책임법」</a>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면피해구제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p> <p class="pty1_de2h">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p> <p class="pty1_de2h">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p> <p class="pty1_de2h">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18044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관할)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강피해조사.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환경분쟁의 재정(마목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원인재정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18044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접수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관할 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접수 이후 조사를 시작한 후 관할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은 관할 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18044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18044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6조</a>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5</a>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18045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18045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18045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신분보장)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18045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전문위원 등)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18045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사무기구 등)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p> <p class="pty1_de2h">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p> <p class="pty1_de2h">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77','000170','001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18046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p> <p class="pty1_de2_1">②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p> <p class="pty1_de2h">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p> <p class="pty1_de2_1">③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0', '261177', '001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18046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분과위원회)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를 두어야 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청 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18046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주심위원)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18046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18047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공시송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서류 등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18047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label> </span>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18047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절차의 비공개) </label> </span>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18047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위원이 관여하였던 구제급여 지급 심의 결과에 불복한 안건이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에 접수되었을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위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18048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18048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회부 절차 등) </label> </span> ① 분과위원회 또는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의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청원을 한 것으로 보고,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각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부 전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회부 전 신청 등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18048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규칙 제정 등)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77','000170','002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18048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18049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label> </span> ① 국민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심의는 공개하되,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원법」</a>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18049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청원의 불수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18049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label> </span>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18050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18050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합의권고)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18050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신청의 각하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18050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선정대표자) </label> </span>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합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818050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참가) </label> </span> ①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818051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818051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대리인) </label> </span>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p> <p class="pty1_de2h">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3. 변호사 </p> <p class="pty1_de2h">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의 철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합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이의신청 </p> <p class="pty1_de2h">3. 복대리인(復代理人)의 선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818051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label> </span> ①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818051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818051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818052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배상법」</a>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를 포함한다)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6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818052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조정비용 등) </label> </span>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77','000170','0041','00','010103','','조례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818052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준용규정) </label> </span> 환경분쟁 조정 관련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818052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label> </span>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818053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label> </span>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818053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알선의 중단) </label> </span>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818053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직권조정)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818053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label> </span>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818054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label> </span> ①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818054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label> </span>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818054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조정의 성립) </label> </span>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818054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조정결정) </label> </span>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건번호와 사건명 </p> <p class="pty1_de2h">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조정 내용 </p> <p class="pty1_de2h">4. 신청의 취지 </p> <p class="pty1_de2h">5. 이유 </p> <p class="pty1_de2h">6. 조정결정한 날짜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818054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label> </span>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818055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조정의 종결) </label> </span>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818055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조정의 효력)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818055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민사조정법」의 준용) </label> </span>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조정법」</a>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818055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재정의 종류)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p> <p class="pty1_de2h">2.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818056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label> </span>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818056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심문) </label> </span>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818056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label> </span>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p> <p class="pty1_de2h">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p> <p class="pty1_de2h">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留置) </p> <p class="pty1_de2h">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p> <p class="pty1_de2_1">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818056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증거보전)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818056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재정) </label> </span>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건번호와 사건명 </p> <p class="pty1_de2h">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문(主文) </p> <p class="pty1_de2h">4. 신청의 취지 </p> <p class="pty1_de2h">5. 이유 </p> <p class="pty1_de2h">6. 재정한 날짜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818057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원상회복) </label> </span> 재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의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818057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label> </span> ① 지방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위원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818057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조정에의 회부) </label> </span>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818057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label> </span>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8180579"/>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label> </span>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818058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소송과의 관계) </label> </span>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비용법」</a>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818058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label> </span>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 등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818058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label> </span>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부터 제62조</a>까지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818058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중재의 효력) </label> </span>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818059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중재법」의 준용) </label> </span>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재법」</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818059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label> </span>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p> <p class="pty1_de2h">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p> <p class="pty1_de2h">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p> <p class="pty1_de2h">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p> <p class="pty1_de2h">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p> <p class="pty1_de2h">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818059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허가요건)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p> <p class="pty1_de2h">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p> <p class="pty1_de2h">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818059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신청의 경합)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818060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허가 결정)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818060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818060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공고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환경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p> <p class="pty1_de2h">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p> <p class="pty1_de2h">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p> <p class="pty1_de2h">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p> <p class="pty1_de2h">5. 사건번호 및 사건명 </p> <p class="pty1_de2h">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818060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참가의 신청) </label> </span> ①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환경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8180609"/>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효력) </label> </span>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818061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818061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label> </span>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8180615"/>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배분) </label> </span>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818061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label> </span>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p> <p class="pty1_de2h">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p> <p class="pty1_de2h">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5. 배분기준 </p> <p class="pty1_de2h">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818061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배분기준) </label> </span> ①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818062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공제) </label> </span>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p> <p class="pty1_de2h">2. 배분에 드는 비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818062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8180625"/>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8180629"/>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권한의 위탁)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818063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전문위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8180635"/>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8180637"/>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양벌규정) </label> </span>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8180639"/>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21866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21867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2186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소방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설비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21867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소방시설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21867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21867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소방용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2186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시설사업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시설사업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老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층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p> <p class="pty1_de2h">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49','BE','');" title="팝업으로 이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a>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옥상광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의 설치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21868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2186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p> <p class="pty1_de2h">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6. 하나의 건축물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21869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21869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21869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label> </span>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문화 및 집회시설 </p> <p class="pty1_de2h">2. 종교시설 </p> <p class="pty1_de2h">3. 판매시설 </p> <p class="pty1_de2h">4. 의료시설 </p> <p class="pty1_de2h">5. 노유자 시설 </p> <p class="pty1_de2h">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p> <p class="pty1_de2h">7. 업무시설 </p> <p class="pty1_de2h">8.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9. 공장 </p> <p class="pty1_de2h">10. 창고시설 </p> <p class="pty1_de2h">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p> <p class="pty1_de2h">12. 지하상가 </p> <p class="pty1_de2h">12의2. 터널 </p> <p class="pty1_de2h">13. 지하구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12','00','010102','NOT','인정하는','2820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특정소방대상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21869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p> <p class="pty1_de2h">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p> <p class="pty1_de2h">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p> <p class="pty1_de2h">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2187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의 기준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21870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2h">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21870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21870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에 따라 산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21870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p> <p class="pty1_de2h">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p> <p class="pty1_de2h">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p> <p class="pty1_de2h">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18','00','010102','NOT','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28207');"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작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제3호와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21871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21871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2187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2187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기술사 </p> <p class="pty1_de2h">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소방시설관리사 </p> <p class="pty1_de2h">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21871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label> </span>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2187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21872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label> </span>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21872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label> </span>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21872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위원의 수당)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21872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운영세칙) </label> </span>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28','00','010102','DEG','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5181');"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0', '267669', '00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21873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p> <p class="pty1_de2h">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29','00','010102','NOT','인정하는','2820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21873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3">가. 문화 및 집회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종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의료시설 </p> <p class="pty1_de2h">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p> <p class="pty1_de2h">5. 노유자 시설 </p> <p class="pty1_de2h">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p> <p class="pty1_de2h">7.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p> <p class="pty1_de2h">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21873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p> <p class="pty1_de3">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카펫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암막ㆍ무대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4</a>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합판이나 목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31','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8510');"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31','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172');"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a>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7669',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21873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21874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12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12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21874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21874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21874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label> </span>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21875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p> <p class="pty1_de2h">2. 위험물기능장 </p> <p class="pty1_de2h">3. 소방설비기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37','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26165');"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37','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9703');"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67669',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21875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label> </span>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21875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시험 과목) </label> </span>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1차시험 </p> <p class="pty1_de3">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기본법」</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a> 및 그 하위법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2차시험 </p> <p class="pty1_de3">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21876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소방시설관리사 </p> <p class="pty1_de2h">5. 소방기술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p> <p class="pty1_de2h">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21876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과목 </p> <p class="pty1_de2h">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41','00','010102','DEG','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1610');"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부터 라목</a>까지의 과목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ㆍ다목의 과목 </p> <p class="pty1_de3">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7669',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21876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label> </span>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42','00','010102','NOT','인정하는','2821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21876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label> </span>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 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8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p> <p class="pty1_de2h">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21876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label> </span>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21877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신청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21877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9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21877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21878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label> </span> ①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각 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각 호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방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69','0048','00','010102','DEG','고시해야 한다','36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p> <p class="pty1_de2h">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800', '267669', '004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21878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8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18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21878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소방청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21878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21879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61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과 같다. </p> </div>]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966015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966015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업인등”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7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농지”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초지”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종합소득금액”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966015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966015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966016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label> </span>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966016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label> </span>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796601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966017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직접지불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96601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label> </span>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a>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a>(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4965','0008','00','010102','NOT','인정하는','3436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4965','0008','00','010102','NOT','인정하는','3436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서의 제한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4965','0008','00','010102','NOT','인정하는','3436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7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96601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label> </span>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8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a>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p> <p class="pty1_de2h">3.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지 않음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8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또는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96601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제1항제1호 단서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보다 낮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8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966017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label> </span>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966018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1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8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2. 농약 및 화학비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966018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96601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1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지급대상자 </p> <p class="pty1_de2h">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4965','0014','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3437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82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966018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label> </span> ① 읍ㆍ면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6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6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6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966019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label> </span>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6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6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7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37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966019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준수사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참관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966019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label> </span>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준수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2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966019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966019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2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부당이득금, 제2항의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966020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p> <p class="pty1_de2h">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p> <p class="pty1_de2h">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966020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966020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4965','0023','00','010102','NOT','인정하는','3437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966021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966021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label> </span>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966021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기금의 재원) </label> </span>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부의 출연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곡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수입이익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차입금 </p> <p class="pty1_de2h">4. 기금의 운용수익금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p> <p class="pty1_de2h">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p> <p class="pty1_de2h">7. 그 밖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입금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966021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차입금)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7966022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기금의 용도) </label> </span>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h">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4965','0028','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3437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7966022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7966022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label> </span>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4965','0030','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108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a>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44965',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7966022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label> </span>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7966022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7966023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7966023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label> </span> ① 기금의 수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의 지출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7966023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label> </span>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7966023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7966024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6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p> <p class="pty1_de2h">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4965','0037','00','010102','NOT','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3437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6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7966024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7966024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7966024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이ㆍ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8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7966024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8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7966025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0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7966025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7966025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7966025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8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4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p> <p></p> </div>]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80890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80890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529','0002','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450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지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p> <p class="pty1_de2h">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529','0002','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57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4.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529','0002','00','010102','NOT','고시해야 한다','450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2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66529',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80890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80891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둔지 또는 일반전초(GOP: 전방 배치부대) 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군용비행장 안에 위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8089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80891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80891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80891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label> </span>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80892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손실 산출서 </p> <p class="pty1_de2h">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8089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80892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1종 구역: 월 6만원 </p> <p class="pty1_de2h">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p> <p class="pty1_de2h">3. 제3종 구역: 월 3만원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p> <p class="pty1_de2h">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p> <p class="pty1_de2h">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p> <p class="pty1_de2h">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p> <p class="pty1_de3">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0퍼센트 감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0퍼센트 감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하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당시 미성년자(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였던 경우 또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p> <p class="pty1_de3">가.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0퍼센트 감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p> <p class="pty1_de2h">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p> <p class="pty1_de2h">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80892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군 참모총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80892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8089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7., 2024.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3">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7.></span> </p> <p class="pty1_de2h">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p> <p class="pty1_de2h">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p> <p class="pty1_de2h">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 <p class="pty1_de2h">4. 사업자등록증명 </p> <p class="pty1_de2h">5. 병적증명서 </p> <p class="pty1_de2h">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p> <p class="pty1_de2h">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p> <p class="pty1_de2h">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p> <p class="pty1_de2h">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p> <p class="pty1_de2h">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8089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p> <p class="pty1_de2h">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h">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p> <p class="pty1_de2h">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p> <p class="pty1_de2h">6. 지급절차 </p> <p class="pty1_de2h">7. 이의신청 절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80893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80893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9조</a>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80893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80894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8월 31일까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0월 31일까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2월 31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해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한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80894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80894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7.></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80894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80894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80895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80895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label> </span>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80895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80895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ㆍ재심의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9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p> <p></p> </div>]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284459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284459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측정기기”라 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284459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p> <p class="pty1_de2h">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284459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 </label> </span> <input id="delJo728445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284460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측정기기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284460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06','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484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 26., 2007. 5. 17., 2007. 5. 25., 2009. 6. 9., 2012. 2. 1., 2013. 6. 4., 2013. 7. 16.,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내공기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오염물질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악취방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악취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폐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83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8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수질오염물질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먹는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폐기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유해화학물질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양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토양오염물질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잔류성오염물질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34689',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284460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label> </span>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284460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label> </span>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284461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label> </span>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09','00','010102','NOT','인정하여','4756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a>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 2012. 2. 1., 2020. 5.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7284461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09','02','010102','NOT','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351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국제공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ㆍ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09','02','010102','NOT','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351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a> 측정기기 </p> <p class="pty1_de2_1">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72844617"/>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284461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측정기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284462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label> </span>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83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8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11','00','010102','NOT','인정하여','4757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a>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12. 12.,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284462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label> </span> ①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較正用品)”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284462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13','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475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a>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6. 9., 2012. 2. 1., 2015. 2. 3., 2015. 12. 22., 2017. 1. 17., 2017. 12. 12.,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양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내공기질 관리법」</a>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284462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업무정지기간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284462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label> </span>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284463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label> </span>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2. 2. 1., 2017. 12. 12.,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양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내공기질 관리법」</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악취방지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내공기질 관리법」</a>”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6. 9., 2015. 12. 22.,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측정대행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0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0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72844635"/>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0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0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0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284463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1., 2011. 4. 28., 2017. 12. 12., 2020. 3. 31., 2020. 5.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728446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28446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72844643"/>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등을 하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p> <p class="pty1_de2h">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p> <p class="pty1_de2_1">③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4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18','02','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9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2', '234689', '001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72844645"/>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label> </span> 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4:001804:72844647"/> <span class="bl"><label for="Y001804">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5:001805:72844649"/> <span class="bl"><label for="Y001805">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18','05','010102','DEG','인정하는','4756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정보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4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5', '234689', '0018',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284465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9., 2012. 2. 1., 2015. 2. 3., 2015. 12. 22., 2017. 1. 17., 2017. 12. 12.,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3.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실내공기질 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악취방지법」</a>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ㆍ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284465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284465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21','00','010102','DEG','지정할 수 있다','47581');"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34689',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284465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284466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284466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284466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284466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국제협력)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284467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label> </span> ①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의 시행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4689','0027','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51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7284467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사후관리)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12. 12., 2020. 3. 31.,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p> <p class="pty1_de2h">4. 측정대행업자 </p> <p class="pty1_de2h">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p> <p class="pty1_de2h">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ㆍ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7284467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7. 12. 12., 2020. 3. 31.,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7284467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수수료)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7284467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7284468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7284468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7284468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7284468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7. 12. 12.,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44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25.]</span> </p> <p></p> </div>]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229282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229282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229282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4.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교육부차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a>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a>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p> <p class="pty1_de2_1">④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229282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229283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22928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신분보장) </label> </span>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22928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선거법」</a>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당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당원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22928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의2</a>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22928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겸직금지 등) </label> </span>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p> <p class="pty1_de2h">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229284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22928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22928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229284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229285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229285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회의)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229285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label> </span>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229285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전문위원회)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229286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특별위원회)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229286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전문위원)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22928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사무처)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229286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7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229286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18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ㆍ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229287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수당 등) </label> </span>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229287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label> </span>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div>]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185277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185277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시설주”(施設主)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자연공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공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도시공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공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공동주택”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통신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전기통신설비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185277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설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185278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접근권) </label> </span>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185278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185278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185278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label> </span>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185278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대상시설) </label> </span>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원 </p> <p class="pty1_de2h">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p> <p class="pty1_de2h">3. 공동주택 </p> <p class="pty1_de2h">4. 통신시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185279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185279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label> </span>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185279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18527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확인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br/>[제29조에서 이동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18527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18528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a>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도시공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공원시설 </p> <p class="pty1_de2h">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63');"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81852803"/>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8');"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04:81852805"/> <span class="bl"><label for="Y001004">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label> </span>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05:81852807"/> <span class="bl"><label for="Y001005">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1');"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br/>[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06:81852809"/> <span class="bl"><label for="Y001006">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07:81852811"/> <span class="bl"><label for="Y001007">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08:81852813"/> <span class="bl"><label for="Y001008"> 제10조의8(청문)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6</a>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7</a>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10조의7에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09:81852815"/> <span class="bl"><label for="Y001009">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5</a>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3');"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01010:81852817"/> <span class="bl"><label for="Y001010">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label> </span>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p> <p class="pty1_de2h">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p> <p class="pty1_de2h">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5');"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7');"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1:001011:81852819"/> <span class="bl"><label for="Y001011">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label> </span> ① 시설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9');"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185282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실태조사)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ㆍ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50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185282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p> <p class="pty1_de2h">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185282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185282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설치의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185282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18528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교육 실시)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18528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적용의 완화) </label> </span>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185283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label> </span>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1852837"/>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label> </span> 장애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18528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label> </span>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18528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18528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185284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18528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185284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18528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185284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18528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18528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185285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시정명령 등)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18528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행강제금의 금액 </p> <p class="pty1_de2h">2. 부과 사유 </p> <p class="pty1_de2h">3. 납부기한 </p> <p class="pty1_de2h">4. 수납기관 </p> <p class="pty1_de2h">5. 이의 제기 방법 </p> <p class="pty1_de2h">6. 이의 제기 기관 </p> <p class="pty1_de2_1">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설주관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br/>[제28조에서 이동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185285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위반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185285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185285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185286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185286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9조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1. 28.>]</span> </p> <p></p> </div>]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6239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6239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준주택.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623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1. 12. 16., 2022. 8. 2., 2023. 7. 7., 2023. 10. 18., 2023. 11. 28., 2024. 3. 19., 2024.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대도시의 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p> <p class="pty1_de3">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기존주택이 모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기존주택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p> <p class="pty1_de3">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가) 요건을 갖춘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기존주택이 모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소규모재건축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p> <p class="pty1_de3">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p> <p class="pty1_de3">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2. 1. 18., 2023. 11. 28.,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가로구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 4만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p> <p class="pty1_de2h">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8.,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4. 4. 27.] 제3조제1항제4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정부분</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6240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0. 3. 17.,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4.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6.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6240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따른 농어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준농어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비구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6240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p> <p class="pty1_de2h">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p> <p class="pty1_de2h">4. 빈집의 발생 사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6241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간정보 기본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6241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p> <p class="pty1_de2h">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p> <p class="pty1_de2h">3. 실태조사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66241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p> <p class="pty1_de2h">2.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p> <p class="pty1_de2h">3. 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07','0008','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11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2', '266207', '000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662417"/>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등기사항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p> <p class="pty1_de2h">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6242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624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빈집 소유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1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66242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빈집 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3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7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90662427"/>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label> </span>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p> <p class="pty1_de2h">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p> <p class="pty1_de2h">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04:90662429"/> <span class="bl"><label for="Y001004">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label> </span>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지도의 취지 </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6243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받는 자금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빈집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1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6243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p> <p class="pty1_de2h">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6243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이하 “준공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공인가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5. 사업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준공인가 연월일 </p> <p class="pty1_de2h">3. 준공인가 내역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받은 때(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6243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7.,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a>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6244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부동산원 </p> <p class="pty1_de2h">2. 한국국토정보공사 </p> <p class="pty1_de2h">3.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4. 지방공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07','0015','00','010102','NOT','인정하는','3116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066244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22.]<br/>[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90662449"/>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br/>[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04:90662451"/> <span class="bl"><label for="Y001504"> 제15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06624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624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624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6245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시공자의 선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p> <p class="pty1_de2h">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6246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1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6246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p> <p class="pty1_de2h">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정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p> <p class="pty1_de2_1">③ 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906624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label> </span> ① 토지등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906624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label> </span>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관의 확정 </p> <p class="pty1_de2h">2. 임원의 선임 </p> <p class="pty1_de2h">3. 대의원의 선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6246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p> <p class="pty1_de2h">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p> <p class="pty1_de2h">6. 정비사업비의 변경 </p> <p class="pty1_de2h">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066247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p> <p class="pty1_de2h">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90662473"/>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label> </span> ① 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치명령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조치명령의 사유 </p> <p class="pty1_de2h">3.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p> <p class="pty1_de2h">4.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까지 조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90662475"/>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5:002105:90662477"/> <span class="bl"><label for="Y002105">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설건축물의 건축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용도변경 </p> <p class="pty1_de2h">3.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p> <p class="pty1_de3">가. 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6247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h">1. 소유기간: 5년 </p> <p class="pty1_de2h">2. 거주기간: 3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착공신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착공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6624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동의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검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6624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66248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건축심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19. 10. 22.,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4</a>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신고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6624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ㆍ면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h">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p> <p class="pty1_de2h">4.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5.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6.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p> <p class="pty1_de2h">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5','00','010103','','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분양신청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5','00','010103','','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분양신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6624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17., 2021. 9. 17.,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변경 후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구역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그 밖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p> <p class="pty1_de2h">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p> <p class="pty1_de2h">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변경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수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6.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6624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7','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17.,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p> <p class="pty1_de2h">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p> <p class="pty1_de2h">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3)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공동구 설치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p> <p class="pty1_de2h">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6624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6624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60 이하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모든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66249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처분방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p> <p class="pty1_de2h">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66250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1','00','010103','','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1','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1','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4.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라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p> <p class="pty1_de2h">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다만,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p> <p class="pty1_de2h">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1','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법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h">2.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새로 건설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새로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 2022.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66250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66250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가격은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66250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0662511"/>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 승인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 2023.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66251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p> <p class="pty1_de2h">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66251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ㆍ절차 및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2. 완공된 건축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입주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66252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로, 공용주차장 </p> <p class="pty1_de2h">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p> <p class="pty1_de2h">3. 상하수도, 공동구 </p> <p class="pty1_de2h">4. 하천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66252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시장ㆍ군수등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를 말한다)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시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대주일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임시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공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제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계약의 체결 및 주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0662527"/>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정비구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존치지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도시개발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8','02','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구역ㆍ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90662529"/>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8','03','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4:003804:906625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4">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8','04','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5:003805:90662533"/> <span class="bl"><label for="Y003805">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2.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3.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4.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5.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6:003806:90662535"/> <span class="bl"><label for="Y003806">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의 순서로 인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66253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구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66254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21. 9. 17.,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분의 1 범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적용배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0','00','010103','','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0','00','010103','','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으로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안인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주차장의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밖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p> <p class="pty1_de2h">2. 주차장의 위치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30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90662543"/>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접한 사업시행구역 각각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p> <p class="pty1_de2h">2.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주민합의체등”이라 한다)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민합의체의 대표자 또는 조합은 시장ㆍ군수등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해산신고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합의 해산 요청을 해야 하며, 종전의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해산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통합 시행의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통합 시행 사업의 개요 </p> <p class="pty1_de2h">3. 통합 시행 전까지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0','02','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0','02','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66254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p> <p class="pty1_de2h">3. 토지주택공사등 </p> <p class="pty1_de2h">4.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주택공사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수자(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알려 그 인수자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 2022. 8. 2.,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 2022. 8. 2.,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0662547"/>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1','02','010103','','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용도지역 </p> <p class="pty1_de2h">2.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1','02','010103','','준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용도지역 </p> <p class="pty1_de2h">3.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1','02','010103','','사항은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90662549"/>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p> <p class="pty1_de2h">2. 공동이용시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1','03','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후단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66255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정비지원기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부동산원 </p> <p class="pty1_de2h">2. 한국국토정보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p> <p class="pty1_de2h">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07','004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11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0', '266207', '004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66255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3.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 지역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4. 임대료 인상률이 연 5퍼센트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07','0043','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11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66255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p> <p class="pty1_de2h">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p> <p class="pty1_de2h">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90662559"/>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p> <p class="pty1_de2h">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p> <p class="pty1_de2h">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p> <p class="pty1_de2h">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66256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과태료의 부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66256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6','00','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4.]</span> </p> <p></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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